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수형자들이 언어와 문화 등이 다른 타국의 교정시설에 수용됨으로 인하여 야기되는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서 창안된 국제수형자 이송제도는 수형자에 대한 인도주의 및 원활한 사회복귀를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제도로, 1985년 ‘유럽평의회 이송협약’의 발효 이후 대부분의 나라가 하나 이상의 수형자 이송조약에 가입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도 1976년 멕시코와 수형자 이송조약을 체결한 이후, 중남미, 아시아, 유럽의 여러나라와 양자 및 다자조약을 체결하였으며, ‘유럽평의회 이송협약’에 유럽국가가 아님에도 캐나다와 함께 최초 가입국이 되는 등 국제수형자 이송제도의 활성화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수형자 이송제도에 대해 무관심한 그 동안의 입장에서 벗어나 우리나라 교정시설에 수용 중인 외국인 수형자의 효과적인 관리 및 외국 교정시설에 수용 중인 한국국적 수형자의 보호를 위해 2003년 12월 '국제수형자이송법'을 제정하여 수형자의 국가간 이송을 위한 기반을 마련한 이후, 2005년 7월 20일 유럽평의회 사무국에 '유럽평의회 이송협약' 가입서를 기탁하여, 동년 11월 1일부터 발효되었으며, 이에 따라 현재 '유럽평의회 이송협약'의 63개 가입국과 별도의 개별조약을 체결할 필요도 없이 수형자를 이송 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수형자 이송제도의 세계 각국으로의 보편적인 보급과는 달리 실제 그 실적은 많지 않은데, 이는 실제 운용과정에서 발생되는 여러 가지 문제점 때문이다. 이러한 문제점들이 원만히 해결되지 않는 한 수형자 이송제도는 인권이라는 허울을 쓴 장식품에 불과 할 것인 바, 국제수형자 이송제도의 선구자격인 미국의 국제수형자 이송제도를 살펴보며, 해결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세계 콩 교역은 일부 소수 수출국과 다국적 곡물메이저가 주도하는 시장구조이며, non-GM 콩 교역물량은 매년 축소된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어 우리나라와 같이 국민이 필요로 하는 콩을 해외시장에서 대부분 조달하는 수입국에게는 매우 불리한 여건이다. 2009년 현재 우리나라의 해외 non-GM 식용 콩 조달은 중국(76%)과 미국(22%)에 집중되어 있으며 특히 중국으로부터의 수입 비중이 매우 크다. 하지만 중국은 근본적으로 대규모콩 순수입국이며, 최근 국제 곡물가격이 상승하자 중국은 국내 물가 안정 차원에서 주요 곡물 수출에 대해 수출세를 부과하고 수출에 대한 관세 환급제를 폐지하는 등 보호적 태도를보이고 있다. 이는 우리나라와 같은 식량수입국에게 안정적인미래 식량 자원 확보의 필요성을 환기시켰다. 이에 단기적으로 무엇보다 콩 수입선 다변화, 선물거래의 활용, 해외농업개발과 연계된 조달방안 마련 등 해외 조달방식의 다양화가 필요하다. 세계적으로 GM 작물의 재배면적이 늘어나는 추세임에도 국내 소비자들의 non-GM 작물에 대한 수요는 계속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향후 non-GM 콩의 수요가 늘어날 것에 대비하여 기존 미국과 중국에서 대부분의 콩을 수입해 온 것에서 벗어나 곡물메이저가 진출하지 않고 근거리에 위치한 중앙아시아나 연해주, 또한 수확시기가 다른 점을 이용할 수 있는 남반구 국가들과 같이 다양한 지역의 여러 가지 요소를 전략적으로 고려한 공급기반 확보 노력이 필요하다. 또한 일본과 같이 고품질의 non-GM 콩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서는 국제곡물 유통기업을 설립하여 효과적 수입조달 체계를 구축하는 것도 필요하다. 동시에 국내적으로는 콩비축 관리제도를 확대 운영하고 조기 경보시스템을 구축하는제도적 노력과 함께 국내 생산 증대를 위한 다각적인 정책노력도 기울여 나가야 할 것이다.

China and South Korea are both east Asian foreign trade giants. From ancient times to the present, the trade between China and Korea is very intensive. In recent years, the total bilateral trade between China and South Korea has fluctuated due to political and economic influences, but China has been South Korea’s largest foreign trade partner for 17 consecutive years，but the trade disputes between China and South Korea are gradually increasing, there are also many Chinese traders affected by the policy, economic losses. To sum up, this paper is based on the economic trade between China and South Korea. In summary, trade exchanges between China and South Korea will be affected in many ways in an era of increasingly complex international situations, and this article will start from these aspects and propose some solutions (ERD, 20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