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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22.12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2025년이면 대한민국의 노인 인구가 전체인구의 25%를 차지 하는 초고령사회에 도래하게 될 것이다. 해가 갈수록 출산율은 감소하고 노인수명은 늘어나면서 노인 인구의 비중은 증대되는 것이다. 국민 4명 중 한 명이 노인이 되는 세상이다. 따라서 노 인복지, 노인권익, 노인 일자리, 노인자원봉사 등의 문제는 매 우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게 될 것이다. 이와 비례하여 노인여 가복지시설인 경로당의 중요성은 더욱 배가될 것이다. 현재 우 리나라의 경로당은 약 68,000개로 노인 인구 900만 명 중 절반 인 400만 명이 활용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경로효친사상과 홍익인간 정신을 바탕으로 태동한 경로당은 세계에서 유래를 찾아 볼 수 없는 우리 고유의 노인복지시설이다. 경로당은 어 르신들의 여가선용 및 복지의 중심으로 노인들의 생활공간이 다. 서울시 경로당의 경우 다른 시도 노인들에 비해 경로당 이 용 인원도 비교적 많고, 프로그램도 해가 갈수록 전문화되고 다양화되어 가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경로당의 복 지 프로그램이나 시설환경 등은 만족한 상태가 아니다. 서울시 경로당을 중심으로 경로당 이용실태 분석을 통한 발전방안을 모색하여 노인복지에 증진에 기여하고자 하였다. 365일 가고 싶은 경로당의 필요충분조건을 찾아내어 그 조건을 충족하게 함으로써 서울시 노인들이 찾고 기다려지는 경로당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설문 수렴을 통해 방안을 찾고자 주력하였다. 시대 는 변하고 환경도 변하고 추구하고자 하는 목표나 이상도 시대 상황에 따라 변화되어 간다. 서울시 경로당은 규모가 협소하여 40평 미만인 경로당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회원들은 통상 경로 당을 주 5회 정도 이용하고 있으며, 집에서 경로당까지의 거리 는 300미터 이내로 접근성이 용이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서 울시는 앞으로 경로당 활성화를 위하여 다양한 운영방안들을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맞춤형 프로그램 개발을 통해 경로당의 주 기능인 여가, 복지, 교육, 일자리, 자원봉사 등의 기능이 원 활하게 작동되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다. 현실적인 경로당의 문제들을 심층 깊게 연구하여 전문화, 다양화된 방안으로 개선되어 노인들의 사랑방인 경로당활성화 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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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2017.09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개인회원 무료
        저출산·고령화로 인하여 노인인구가 급증하면서 10∼20년 후에는 전 세계적으로 많은 국가가 초고령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초 고령사회에서는 소수의 생산가능인구가 다수의 노인을 부양해야 하는 부 담이 크게 증대되어 국가적으로 경제성장률이 둔화되고 경쟁력이 떨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 더욱이 많은 노인들이 제대로 노년기를 준비하지 못하고, 빈곤의 늪에 빠져 고통을 겪으며 인간다운 삶을 누리지 못하는 상황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이러한 사회적 배경 하에서 지금까지 그리 큰 주목을 받지 못했던 노인문제는 앞으로는 그 구성비율이 높아짐에 따 라 새로운 사회문제로 대두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런 노인문제는 보건, 여가, 교육 등 다양한 형태로 나타날 수 있으며, 또한 해결방안도 여러 가지 있겠지만, 무엇보다도 가장 근본적인 노인문제는 바로 노인 이전에 인간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기본적인 소득이 보장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소득보장방법으로는 지금의 노인소득보장제도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퇴직금, 부동산 등의 사적 부 축적, 사적연금, 자녀로부터의 보 조 등과 같은 사적이전제도가 있는 반면에 국민연금을 비롯한 공적연금, 공적부조제도 등을 비롯한 각종 공적이전제도가 있다. 그렇지만 지금의 핵가족화를 비롯한 사회의식 및 구조의 변화는 전통적인 사적이전제도가 앞으로의 고령화 사회에서도 지금과 같은 역할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 의 문을 갖게 만들고 있으며, 다른 선진국들처럼 점차 사적인 차원보다는 공적인 차원에서 노인들의 소득보장제도가 그 주류를 이루어야 되지만, 지금의 공적 노인소득보장제도로서는 그 한계점이 있는 것이 사실이다. 노인복지문제는 관련분야의 모든 영역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이 마련되어 야 하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중심이 되고 시급히 해결되어야 할 문제는 노인 빈곤문제이다. 노년기의 경제적 빈곤은 기본적인 생존 유지와 노년 기의 적응기능을 저해하는 중요한 요인들 중의 하나이므로, 이를 해결하 고 보다 나은 노후 생활을 보장하려는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이러한 점에서 노인 빈곤에 대한 사회적 차원의 대책인 소득보장 정책 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따라서 본 연구는 앞으로의 공적 차원에 서 노인들의 소득보장을 위한 지금의 제도들이 지니고 있는 문제점들과, 이런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발전을 해야 하 는가에 대해 바람직한 노인소득보장 방안을 모색하여 제시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