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기초연금 지급 기준이 전체 노인에서 소득 하위 70% 노인에게 선별적으로 설계됨에 따라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소득역전 현상에 주목하고, 기초연금제도의 소득역전 현상을 완화하기 위한 방안을 찾고자 시도되었다. 이를 위해 기초연금의 전신인 기초 노령연금의 소득역전 완화 효과를 분석하고, 완화구간 증가에 따른 추가소요예산을 추계 하였으며, 기존 8단계 감액 외에도 4단계, 16단계 감액 방식을 상호 비교하였다. 그 결과 소득역전 완화측면과 예산측면 모두 ‘38%～70% 감액모델’이 유리하다는 것을 확인했다. 본 연구는 소득역전 완화에 관한 몇 안되는 연구인 만큼 후속 연구에서 보다 심도 깊고 다각적인 연구가 필요하고 판단된다.

자본주의의 부작용인 불평등의 심화와 4차 산업의 발달에 따른 완전고용의 불확실성으로 사회보장정책을 보완 할 새로운 사회복지체계로 기본소득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기본소득은 16세기 “도둑을 줄이려면 교수형 같은 끔직한 형벌 대신 모든 사람에게 약간의 생계수단을 지급해야 한다”라는 개념에서부터 시작하여 20세기 초반 영국의 사회배당, 국가보너스로, 1960∼70년대 미국의 시민보조금, 부의 소득세 형태로 논의 되었다. 2004년 기본소득네트워크가 결성되면서 본격적으로 기본소득의 지역적으로 실험하거나 시범사업으로 실시하는 등 기본소득에 대한 논쟁과 접근이 다양한 측면으로 제안되고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많은 기본소득의 실험적 연구중에서 중앙정부의 재원으로 전국민중 무작위 추출한 2,000명에게 실험하는 핀란드사례를 중심으로 연구하고자 한다. 선진적인 사회보장체계를 갖춘 핀란드는 유로존 경제위기, 노키아 몰락으로 실업률의 급증과 장기화로 복지체계의 새로운 대안이 필요하여 30여년간 논의 되었던 기본소득을 실험하게 된다. 핀란드 기본소득실험은 변화하는 노동의 성격과 사회보장제도와의 대응관계 재설계, 노동시장 참여증진과 노동유인책으로써 사회보장제도 재구성, 관료주의 축소에 의한 복잡한 급여체계의 단순화 방안을 찾고자 실시되고 있다. 이러한 목적으로 현재까지 진행하고 있는 핀란드의 기본소득 실험의 시사점과 한계를 통하여 기본소득을 실시하기 전에 검토하여야 할 사항을 모색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