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법의 일반원칙에 따르면, 연안국은 공해상의 범죄혐의가 있는 외국선박에 대하여 관할권을 행사할 수 없다. 공해상의 선박에 대해서는 국제법상 원칙적으로 기국이 관할권을 가지며, 공해상의 항해 자유의 원칙은 확립된 국제해양법의 원칙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공해상에서 연안국의 관할권 행사에 있어 국제법상 법리적 한계를 인식하고, 외교적 측면에서 실효적인 관할권 행사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을 유념해야 할 것이다. 한편, 국제법상 해석학적 현장성의 법리나, 일부실행행위이론에 따르면, 공해상의 외국 선박에 대하여 연안국의 관할권 행사가 법리상 가능하다. 우리 해양경찰함정과 어업지도선의 공해상의 위법 외국선박의 단속에 있어 국제법상 판례를 통해 확립된 이러한 법리들을 활발히 적용하여 우리의 해상관할권을 적극 행사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국제법의 일반원칙에 따르면, 연안국은 공해상의 범죄혐의가 있는 외국선박에 대하여 관할권을 행사할 수 없다. 공해상의 선박에 대 해서는 국제법상 원칙적으로 기국이 관할권을 가지며, 공해상의 항해 자유의 원칙은 확립된 국제해양법의 원칙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공해상에 서 연안국의 관할권 행사에 있어 국제법상 법리적 한계를 인식하고, 외교적 측면에서 실효적인 관할권 행사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을 유 념해야 할 것이다. 한편, 국제법상 해석학적 현장성의 법리나, 일부실행행위이론에 따르면, 공해상의 위법 선박에 대하여 연안국의 관할권 행사 가 법리상 가능하다. 우리 해양경찰함정과 어업지도선의 공해상의 위법 외국선박에 단속에 있어 국제법상 판례를 통해 확립된 이러한 법리들을 활발히 적용하여 우리의 해상관할권을 적극 행사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2009년 완도해역에서 전남에서는 처음으로 발견된 대규모 연산호 군락지와 해양보호구역(marine protected area) 지정과의 관계에 대해 언급하고자 한다. 연산호 군락지 생태조사의 목적은 연산호 군락의 특이성, 서식상 등의 정밀조사를 통하여 완도해역(신지대교 및 주변해역)의 연산호 군락지 생태학적 가치를 규명하고 향후 해양보호구역(MPA)으로 지정하기 위함이다. 제주 해역에서만 발견되던 연산호 군락이 전남 완도해역에서 대규모로 발견된 것만으로도 주목할 만한 현상 이며, 연산호 군락 주변에 다양한 생물종이 서식함으로 해양생태계 생물 다양성과 해양경관의 우수성을 토대로 해양생태관광지 로 활용할 방안을 모색할 것이다.

본 연구는 태안해안국립공원과 순천만 거주자의 인식조사에 기초하여 연안습지의 현황을 평가하고 연안습지의 보전과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기본틀 수립 및 향후 관리방안 설정을 위한 기초자료 수집의 목적으로 진행되었다. 이를 위해 주민 직접기입 방식의 설문조사를 실시하였고 총 98매(태안해안국립공원: 38매, 순천만: 60매)의 설문지가 유효 표본으로 이용되었다. 주민의 만족도 조사에서 자연환경은 순천만과 태안해안국립공원이 유사하게 나타나 두 지역간 만족도 차이는 없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생활환경도 비슷하게 나타났다. 뿐만 아니라 전체 환경에 대한 만족도는 순천만과 태안해안국립공원이 비슷하게 나타났다. 두 지역 주민들은 사회 경제환경에는 만족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안습지에 대한 중요도를 묻는 질문에 두 지역 모두 중요하다고 답한 사람이 매우 높게 나타났다. 습지의 개발과 보전에 대하여 어떻게 인식하는지에 대한 결과로는 두 지역 모두 보전과 완전보전을 원하는 사람이 현재 습지나 자연환경의 보전이 잘되고 있는 것처럼 보전을 더욱 원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앞으로 연안습지의 개발과 보전에 대한 이상적인 관리방안을 제시할 때, 주변 환경이 양호한 순천만과 같은 경우에는 현재 상태를 유지하면서 최소한의 개발을 유도하여야 하며, 태안해안국립공원과 같이 양호한 자연환경과 개발 잠재력이 있는 공존지역은 습지생태계를 보전하면서 자연과 어우러지는 개발 즉, 지속가능한 개발과 생태관광지로 유도되어야 할 것이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dentify the state of demersal fish resource catch by small trawlers, which live in the southern waters off Goheung. We investigated the results of catch of sample fishing vessels, and performed fishing experiments using the actual fishing operation vessels from early November in 2002 till end of October in 2003. The daily amount of catch per vessel of the 35 small trawlers selected as sample vessels was the highest in summer seasons(June and July) as 70kg and the lowest in winter seasons(January and February) as 45kg and Octopus minor occupied as 17 to 30kg nearly 30% of the total catch. Additionally the catch of Octopus minor per vessel, per dragging hour ranges 3 to 6kg, which is the highest in March and June and the low in January to February, April to May and September. In the fishing experiments using small trawler, during the study period, a total of 75 fish species were collected. The number of individuals by species consisted 58.2% in Shrimps, 17.8% in Fish, 2.3% in Cephalopod. Of these, Parapenaeopsis tenella was the highest in 29.2%, Squilla oratoria and Crangon hakodatel was 14.6% respectively and Octopus minor was 0.2% of the total number of individuals. As far as the appearance number of individuals by month was concerned, February was the highest and then May, April and June followed in order, and October showed the lowest. Additionally the monthly catch per dragging was the lowest in December to January as 20kg and the highest in July as 160kg. Specially, Octopus minor was caught throughout the year regardless of season and the catch was the highest at the period from March to June. When looking into the body mean length of dominant fishes caught, we could observe the followings; Trachurus japonicus 8.9cm, Cynoglossus robustus 10.8cm, Muraenesox cinereus 15.3cm, Setipinna taty 10.3cm, Amblchaeturichfhys hexanema 9.3 cm and Collichthys niveatus 8.9cm, most of which were in their immaturity when they were caught.

The objective of this study is the investigation and analysis of information on the conservation and the sustainable use of coastal wetlands based on the awareness of local residents in Kang-hwa island, Tae-an and Seo-chon. The results are summarized as follows: The degree of the satisfaction on the natural environment is in the order of Tae-an, Kang-hwa and Seo-chon. This order is accorded with the order of the goodness of natural environment. The order for the degree of the satisfaction on the living environment is same as the order for the satisfaction degree on the natural environment. Especially, residents of Seo-chon are not satisfied with the living environment. The residents of all regions are not satisfied with the socio . economic environment. The local resident of Kang-hwa and Tae-an, where natural environment is well-conserved, prefer conservation to development of the region. On the other hand, the local residents of Seo-chon have relatively low preference for conservation of the region. These results show the following consideration for the ideal method of management for the conservation and sustainable development of coastal wetlands. In case of Kang-hwa island, where the, condition the natural environment is well conserved, should be managed with the minimum development with maintenance of the current state must be drive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