저작권침해소송이 한국에서 제기되었을 때, 당 사자 또는 분쟁의 대상이 한국과 실질적인 관련을 가지는 경우 한국법원의 관할이 인정된다. 저작권 침해소송의 경우 한국에서 국내관할을 참작하여 피고의 보통적이 있는 곳에 추가하여 저작권 침해 행위의 행동지와 결과발생지를 고려하여 관할판단 을 하는데 인터넷상의 저작권침해의 경우 행동지 와 결과발생지를 특정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인터 넷에 접속가능한 세계 각국의 관할이 인정될 수 있 는 문제가 있다. 미국에서는 피고의 활동에 의한 관 할을 인정하여 왔는데, 이 원칙에 의해서 원고에게 손해를 초래하는 피고의 의도적 행위에 기초하여 저작자의 주소지에서 관할을 인정하는 판례가 있 다. 실질적 관련의 원칙은 제반사실관계를 따져서 관할을 인정한다는 점에서 미국의 피고의 활동에 근거한 관할원칙보다 유연한 원칙이라고 할 수 있 다. 국내판례를 보면 미국의 관할원칙을 수용하는 측면을 볼 수 있는데, 이때 피고의 영업활동에 초점 을 두게 되면 인터넷을 통하여 전세계적 영업이 가 능한 오늘날 전세계적으로 관할이 인정되어 피소 의 예견가능성과 같은 개인의 이익이나 소송경제 와 같은 국가가 법원의 이익에 반하게 될 수 있으므 로, 실질적 관련의 유연한 원칙에 근거하여 여러 위 치, 그중에서도 저작권자의 주소지를 주요한 요소 로 고려하여 관할판단을 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으 로 생각된다.

현존식생이 매토종자집단의 종조성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소나무군락과 신갈나무군락의 식생구조를 분석하고, 표토를 채취하여 영남대학교 조경학과 유리온실로 옮긴 후 매토종자를 스티로폼 상자에 넣어 발아실험을 통해 매토종자 집단의 종조성과 개체수를 조사하였다. 표토를 채취한 두 군락의 자생지에서 층위별, 군락별 및 수종별로 매토종자집단의 종조성 및 개체수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매토종자에서 두 군락의 초본층에 출현한 식물종이 교목층과 아교목층, 관목층의 식물종보다 유의적으로 높게 출현하였다. 두 군락 간 매토종자의 종수와 개체수는 유의적 차이가 없었다. 또한, 현존식생과 매토종자에 공통으로 출현한 식물종수는 두 군락 간 유의적 차이가 없었다. 매토종자에서 발아한 두 군락의 목본종은 천이중간 또는 후기의 수종보다 선구종 또는 주연부 수종의 발아율이 높았다. 따라서, 군락의 초본층 식물종이 매토종자집단의 종조성에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치고, 우리나라의 동일한 삼림대와 위도를 고려한 군락별 매토종자집단의 종조성에는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현존식생의 선구종 또는 주연부 수종이 매토종자로서 표토에 축적될 가능성이 높고, 이 수종이 매토종자집단의 종조성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판단된다.

This study was carried out in each three study areas of Pinus densiflora community and Quercus mongolica community from March 5th, 2008 to October 15th, 2010 to analyze the relationship between seed bank and the actual vegetation of the lower layer. Based on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lower layer of actual vegetation and the germination of seed bank, all of three study areas, the similarity of the actual vegetation of the lower layer and seed bank were high in Plot 1 (84.62%) and Plot 3 (89.91%). As for Quercus mongolica community, the similarity was high between the actual vegetation of the lower layer and seed bank in Plot 4 (82.24%) and Plot 6 (89.47%). Especially, the germination of the pine seed banks in the Pinus densiflora community compared to other tree species appeared in all. In Quercus mongolica community, Quercus mongolica did not appear among the seeds germinated in the seek bank, but the other tree species constituting the under layer of the community. In case of the restoration based on the actual vegetation, it is desirable to sue the lower layer of vegetation as the model for the making of its alternatives for restoration works of the speci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