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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21.05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코로나19 팬데믹이 촉발한 대규모 실업으로 소득급감과 소득단절이 일어나고 있고, 이는 다시 재난의 불평등―이른바 ‘팬데믹 카스트 제도(pandemic caste system)’의 출현―을 야기 하고 있다. 방역에 성공했다고 평가받는 한국도 예외는 아니어서 코로나19발 고용충격으로 심한 몸살을 앓고 있다. 이에 문재인 정부는 2020년 12월 고용안전망 개혁을 단행하여 ‘전국 민고용보험’과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시행에 들어갔다. 기존에 유일한 고용안전망이었던 고용보험제도는 사각지대가 넓어서 코로나19발 고용충격을 제대로 흡수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특히, 임시·일용직, 간접고용노동자, 특수고용노동자, 영세자영업자 등 불안정 노동자들이 실업급여의 혜택을 전혀 보지 못하는 것이 큰 문제가 됐다. 코로나19 때문이기는 하나 전국민고용보험과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시행은 한국 복지정책사에 결코 작지 않은 의미를 지닌다. 이들 제도의 시행을 통해 비로소 한국이 ‘중층적 고용안전망’―1차 고용안전망(사회보험인 고 용보험)과 2차 고용안전망(공공부조인 실업부조)을 모두 완비한―을 가진 나라가 됐기 때문 이다. 따라서 이 논문에서는 코로나19를 계기로 단행된 한국 고용안전망 개혁의 현황과 특성에 대해서 다루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코로나19 이전에 유일한 고용안전망이었던 고용보험 제도의 특성과 한계에 대해서 살펴본 다음, 코로나19 이후 새로 시행된 전국민고용보험과 국민취업지원제도를 검토하여 한국 고용안전망의 개혁 현황과 특성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한다.
        6,700원
        2.
        2021.03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한 실업·소득급감·소득단절의 고통이 불평등하게 배분되고 있다. 이대로라면 ‘위기가 불평등을 키운다’는 공식이 다시 한 번 입증되는 나쁜 선례가 생겨날 것이다. 이를 막는 방법은 사회보호 시스템(social protection system)이 적시에 제대로 작동하는 것이다. 그런데 한국의 경우 그게 원활치 못한 상황이다. 위기 시 가장 중요하게 작동해야 할 고용안전망과 소득지원체계는 불비하고, 위기 시 상식처럼 통용되는 적극적 재정정책(확장 재정정책)은 재정적 보수주의에 발이 묶여 제대로 가동되지 못하고 있다. 사회경제적 차원에서만 보자면 한국의 위기관리 및 위기 대응 능력은 좋은 점수를 받기 어려운 실정이다. 따라서 이 논문은 이런 한국의 사회보호 시스템을 어떻게 진화시킬 수 있을지 그 개혁 전략을 논의하는 데 초점이 있다. 특히 복지정치적 관점에서 어떤 기획이 필요한지 그 구체적인 방안들(프로젝트)을 제안하고자 한다. 또한, 최근 단행된 한국 사 회보호 시스템의 보강 조치들(예컨대 전국민 고용보험, 국민취업지원제도)을 톺아보고, 향후 어떤 점들이 보완되어야 하는지를 논의하고자 한다. 이 논문은 코로나19를 계기로 한국의 사회보호 시스템이 그 본연의 기능―‘위기조절기제’이자 ‘사회적 방파제’―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도록 가이드 하는 게 최종 목표이다.
        8,600원
        3.
        2020.09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근자에 건강불평등 문제가 한국사회의 중요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건강이 개인적 요인보다는 사회구조적 요인에 의해 더 크게 좌우된다는게 최근의 경험적 연구들의 보고이기 때문이다. 본 연구는 이 점에 착안해 부모의 교육수준(학력)이 아동의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탐색하였다. 특히, 공공 복지 수혜 여부를 기준으로 저소득층과 비저소득층의 차이를 비교분석하였다. 본 연구는 서울아동패널 조사(Seoul Panel Study of Children) 5차년도 자료를 사용하여 단순 빈도분석 및 기술통계 분석, 상관관계 분석, 다중 회귀분석 등을 실시하였다. 연구결과 저소득층 아동들은 부모의 학력이 아동의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비저소득층 아동들은 그렇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저소득층 아동들의 경우 어머니의 학력이 높을수록 아동의 주관적 건강상태가 나빠지는 경향이 나타났다. 이는 주양육자인 어머니가 생계의 최전선으로 내몰릴 수밖에 없는 저소득층 가정의 경제상황과, ‘아이는 엄마가 키운다’는 한국의 가부장적 가족문화가 만들어낸 ‘돌봄 공백’이 그 이유라고 본다. 본 연구는 이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양성평등적 돌봄 문화의 정립을 주장함과 동시에 섬세한 정책적 접근의 필요성을 주장한다. 예컨대 초등 돌봄에 대한 지원이 절실한 저소득층 가정을 위하여 지역사회 기반의 초등 돌봄 사회서비스(예컨대 서울시의 우리동네키움센터)의 도입 및 확대가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6,900원
        4.
        2020.05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analyze the contribution of the local government’s policy experiments to the development of community welfare, focusing on the political efficacy of local governments: When attempting innovative policy experiments, the cost of failure is small while the ripple effect is large. In particular, from the perspective of ‘cost-efficient innovation’, this paper analyzes the mechanism of local government’s welfare politics (i.e. policy experiments of local governments → improving efficiency and effectiveness of community welfare → local social innovation → enhancing citizens’ quality of life). Through these analyses, this paper argues that the welfare politics of Local Autonomous Entity, including local governments, should be activated in order to continuously develop South Korea’s community welfare. This is because it is politics that can change a series of systems and culture that surround us. This paper is divided into three parts. First, a review on the basics needed to politically understand South Korea’s community welfare. Second, an exploration on how the local government’s ‘innovative policy experiments’ are developing community welfare. Third, an emphasis on the significance of politics in the development of community welfare, and some suggestions for vitalizing the welfare politics of local governments in South Korea.
        8,000원
        5.
        2019.12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요즘 정책학에서 정책형성의 정치적 동학을 연구하는 정책과정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왜 정책이 효과적이지 못한지, 그 원인은 어디에 있는지, 그리고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선 어떤 조치들이 필요한지를 톺아볼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복지정책의 경우는 자원의 재분배를 목적으로 한다는 점에 서 정책과정에 대한 분석이 여느 정책보다 더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이때 필요한 것은 맥락을 파악할 수 있는 사회과학적 통찰이다. 왜냐하면 규범과 문화, 이해관계 등이 충돌하는 복잡다단한 현실 세계를 분석하면서 맥락의 파악과 해석 없이 연구를 수행한다는 것은 나침반 없이 항해를 하는 것과 다 름없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하여 근자에 구조결정론의 한계를 극복하고 구조와 행위의 접합을 꾀하는 정책이론 하나가 큰 주목을 받고 있다. 제도적 맥락(구조) 하에서 전개되는 담론정치(행위)에 주목하여 정책과정의 동학을 분석하는 ‘담론제도주의(discursive institutionalism)’가 바로 그것이다. 본 논문은 사회정책이론의 발전을 목표로 하는 연구로서, 복지정책과정 분석의 새로운 이론 틀로서 담론제도주의 가 어떤 함의와 유용성을 갖는지 톺아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본 논문은 신제도주의를 중심으로 하는 종래의 정책이론과 담론제도주의가 어떤 점에서 차이를 보이는지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고자 한다. 또한, 담론제도주의가 복지정책 형성과정 분석에 어떤 실전적 유용성을 갖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8,300원
        6.
        2019.05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In South Korea, low fertility rate has become a big social issue, making the term ‘ultra low fertility rate’ common. Currently, South Korea, like many other leading industrialized countries, is coping with the problem of low fertility with a focus on the work-life balance policy. Unfortunately, South Korea’s work-life balance policy has been criticized as not so successful. Especially, it has been pointed out that the policy effects are being compromised because ‘it is not because there is no system, but the existing system does not work properly.’ This means that work-life balance policy in South Korea has a structural and fundamental problem. In this regard, it is necessary to reflect on policy discourses and instruments that determine the goals, directions and content of the policy. The result of the analysis in this paper reveals that South Korea’s work-life balance policy consists of the discourse of ‘raising the fertility rate’ and its policy instruments. It mobilizes citizens for the national goals of social reproduction and sustainable growth. It could be said that this reversal of purpose and means was because the policy makers and executives were buried in developmentalist thinking―in pursuit of materialistic social development. In this respect, in order for South Korea’s work-life balance policy to be on its way, it is urgently required that it should shift its policy paradigm to change practices and cultures. This paper argues that such a paradigm shift should be based on a ‘Social Quality Approach’. Only when we pursue humanistic social development in the planning and implementation of policies and continue to monitor and supplement related systems under this stance, can we achieve a stable and effective work-life balance policy.
        8,300원
        7.
        2017.06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19대 대선을 거치며 한국사회에서 중부담 중복지 모델에 대한 관심이 커지게 되었다. 통상 중부담 중복 지 모델은 GDP 대비 사회복지지출의 비율이 20%대인 국가들을 말하는데, 한국의 경우 2016년 기준으 로 사회복지지출 비율이 10%에 그치고 있다. 이상과 현실의 격차가 큰 것이다. 그렇다면 왜 이렇게 한 국의 사회복지는 저발전 했는가? 이 글에서는 그 원인을 한국의 고유한 정치경제적 맥락―오랜 세월 역 사적·제도적으로 형성되어온 정치사회 구조―에서 찾고 있다. 한국은 지난 반세기 동안 압축적 고도성 장과 정치적 민주화, 경제적 공황 등을 겪으며 ‘발전주의적 신자유주의화’라는 정치경제적 맥락(이른바 역사적 유산)을 갖게 되었다. 이 같은 발전주의적 신자유주의화는 우리사회에 성장제일주의와 시장중심 적 가치로 내면화되어 복지정책에서조차 생산성, 효율성, 경쟁력을 찾는 ‘성장희구의 정치’로 나타나고 있다. 즉 공공성이 우선되어야 할 영역에서조차도 사회적 권리나 사회적 가치가 뒷전으로 밀리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한국 복지정책의 발전을 위한 선결과제로 성장희구의 정치 타파와 이를 위 한 정치적 노력이 시급함을 역설하고 있다.
        7,700원
        8.
        2016.09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This article aims to critically examine gender inequality in the domestic labor which is the biggest obstacle to building a gender equal society in the 21st century. Gender inequality in the domestic labor is basically attributable to gender division of labor. Gender division of labor neglects the socioeconomic value of domestic labor, and takes the unpaid domestic labor of women for granted. However, it is unavoidable that this trend cannot continue in an aging and low fertility society. This is because it contradicts to not only the various social systems but also to the basic directions of social policies in an aging and low fertility society. This article reviews the causes and actualities of gender inequality in the domestic labor with a focus on gender
        5,400원
        9.
        2015.12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Since the end of the World War II, welfare states had enjoyed golden age for about 30 years before facing stagnation and crises during the 1980s and 1990s. Seeing this, many proponents for convergence including advocates for globalization went wild as if welfare states were facing their end, but in reality they were not. This is because welfare states were empirically proven to be still strong as the 2000s started. As a result, arguments saying welfare states are not declining but are restructuring started to gain credence. In addition, new theories about welfare states supporting these arguments began to draw attention. These theories criticized ‘convergence statement’ saying neo-liberal globalization would bring about reduction of welfare states worldwide, and at the same time, highlighted that in each country there existed various factors preventing reduction of welfare states. That is, this signaled the emergence of welfare states theories that could be categorized as proponents of divergence. Among them, partisan politics approach, institutionalist approach (new institutionalism), the VoC (Varieties of Capitalism) approach are representative theories that support ‘divergence in welfare states.’ Focusing on these three theories, this study will look at the trend in the latest welfare state theories and, through this, will see where the theoretical horizon of study on welfare states has reached. Given that welfare states are ever changing social organisms, it is necessary to see in what conditions these welfare states currently are and what changes in them are expected in the future.
        5,800원
        10.
        2014.12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This study aims to analyze the characteristics, causes, and context of youth unemployment.This study will focus, in particular, on why youth unemployment needs more attentionthan in any other age group. The young are relatively disadvantaged compared to the middle-aged who enjoy first mover advantage. This is why the segmentation accordingto age group in labor markets is considered a primary issue in social policies, includinglabor market policy. Based on these arguments, this study discusses two major issues. First,based on theoretical discussions regarding labor markets and unemployment, this study will look at some general ideas and particulars that the young unemployed have. Youth unemployment has both ‘general characteristics’, as a sub category to unemployment and‘demographical particularities’ as unemployment issues particular to certain age groups. Second, this study will examine where unemployment among the young in South Koreastands by looking at the current status and structure of the youth labor market in SouthKorea. By doing so, this study will discuss what youth unemployment policies should bepursued both politically and economically, in order to address these issues.
        7,0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