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차 치열해지고 있는 경쟁환경은 기업들에게 생존을 위해 끊임없이 혁신적인 제품과 서비스를 창출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이러한 경쟁환경에 대응하기 위하여 기업들은 R&D 투자를 통하여 지속적인 혁신을 달성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경쟁과 기업의 R&D 투자의 관계를 고찰하였다. 이를 위하여 경쟁을 실질적 경쟁과 잠재적 경쟁으로 이원화하여 각각이 기업의 R&D 투자에 미치는 영향을 관찰하였다. 또한 이 관계가 기업의 목표대비 성 과 수준에 따라 어떻게 달라지는지 관찰하였다. 미국 Compustat 데이터로 실증분석을 수행 한 결과, 실질적 경쟁은 기업의 R&D 투자를 감소시키는 경향이 있었던 반면 잠재적 경쟁은 R&D 투자를 증가시키는 경향이 있었다. 이에 대하여 목표대비 성과 수준의 조절효과는 기 업의 성과가 목표보다 낮았을 때는 실질적 경쟁의 음(-)의 효과를 강화시키고, 잠재적 경쟁 의 양(+)의 효과를 약화시켰고, 목표보다 높았을 때에도 실질적 경쟁의 음(-)의 효과를 강화 시키고, 잠재적 경쟁의 양(+)의 효과를 약화시켰으나 그 조절효과는 기업의 성과가 목표보다 낮았을 때보다 더욱 강하게 나타났다. 본 연구를 통하여 실질적 경쟁 및 잠재적 경쟁과 기업 의 R&D 투자의사결정의 관계 그리고 목표대비 성과 수준의 역할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키워드 광고에서 상표권 침해 또는 퍼블리시티 권 침해 여부와 부정경쟁방지법상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다. 그러나 키워드 광고 는 광고주가 설정한 키워드를 검색어로 입력하면, 해당 광고주가 지정한 홈페이지로 연결되는 링크 를 화면에 표시하는 역할만을 할 뿐이다. 따라서 키 워드 광고에 검색어로 타인의 상표를 지정한 행위 가 상표법상 상표적 사용에 해당된다고 보기는 어 렵고 부정경쟁방지법상 출처표시 기능이나 영업표 지 기능을 가진다고 보기도 어렵다. 또한 대부분의 인터넷 이용자들은 검색 결과에 자신이 찾고자 하 는 결과 이외의 결과도 함께 표시된다는 사실을 이 미 알고 있으므로, 타인의 상표를 키워드로 사용하 였다고 하여 영미에서 논의되는 최초관심혼동이론 에 따라 상표권 침해를 인정하거나 해당 상표에 대 한 희석화가 발생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키워드 광고는 광고주의 홈페이지를 연결시켜주는 다리 역할만을 할 뿐이어서 키워드 광고를 통 해 연결된 홈페이지에서 상표권 침해 또는 부정경 쟁방지법위반행위가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키워 드 광고는 해당 행위를 위한 도구로 사용된 것에 불 과하다고 볼 수 있으므로 그 자체로 곧바로 상표권 침해나 부정경쟁방지법위반으로 인정되기는 어려 울 것이다. 퍼블리시티권은 아직 국내에서는 그 인정 여부 에 대한 논의조차 정리되지 아니하여 키워드 광고 가 퍼블리시티권 침해로 연결될 수 있는지에 대한 논의도 제한적인 측면이 있으나, 키워드 광고 자체 만으로 퍼블리시티권 침해로 곧바로 연결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또한 퍼블리시티권 자체의 인정여부가 논의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는 키워드 광고를 퍼블리시티권의 측면에서 보기보 다, 민법상 불법행위책임이나 형사상 명예훼손 책 임 등의 관점에서 분석하는 것이 보다 적절할 것으 로 보인다. 키워드 광고에 타인의 상표를 무단으로 사용하 는 행위는 타인이 막대한 비용을 투자하여 쌓은 상 표 또는 표지가 가지는 신용이나 명성에 무임승차 하여 부당하게 이익을 얻는 측면이 있다는 점에서, 향후에는 키워드 광고가 가지는 권리 침해의 요소 등을 보다 면밀히 분석함으로써 키워드 광고에 관한 법률상 근거와 타인의 권리 침해에 대한 구제수 단 마련이 필요할 것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