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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22.02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2018년 산림청 위성 영상 분석에 따르면 북한 산림 황폐지는 262만 ha로 조사되었고, 최근 다양한 연구를 통해 종합해보면 북한의 산림 중 적게는 160만ha가 복구될 필요가 있고, 많게는 300만ha로 볼 수 있다. 이는 북한 지역에 산림 황폐화가 심각하게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말해준 다. 북한에서 산림이 황폐해진 원인은 에너지난, 식량난, 경제난, 이 세 가지 난이 겹쳐서 발생한 것이다, 식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산림을 농 경지로 변경하는 것은 산림의 파괴로 이어져 산림에서 물 공급을 어렵게 만들고, 토사 유출을 방지할 지력을 잃게 했다. 그리고 연료를 대체하기 위해, 혹은 원자재로 사용하기 위해 나무를 무분별하게 벌채하다 보니 홍수와 산사태가 발생했다. 이는 다시 농업 생산성을 약화해 빈곤의 늪 (poverty trap)을 초래하게 되었다. 북한의 황폐해진 산림을 복구하는 문제는 북한의 식량ㆍ에너지ㆍ경제와 연결된 복합적인 문제이다. 북한이 황폐해진 산림을 복구하면 지구온난화 방지에 긍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 고, 산림 복구의 과정은 신뢰를 바탕으로 장기적인 협력을 유지해야 가 능하므로 경색된 남북관계를 평화롭게 이끌어갈 수 있다. 북핵 문제의 장기화로 대북 경제제재가 지속되고 있는 국제관계 면에서도 이 산림협 력은 대북 제재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현재 실천 가능한 효과적인 방법 이다. 이 논문은 첫째, 북한의 산림 황폐화 현황과 산림정책에 대하여 다 양한 자료에 근거하여 고찰해 보고 남북한 교류 협력의 필요성을 제기하 고자 한다. 둘째, 그동안 통일부, 산림청 등 남북한 산림 분야 교류 협력 의 성과를 살펴본다. 셋째, 이러한 분석을 토대로 남북한 산림 분야 교류 협력 활성화를 위한 과제를 제시하고자 한다.
        7,800원
        2.
        2021.12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남북 개발협력 사업은 정세변화에 큰 영향을 받기 때문에 대내외적 리스크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고, 협력사업의 구체화 및 실행을 위하여 ‘누구와’, ‘무엇을’, ‘어떻게’ 협력해야 할 것 인지 전략을 마련하고자 본 연구를 추진함. 1. 북한의 명확한 개발협력 수요이며, 상대적으로 정치적 문제와 대북제재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범분야 이슈인 산 림부문 협력사업에 주목함. 2. 국제기구를 협력사업의 주요 파트너로 포함 시켜 지속가 능하게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삼각협력의 파트너로 FAO, UNDP, SDC를 제안함. 3. 제안된 삼각협력 구도에서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산림탄 소흡수 증진을 위한 역량강화 사업 및 주민소득 증진을 위한 임농복합경영 기술지원 및 사업 확대를 우선 추진사업으로 제시함.
        4,6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