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BTQ+ 권리와 종교의 자유의 조화를 위한 2015년 미국 유타주의 입법 타협 안은 양측의 권리를 둘러싼 갈등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상황 속에서 실질적이고 의미 있는 입법적 진전을 이룬 사례로 평가된다. 이 타협안이 마련되기 전까지 유타주는 성적 지향과 성 정체성에 기반한 차별로부터 개인을 보호하는 포괄적인 주(州) 차원의 법적 장치를 갖추지 못한 상태였다. 그러나 동성 결혼의 합법화와 같은 사법 판결, 시민 여론의 급격한 변화,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LDS 교회)의 결정적인 지지 등이 계기가 되어, 성소수자 옹호 단체, 종교 단체, 입법 자, 기업인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협상 테이블에 함께하게 되었다. 그 결과 두 개의 상호보완적 법안이 제정되었는데, SB 296은 LGBTQ+ 개인을 위한 고용 및 주거 차별 금지를 주 전체로 확대하는 한편, 종교 기관에 대한 특정 예외 조 항을 포함하였고, SB 297은 결혼과 성과 관련된 종교적 표현의 자유와 양심적 거부권을 보호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입법 타협은 시민적 다원주의와 실용적 정치 협상의 모범 사례로 많은 찬사를 받았지만, 동시에 보수와 진보 양측으로부 터 비판도 제기되었다. 보수 진영은 이 법안이 성소수자의 권리를 법적으로 인정 함으로써 종교의 자유를 훼손했다고 보았고, 진보 진영은 종교적 예외 조항이 평 등권의 실현을 지나치게 제한한다고 주장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타주의 경 험은 민주주의적 거버넌스, 상호 존중에 기반한 공존, 그리고 실용적 협상이라는 측면에서 중요한 통찰을 제공한다. 본 논문은 유타 절충안의 역사적 배경, 협상 과정, 입법 내용, 사회적 반응 및 정책적 함의를 분석하고, 특히 한국 사회에서 현재 논의되고 있는 LGBTQ+ 권리와 종교 자유의 균형 문제에 이 모델이 갖는 비교적 시사점을 제공한다.

헌법은 종교의 자유를 보장한다. 종교의 자유의 보호대상에 명상은 포함되 는지 의문이다. 전통적으로 명상은 종교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되었다. 하지만 현대의 명상은 종교성에서 세속화·대중화·산업화로 변천 되었다. 명상의 세속화는 종교의 개념에 대한 재해석을 요청한다. 명상의 개 념은 더 이상 종교에 국한하지 않는다. 명상은 종교적 차원과 세속적 차원이 조응 혹은 분리된 개방적 개념으로 확장된 것이다. 그렇다면 명상을 종교로 포섭하여 일률적인 종교의 자유의 보호영역으로 설정할 수 없다. 국가는 종 교의 자유를 보호할 수 있도록 종교의 범위에 대하여 고민하여야 한다. 합의 된 헌법적 정의는 부재하다. 이에 대한 헌법적 대답을 부과한다. 헌법질서 아 래 상이해진 두 개념 간에 평화적 공존을 위해서는 새로운 정립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명상에 관한 헌법적 문제는 크게 세 가지로 정리된다. 첫째, 명상 은 종교인가? 둘째, 헌법상 명상의 개념은 무엇인가? 셋째, 종교의 자유와 명 상은 어떠한 관계를 갖는가? 종교적 명상과 세속적 명상으로 구분하여 종교 의 자유에 대한 실효성 있는 헌법해석을 시도해 볼 수 있다. 종교적 명상의 경우 종교가 추구하는 유일한 목적에 이르기 위한 수단이다. 이와 달리, 세속 적 명상의 경우 각인의 다양한 목적을 내적으로 경험하기 위한 생활의 실천 이란 점에서 합리적인 헌법적 해석이 전제되어야 한다. 본고는 종교성을 갖 는 명상의 경우 종교의 자유의 영역이지만, 세속성을 갖는 명상의 경우에는 무종교의 자유의 영역으로 보는 것은 정당한지 여부에 대하여 고찰한다. 이 를 논증하기 위하여 헌법상 종교와 명상의 개념, 종교의 자유와 무종교의 자 유를 구분하여 탐색한다. 그리고 무종교의 자유의 구체적인 내용으로 무신앙 의 자유, 무종교적 행위의 자유, 무종교적 집회·결자의 자유, 무종교의 자유 제한의 한계를 명상의 개념을 접목하여 살펴보고, 이어서 종교의 자유와 무 종교의 자유에서 각기 파생되는 가칭 ‘종교적 명상의 자유’와 ‘세속적 명상의 자유’에 대하여 제언한다. 본 연구의 목적은 헌법상 종교와 명상의 개념을 살 펴보고, 헌법해석을 통해 상충할 수 있는 종교적 명상과 세속적 명상의 기본 권 보호의 범위를 법익형량 할 수 있는 방향성을 제시함에 있다.

In its Annual Reporton Religious Freedom, U.S. Department of State labeled North Korea -along with China, Myanmar, Laos, and Vietnamas‘ Countries of Particular Concern’ that do not have freedom of religion. In order to become a part of the globalization world, North Korea should change its religion policy to ensure the freedom of religion for its people. A country that guarantees freedom of religion would never force its people to believe or not to believe in a certain religion. In order for North Korea further strengthen its collaboration with other nations around the world, freedom of conscience and religion should be guaranteed as the basic rights for its citizens. For successful reunification of North Korea and South Korea to be attained, internal unification should happen first before any legal or systemic unification. In order for internal unity to be fulfilled, collaborative integration of North and South should be achieved in every area of society including politics, economics, and culture. Most importantly, unification of religion can play a critical role in restoring true unity of North and South through reconciliation and forgiveness. Until now, North Korea established religious groups and institutions and partially allowed religious activities with the political intention to advertise itself as a nation with religious freedom. Until 1988, North Korea’s religion policy was hostile and persecutory in character. However, since 1988, North Korea gradually moved into a more positive direction that was manifested in changing laws on religion and definition of religious vocabularies in encyclopedias. Furthermore, by attempting to integrate the juche ideology and religion, North Korea intended to take steps necessary to guarantee individual’s religious freedom. Instead of being forced by external pressure, now is time for North Korea to walk side by side with other nations by independently pursuing religious freedom. North Korea should abandon their misconception of Christianity as anticommunism and antigovernment system. From the past exchange between South and North Korea and the humanitarian aids by Christian organizations, North Korea has to recognize that Christianity is the most genuine supporter of North Korea. Instead of labeling religion as a threat of a regime collapse or a leadership change, North Korea has to utilize religion as a tool to connect the people and the government. Furthermore, churches in South Korea have to acknowledge North Korean church as a church existing in a unique culture and environment. Churches in South Korea have to play an important role as a mediator between North and South Korea so that the two nations can be in good terms with one another and that the freedom of religion will be guaranteed in North Kore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