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민선지방자치 30년이 되는 해에 중앙정부가 제시하고 있는 지방규제 정비에 주목하고 지방규제의 특성을 분석하는 것이 목적이다. 왜냐하면, 중앙정부는 지방규제를 정비하여 규제완화와 지방자치의 역할 을 중시하고 있다고 언급하였다. 그러나 규제정보포털에 지방규제의 현 황을 분석한 결과, 지방규제의 사무는 자치사무보다 위임사무가 많았으 며, 완화되는 규제보다 기존규제를 변경하거나 누락된 규제를 수정하는 규제가 많았다. 특히 지방규제는 「행정규제기본법」 제2조제1항제3호에 제시되어 있는 지방규제의 특성에 따라 작위의무와 부작위의무에 해당하 는 규제가 정비대상이 되었고 그 이유에 대해 분석하였다. 다른 지방규 제와 달리 작위의무와 부작위의무에 대한 규제가 주요 정비대상이 되었 던 이유는 지방규제의 등록 미변경에 관한 책임에 관한 것이다. 구체적 으로 규제가 개인 또는 기관의 권리나 행위를 제한한다는 점에서 형법상 의무불이행시 행정소송과 헌법상 기본권 침해에 해당될 수 있다는 점을 제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