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한국의 고령화 현황과 노인의 욕구 및 노인문제를 파악해 국가의 역할과 노인복지의 방향을 제안하고 있다. 이를 위해 인구변화와 고령화 추세에 대한 통계청 데이터, 보건복지부, 국가인권위원회의 자료 를 활용해 비교분석했다. 그 결과 한국의 고령화는 OECD국가의 평균 고 령화 속도보다 2-3배가 빠르다. 또한 2070년에 노년부양비는 100.6%로 증가하고, 노령화 지수는 620%로 급격하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러한 현상으로 나타나는 노인빈곤 문제는 적극적인 소득보장정책의 추진 과 고령 친화적 주거환경 조성을 통해 해결해야 한다. 또한 노인차별과 고령자 학대를 예방하기 위한 홍보 및 학대행위에 대한 처벌의 강화가 필요하며, 신체적 노화를 보완할 수 있는 노인건강관리 지원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노인 1인 가구에 대한 노인의료-돌봄의 연계망을 구축해야 한다.

우리사회는 급격한 변화와 함께 새로운 패러다임의 전환이 요구되고 있는데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 한국형 복지국가를 구축하여야 한다. 복지국가의 존재는 바로 세금이라는 공적자원인데 이러한 정책을 효과적으로 집행하고 삶의 질을 보장하는 복지제도의 정비와 사회적 책임의 규명이 시급하다. 특히 단기간에 경제대국으로 급성장하면서 발생한 사회문제는 이데올로기적 사회갈등과 정책의 오류에 있다고 볼 수 있다. 이제는 문제의 해결을 개인 및 가족, 그리고 지역사회의 역할에 초점을 두고 정부가 나서서 새롭게 조명하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한국의 복지국가는 독일과 영국의 보수적 정치 이념이 혼합된 형태로 생애주기별로 발생하는 욕구에 사회적 자본이 투입된 복지국가 형태를 갖추어야 할 것이다. 사회변화와 사회통합의 세부적 논제를 통해 한국형 복지국가 형태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정치·경제 구조의 결합이 바로 복지국가 체제의 구현이라 할 수 있다. 정치적 합의에 의해 최소한의 생활수준 보장을 넘어 불평등 및 양극화를 해소하여 사회의 모든 계층이 보편적인 복지체제에 통합되어야 한다.둘째, 사회·문화적인 측면에서 사회통합형 복지국가를 지향하여야 한다. 특히 문화를 중심으로 하는 지역공동체 혹은 지역 커뮤니티 개발이라는 새로운 개념의 지역 거버넌스(Governance)를 구축하고 의사결정을 바탕으로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여야 한다. 셋째, 사회적 자본 형태의 복지국가이다. 사회적 자본의 핵심은 신뢰와 공정, 공감과 협력, 조정과 소통이 근간이다. 신뢰와 공정은 경제 발전의 원동력이며 공정사회 실천의 근본이다. 공감과 협력은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와 계층과 세대 간의 연대를 통해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룰 수 있다. 또한 조정과 소통을 통해 사회적 갈등을 해소하고 사회적 통합을 이루어야 한다. 결론적으로 사회변화와 사회통합에 따른 복지국가의 역할은 복지국가의 재편의 함의를 통해 사회계급, 빈부 등 불평등을 해소하고, 탈이념적 문화적 역동에 따라 비효율적 측면을 제거한 사회적 자본 형태의 거버넌스(Governance)를 실현하는 것이다.

Many authors have examined the impact of public spending on economic growth. This study uses ordinary least-squares technique to test the effect of state budget expenditure with two major components: development investment expenditure and recurrent expenditure on Vietnamese economy for the period 2000-2017. The empirical results show that the state budget expenditure of Vietnam has positive effect on the economy, however each main component has different impacts. Recurrent expenditure has significant positive impact on Vietnamese economy while there has no evidence to affirm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development investment expenditure and the economic growth. Vietnamese government should restructure the state budget to enhance the positive effect on the economy. In the short run, Vietnam should not increase development investment expenditure due to low efficency in public investment. In the long run, it is necessary to economize recurrent expenditure to reserve a reasonable proportion of state budget for development investment expenditure to build infrastructure for developing the economy. The state budget expenditure should be restructured towards prioritizing recurrent expenditure on human and social relief, reducing public administration expenditure, allocating investment capital from the state budget for key and pervasive projects, avoiding spreading out investments as well as crowding out private investm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