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은 전략사 창설 이전 선행된 연구들의 한계를 창설 이후인 현시점에서 재검토하고 민간 학계와의 협력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전략사의 역할 가운데 ‘억제개념 및 억제전략 연구’ 수행에 관한 임무에 주목한다. 그리고 이 부분 에 있어서만큼은 미국 전략사 사례가 시사하는 바와 같이, 민간 학계가 가용 가능한 실효적 대안을 가장 잘 제시할 수 있다는 점에서 다음의 논지를 전개 한다. 우선, 2024년 전·후반기에 시행된 한미연합연습의 세부내용을 통해 한 반도를 둘러싼 주변 억제환경과 전략사 역할에 대한 한국군의 복안을 확인하 였으며, 실제 미국 전략사가 학술연구를 위해 활용하는 세대별 억제개념에 대해 검토함으로써 다중 경쟁구도와 잠재적 위협요인에 맞춘 새로운 억제개 념 즉, ‘7세대 억제개념’이 필요함을 주장한다. 무엇보다 4세대 억제개념부터 적용된 미국 전략사의 ‘억제분석 및 계획지원 모델(DAPSE)’에 대해 소개하고 민군이 함께 참여하는 억제전략 연구수행 방안을 총 3단계에 걸쳐 제시한다. 1단계에서는 기존 억제전략을 검토하고 개선점을 도출하며, 2단계에서는 다 양한 분석방법론을 적용한 북한의 핵위협 관련 연구, 북한의 러시아-우크라 이나 전쟁 파병에 따른 전략적 이익에 관한 연구, 한반도 유사시 제3국의 개 입에 따른 국제규범 간 연구 등이 가능함을 강조한다. 마지막으로 3단계에서 는 기존 DAPSE 모델을 변화된 억제환경에 맞춰 최신화하고 이를 주한미군이 나 북한 사례 등에 적용하는 연구를 함께 생산하여 향후 한미연합연습의 기 획과 도상훈련(TTX) 실행에 실제 활용하도록 함으로써 민군 양자 간의 상보 적 역할을 모색해볼 수 있다고 주장한다.

북한의 새로운 시위방식인 오물·쓰레기 풍선 살포와 관련해 한국군은 당시 어떠한 억제 전략을 선택했고, 최종 판단을 내리는 과정에서 고려 가능한 옵션 은 무엇이었을까? 이 글은 이를 학술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이론과 뒷받침할 수 있는 근거가 필요하다는 문제의식과 함께 한미 양국 군이 최근 참고한 논문 으로 Monaghan(2022)의 “하이브리드 위협 억제 방안”이라는 이론을 소개하고 북한의 오물·쓰레기 풍선 살포 행위를 ‘하이브리드 위협’으로 규정한다. 다음으 로, 하이브리드의 위협 발생 단계가 ‘도발 3단계’로 진입했으며, 그 강도가 ‘고 강도’로 누적 접근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에 따라 한국군이 이론적으로 선 택할 수 있는 억제 전략은 응징적 억제, 절대적 억제, 맞춤형 억제, 확장 억제 (요청)로 추릴 수 있으나, 실제로는 위협 강도에 따라 개별 대응하는 ‘맞춤형 억제 전략’ 그리고 동맹국인 미국에 ‘확장 억제를 요청’하는 전략을 선택했음을 알 수 있다. 아울러, 중국 정찰풍선·추정체에 대한 미국의 고고도 격추 대응 사 례를 함께 살펴봄으로써 일각에서 주장하는 ‘원점 타격’ 방식이 어려운 근거를 찾게 된다. 마지막으로, 한국군이 선택한 맞춤형 억제 전략의 시행을 극대화하 고 향후 북한의 다양한 하이브리드 위협에 대한 대비와 대응 조치의 적절성 및 신뢰성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실효성 있는 대안이 추가로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구체적으로는, 위협 강도의 한계선을 결정지을 ‘정성적 기준’과 위협 행위자의 ‘고의성을 입증하는 방법’의 마련, 종합대책을 세울 주체로서 ‘컨트롤타워’의 필 요성, 외교부·통일부·법무부 등 각 정부 부처의 개별 특성에 맞는 다각적 노력 을 강조한다.

본 연구는 미국의 동아시아 안보전략과 해외주둔군 전략, 확장억제전 략의 변화를 분석하고, 북한의 핵무기 고도화에 대비한 주한미군과 핵우 산 정책을 고찰한다. 한미동맹이 체결된 1953년 이후, 미국은 한반도 안 보의 중심 역할을 수행했으나 비대칭 동맹으로 인한 동맹 딜레마와 미군 의 역할 및 규모 변화가 발생했다. 핵우산 정책은 냉전기 소련의 핵전술 에 대항하여 확장되어 현재까지 적용되고 있으며, 2023년에는 워싱턴 선 언을 통해 한미 핵협의그룹(NCG)이 창설되었다. 이를 통해 상시적인 확 장억제가 논의되고 있으며, 굳건한 한미 동맹체제와 안보공약이 SCM을 통해 재확인되었다. 이제는 냉전 시기의 미군 주둔과 자동개입 문제는 중국의 G2국가 발전, 북한의 핵과 미사일 도발 등으로 시대적 변수가 달 라져 있다. 따라서 미국의 주한미군 정책, 개입 문제, 확장억제전략에 대 한 신중한 검토와 대비가 필요하다. 본 연구는 미국의 동아시아 전략, 주 한미군, 확장억제전략에 대해 고찰하고 한반도 안보에 대한 전망을 목적 으로 한다.

The aim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the habituation phenomenon of essential oils as potential feeding deterrents in agricultural practices and their associations with taste receptors. Non-choice tests and contact-fumigation bioassays were conducted to determine the feeding deterrency and insecticidal activity of 30 commercial oils on the third instar larvae of the tobacco cutworm. The results indicated that lemongrass, fennel sweet, and clove bud oils had the highest feeding deterrency in that order, and no direct correlation between insecticidal activity and feeding deterrency was observed. To validate the habituation phenomenon, larvae were exposed to the three abovementioned oils at a 1 mg/g for 48 h, then a choice assay was conducted. It showed a significant reduction in both feeding deterrence and repellency in all cases. Similar reductions in feeding deterrence were observed when individuals exposed to the main components of the three oils: citral&limonene, anethole, and eugenol. Additionally, the oil mixture of fennel sweet and clove bud exhibited the most significant synergistic effect on feeding deterrency, suggesting a relatively slower habituation process. This reduction in feeding deterrence is presumed to be due to desensitization of the larval taste sensory organs, including the maxillary palp, lateral styloconica, and medial styloconica. Further research will be conducted to investigate the specific mechanisms and spike activity associated with these sensory organs using electrophysiological study.

북한은 지속적으로 핵능력을 고도화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를 통해 북핵 위협에 대비하기 위한 억제 및 방호를 중심으로 현실적인 대응방 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현실적 대응방안은 다음과 같다. 우선 명확한 북핵 위협을 실체를 인식해야 한다. 둘째 기존의 북핵 대응 정책의 전 면적인 재정비가 필요하다. 셋째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확장억제의 실행 력이 제고되어야 한다. 넷째 가용한 모든 수단을 활용하여 포괄적 전방 위 억제대책이 강구되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억제 실패에 대비한 실질 적인 핵방호 및 피해 최소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이러한 대응방안을 강구함에 있어 결단과 국민의 공감대 형성이 필수적이다. 한국형 핵공 유와 핵동맹 등 특단의 대책도 필요하다. 그리고 세부적인 로드맵과 강 력한 실행계획을 바탕으로 북핵 위협에 철저히 대비해야 할 것이다.

본 연구의 목적은 미국의 확장억제 실행력과 신뢰성 제고를 위한 미국의 저위력 핵무기 개발 및 함의를 규명하는 것이다. 사실상의 핵보유국으로 부상한 북한의 핵위협에 대한 실질적인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이에 북한의 핵능력이 지속적으로 고도화되는 상황에서 한국의 북핵 대응전략은 북핵 위협 억제‧대응을 위한 ‘핵‧WMD 대응체계’ 구축을 위한 핵심전력을 조기에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하지만 재래식 전력으로 북핵을 대응하는 것에도 한계가 있고, 핵금기에 따른 확장억제의 신뢰성도 의심받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미국의 확장억제 실행력과 신뢰성 제고 측면에서 미국이 개발하고 있는 저위력 핵무기 개발과 함의를 규명하고, 한국의 억제‧대응능력 강화를 위한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한‧미는 맞춤형 억제전략 발전과 미국의 확장억제 공약의 실행력을 제고해야 한다. 한‧미 연합 억제‧대응 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나토의 핵공유와 같이 핵동맹으로 격상시키고, 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보다 긴밀한 고위급 핵계획그룹(NPG) 발전 등이 있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실험을 통하여 몰수･추징의 사기범죄 억제 가능성을 탐색하고, 사기범죄를 저지르는 경우 기대효용이론에서 가정하는 완전한 합리성과 전망이론에서 가정하 는 제한된 합리성 가운데 어떠한 합리성을 가지고 있는지 확인하고자 하였다. 실험집단은 2(몰수 고지/미고지)×2(경제적으로 동일한 상황 중 이득/손실 프레임)의 조건으로 무선 할당하여 집단별 거짓말을 하는 비율에 차이가 있는지 확인하였다. 실험 결과 네 가지 집단 중 몰수를 고지하고 상황이 이득 프레임인 경우에만 다른 집단에 비하여 유의미하게 거짓응답을 덜 하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또한, 경제적 합리성 점수가 증가할수록 거짓말을 하는 비율이 감소하며, 가족의 경제력이 높다고 응답 할수록 거짓말을 하는 비율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결과에 따라 사기범죄를 억제하기 위해서는 몰수･추징제도를 강화하여 사기범죄를 저지르는 것이 손해라는 인식을 구축하는 것과 동시에 정직하게 살수록 손해를 본다는 사회 분위기를 바꾸어야 할 것이다.

Trunk injection of nematicides is applied to prevent pine wilt disease(PWD). Although the trunk injection of nematicides is effective to PWD prevention, it is not effective to vector insects such as adults of M. alternatus and M. saltuarius. Thus, This study was investigated for the insecticidal activity and the effect of feeding deterrence by injecting to pine trees with acetamiprid. For screening effective nematicides, some insecticides were injected to pines on December 30th, 2008 and their insecticidal activities and feeding areas of M. alternatus and M. saltuarius were investigated in the insects breeding dishes (100× 40mm) where put on 1 to 2-year-old twig which was selected from injected pine trees in early June. As a result, insecticidal activity and feeding deterrence of acetamicprid were most effective. Feeding areas of M. alterantus adults, when tested with 1-year-old twig and 2-year-old twig of healthy pine trees, were 170.3±107.0 mm2 and 258.0±123.2 mm2 respectively. And Feeding areas of M. alterantus adults, when tested with 1-year-old twig and 2-year-old twig of pines injected at a dose of 0.3 ml per cm dbh of a pine tree with acetamiprid, were 57.7±72.3 mm2 and 65.7±51.2 mm2 respectively and their mortalities also were 0%, 28.6%. The feeding areas of M. alterantus adults tested with 1-year-old twig and 2-year-old twig of pine trees injected at a dose of 0.6 ml per cm dbh of a pine tree with acetamiprid, were not fed on it and the mortalities were 28.0%, 57.1% respectively. In case of the feeding areas of M. saltuarius adults, when tested with 1-year-old twig and 2-year-old twig of healthy pine trees, it was 112.±35.1 mm2 and 159.2±65.2 mm2 respectively. And the feeding areas of M. saltuarius adults, when tested with 1-year-old twig and 2-year-old twig of injected pine trees at a dose of 0.3 ml per cm dbh of a pine tree with acetamiprid were 0.61±0.0 mm2 and 8.1±12.4 mm2 and both mortalities were 23.1%. Although M. saltuarius adults, when tested with 1-year-old twig of a pine tree injected at a dose of 0.6 ml per cm dbh of a pine tree with acetamiprid, were not fed on it but M. saltuarius adults tested with 2-year-old twig of the same pine tree were 2.0±3.7 mm2 and their mortalities were 53.8%, 61.5% respectively. We investigated insecticidal activities, the effects of feeding deterrence of acetamiprid for vector insects where fed twigs of injected pines by stop up hole with a cork or not, and the trunk injection to pine trees at a dose of 0.5, 1 ㎖ per ㎝ dbh of a pine tree with acetamiprid on the early June. As a result, all of the vector insects were not fed and the feeding area was within 11 ㎟ and the mortality of M. alternatus was 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