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난민 위기에 대해 난민 수용국이 서로 상이한 정책 방향을 지니 는 까닭은 무엇인가? 탄자니아와 르완다는 2015년 접경국인 부룬디에서 발생한 난민 위기를 동일하게 겪었지만, 정책적 대응은 정반대였다. 탄자 니아는 시행 중이던 난민귀화사업을 중단하고 난민의 본국송환을 적극추 진하여 난민에 대한 배타적 태도를 강화하였다. 반면 르완다는 난민을 캠프에 격리하던 것에서 부룬디 위기를 계기로 이들에게 사회구성원 지 위를 부여하는 친화적 태도로 선회하였다. 양국이 서로 다른 난민정책 방향성을 지닌 것은 난민위기에 대한 지배연합의 정책선호가 달랐기 때 문이다. 탄자니아는 장기화된 난민에게 시민권을 부여하는 귀화사업을 펼치던 중 2015년 무렵 여당의 실정으로 인한 지지율 하락을이 심화되 자 이를 만회하기 위해 인기영합주의적 배척정책으로 나아갔다. 르완다 는 민주콩고 침공으로 인한 주변국 불안 야기, 장기독재 야욕 등으로 국 제원조 및 해외투자가 감소해 지배연합의 지대가 축소되자 부룬디 난민 을 적극적으로 수용하는 포용정책을 취하였다. 본 연구는 난민정책이 정 치행위자들의 정치적 생존을 위해 마련된 정치적 산물이며, 그 정책선호 는 제도적 맥락에 따라 지배연합의 지대추구를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구 성된다는 점을 보여준다. 또한 저개발국 난민현상과 아프리카 사례에 대 한 비교정치학적 일반화를 시도하였다는 의의가 있다.

최근 들어 서구유럽을 중심으로 폭력적·극단적 극우주의가 확산되고 그 위험수위가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특히 폭력적 극우주의의 추세가 두드러지게 증가한 시기가 바로 2015년 이후 급증한 유럽의 난민유입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서구유럽의 이‘난민위기’2015년 이후 유럽연합국가들에 다양한 측면의 사회적·정치적·경제적 위기를 불러오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변화와 관련된 공포들이 서구유럽 국가들 내에 일반시민들 사이에서 폭력적이고 극단적인 극우주의를 지지 하는 사회현상을 증가시키고 극우주의를 배경으로 한 폭력행위가 증가되는 것과도 연관되어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이와 관련해 EU의 난민 관리시스템과 이에 따라 학자들과 정부기관에서는 유럽 내의 폭력적·극 단적 극우주의의 원인들에 대해 이해하고 대응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대한민국의 세계에서의 위상의 증가로 인한 난민관리 및 수용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는 가운데 이와 같은 난민위기와 서구유럽의 폭력적 극우주의의 부활은 국내에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 따라서 이 연구는 유럽국가들과 EU의 난민위기와 관련한 서구유럽의 폭력적 극단주의의 관련성에 대해서 분석하고, EU의 난민관리시스템 개선과 관련하여 연계된 법적, 제도적 문제점들과 이슈들을 분석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서 국내의 정책 및 입법 관련 논의점과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