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미국의 동아시아 안보전략과 해외주둔군 전략, 확장억제전 략의 변화를 분석하고, 북한의 핵무기 고도화에 대비한 주한미군과 핵우 산 정책을 고찰한다. 한미동맹이 체결된 1953년 이후, 미국은 한반도 안 보의 중심 역할을 수행했으나 비대칭 동맹으로 인한 동맹 딜레마와 미군 의 역할 및 규모 변화가 발생했다. 핵우산 정책은 냉전기 소련의 핵전술 에 대항하여 확장되어 현재까지 적용되고 있으며, 2023년에는 워싱턴 선 언을 통해 한미 핵협의그룹(NCG)이 창설되었다. 이를 통해 상시적인 확 장억제가 논의되고 있으며, 굳건한 한미 동맹체제와 안보공약이 SCM을 통해 재확인되었다. 이제는 냉전 시기의 미군 주둔과 자동개입 문제는 중국의 G2국가 발전, 북한의 핵과 미사일 도발 등으로 시대적 변수가 달 라져 있다. 따라서 미국의 주한미군 정책, 개입 문제, 확장억제전략에 대 한 신중한 검토와 대비가 필요하다. 본 연구는 미국의 동아시아 전략, 주 한미군, 확장억제전략에 대해 고찰하고 한반도 안보에 대한 전망을 목적 으로 한다.

The aim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the habituation phenomenon of essential oils as potential feeding deterrents in agricultural practices and their associations with taste receptors. Non-choice tests and contact-fumigation bioassays were conducted to determine the feeding deterrency and insecticidal activity of 30 commercial oils on the third instar larvae of the tobacco cutworm. The results indicated that lemongrass, fennel sweet, and clove bud oils had the highest feeding deterrency in that order, and no direct correlation between insecticidal activity and feeding deterrency was observed. To validate the habituation phenomenon, larvae were exposed to the three abovementioned oils at a 1 mg/g for 48 h, then a choice assay was conducted. It showed a significant reduction in both feeding deterrence and repellency in all cases. Similar reductions in feeding deterrence were observed when individuals exposed to the main components of the three oils: citral&limonene, anethole, and eugenol. Additionally, the oil mixture of fennel sweet and clove bud exhibited the most significant synergistic effect on feeding deterrency, suggesting a relatively slower habituation process. This reduction in feeding deterrence is presumed to be due to desensitization of the larval taste sensory organs, including the maxillary palp, lateral styloconica, and medial styloconica. Further research will be conducted to investigate the specific mechanisms and spike activity associated with these sensory organs using electrophysiological study.

북한은 지속적으로 핵능력을 고도화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를 통해 북핵 위협에 대비하기 위한 억제 및 방호를 중심으로 현실적인 대응방 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현실적 대응방안은 다음과 같다. 우선 명확한 북핵 위협을 실체를 인식해야 한다. 둘째 기존의 북핵 대응 정책의 전 면적인 재정비가 필요하다. 셋째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확장억제의 실행 력이 제고되어야 한다. 넷째 가용한 모든 수단을 활용하여 포괄적 전방 위 억제대책이 강구되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억제 실패에 대비한 실질 적인 핵방호 및 피해 최소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이러한 대응방안을 강구함에 있어 결단과 국민의 공감대 형성이 필수적이다. 한국형 핵공 유와 핵동맹 등 특단의 대책도 필요하다. 그리고 세부적인 로드맵과 강 력한 실행계획을 바탕으로 북핵 위협에 철저히 대비해야 할 것이다.

본 연구의 목적은 미국의 확장억제 실행력과 신뢰성 제고를 위한 미국의 저위력 핵무기 개발 및 함의를 규명하는 것이다. 사실상의 핵보유국으로 부상한 북한의 핵위협에 대한 실질적인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이에 북한의 핵능력이 지속적으로 고도화되는 상황에서 한국의 북핵 대응전략은 북핵 위협 억제‧대응을 위한 ‘핵‧WMD 대응체계’ 구축을 위한 핵심전력을 조기에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하지만 재래식 전력으로 북핵을 대응하는 것에도 한계가 있고, 핵금기에 따른 확장억제의 신뢰성도 의심받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미국의 확장억제 실행력과 신뢰성 제고 측면에서 미국이 개발하고 있는 저위력 핵무기 개발과 함의를 규명하고, 한국의 억제‧대응능력 강화를 위한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한‧미는 맞춤형 억제전략 발전과 미국의 확장억제 공약의 실행력을 제고해야 한다. 한‧미 연합 억제‧대응 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나토의 핵공유와 같이 핵동맹으로 격상시키고, 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보다 긴밀한 고위급 핵계획그룹(NPG) 발전 등이 있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실험을 통하여 몰수･추징의 사기범죄 억제 가능성을 탐색하고, 사기범죄를 저지르는 경우 기대효용이론에서 가정하는 완전한 합리성과 전망이론에서 가정하 는 제한된 합리성 가운데 어떠한 합리성을 가지고 있는지 확인하고자 하였다. 실험집단은 2(몰수 고지/미고지)×2(경제적으로 동일한 상황 중 이득/손실 프레임)의 조건으로 무선 할당하여 집단별 거짓말을 하는 비율에 차이가 있는지 확인하였다. 실험 결과 네 가지 집단 중 몰수를 고지하고 상황이 이득 프레임인 경우에만 다른 집단에 비하여 유의미하게 거짓응답을 덜 하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또한, 경제적 합리성 점수가 증가할수록 거짓말을 하는 비율이 감소하며, 가족의 경제력이 높다고 응답 할수록 거짓말을 하는 비율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결과에 따라 사기범죄를 억제하기 위해서는 몰수･추징제도를 강화하여 사기범죄를 저지르는 것이 손해라는 인식을 구축하는 것과 동시에 정직하게 살수록 손해를 본다는 사회 분위기를 바꾸어야 할 것이다.

Trunk injection of nematicides is applied to prevent pine wilt disease(PWD). Although the trunk injection of nematicides is effective to PWD prevention, it is not effective to vector insects such as adults of M. alternatus and M. saltuarius. Thus, This study was investigated for the insecticidal activity and the effect of feeding deterrence by injecting to pine trees with acetamiprid. For screening effective nematicides, some insecticides were injected to pines on December 30th, 2008 and their insecticidal activities and feeding areas of M. alternatus and M. saltuarius were investigated in the insects breeding dishes (100× 40mm) where put on 1 to 2-year-old twig which was selected from injected pine trees in early June. As a result, insecticidal activity and feeding deterrence of acetamicprid were most effective. Feeding areas of M. alterantus adults, when tested with 1-year-old twig and 2-year-old twig of healthy pine trees, were 170.3±107.0 mm2 and 258.0±123.2 mm2 respectively. And Feeding areas of M. alterantus adults, when tested with 1-year-old twig and 2-year-old twig of pines injected at a dose of 0.3 ml per cm dbh of a pine tree with acetamiprid, were 57.7±72.3 mm2 and 65.7±51.2 mm2 respectively and their mortalities also were 0%, 28.6%. The feeding areas of M. alterantus adults tested with 1-year-old twig and 2-year-old twig of pine trees injected at a dose of 0.6 ml per cm dbh of a pine tree with acetamiprid, were not fed on it and the mortalities were 28.0%, 57.1% respectively. In case of the feeding areas of M. saltuarius adults, when tested with 1-year-old twig and 2-year-old twig of healthy pine trees, it was 112.±35.1 mm2 and 159.2±65.2 mm2 respectively. And the feeding areas of M. saltuarius adults, when tested with 1-year-old twig and 2-year-old twig of injected pine trees at a dose of 0.3 ml per cm dbh of a pine tree with acetamiprid were 0.61±0.0 mm2 and 8.1±12.4 mm2 and both mortalities were 23.1%. Although M. saltuarius adults, when tested with 1-year-old twig of a pine tree injected at a dose of 0.6 ml per cm dbh of a pine tree with acetamiprid, were not fed on it but M. saltuarius adults tested with 2-year-old twig of the same pine tree were 2.0±3.7 mm2 and their mortalities were 53.8%, 61.5% respectively. We investigated insecticidal activities, the effects of feeding deterrence of acetamiprid for vector insects where fed twigs of injected pines by stop up hole with a cork or not, and the trunk injection to pine trees at a dose of 0.5, 1 ㎖ per ㎝ dbh of a pine tree with acetamiprid on the early June. As a result, all of the vector insects were not fed and the feeding area was within 11 ㎟ and the mortality of M. alternatus was 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