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중국 상장기업을 표본으로 기업의 소유 및 지배구조가 기업의 현금보유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분석하고 또한 소유 및 지배구조에 따라 현금자산이 어떻게 다르게 사용되는지를 분석한다. 더 나아가 기업의 경영성과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실증적으로 분석한다. 주요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먼저 중국기업의 소유 및 지배구조는 기업의 현금보유 경향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주주 지분율이 높고 이사회규모가 작은 기업의 현금보유가 많은 것으로 나타난 반면, 소유권이 분산되어 효과적인 감시주체가 적고 이사회 규모가 커서의사결정의 효율성이 떨어지는 기업은 현금자산이 적었다. 이는 이들 기업은 현금자산을 주로 비합리적인 자본 지출이나 연구개발에 빨리 소진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현금사용 방식의 차이는 기업성과에도 영향을 미쳐 대주주 지분율이 낮고 이사회 규모가 큰 기업에서 현금을 많이 보유할 때 영업이익률이 낮은 것으로 나타난 반면, 대주주 지분율이 높고 이사회 규모가 작은 기업의 경영성과는 더 좋은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기업의 소유 및 지배구조는 배당정책에도 영향을 미쳤는데 대주주 지분율이 높은 기업에서는 기업내부의 현금이 증가함에 따라 배당을 많이 하는 반면에, 대주주 지분율이 낮은 기업에서는 배당이 감소하여 기업내부의 현금 을 주주에게로 이전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중국기업의 소유구조상 대주주 지분율이 낮고 소유권이 분산된 기업에서는, 지배 주주가 존재하고 소유권이 집중된 기업보다 주주와 경영자 사이의 대리인 문제가 더 심각함을 보여 준다. 이에 따라 소유권이 분산된 중국기업에서 향후 주주의 권한 강화와 함께 경영진에 대한 감독이 강화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또한 이사회 규모와 관련해서 이사회 규모가 작은 기업의 이사회가 더 효율적이며, 사외이사는 기업의 현금보유 경향에 영향을 미치지 않고 그 역할을 제대로 수 행하지 못하며 사외이사의 독립성이 떨어짐을 의미한다. 따라서 향후 중국기업에서 이사회 효율성을 강화하고 사외이사 제도를 적극 보완하는 등 이사회 기능을 개선해야 함을 시사한다.

1. 중앙 아시아는 5 개의 국가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 국가들은 1991년에 소련 연방에서 독립하였다. 독립 이전에는 5개 국가 모두 공산주의 통치 하에 동일한 소비에트 계획경제 체제를 가지고 있었다 2. 1991년 이래로 중앙 아시아 국가들은 정치적, 사회적, 자연적, 지리적 조건에 따라 각기 다른 개발 경로를 경험하였다. 3. 더 나은 통치 환경은 현대 기술 혁신을 장려하고 토지에 대한 신기술의 적용 및 토지에 대한 권리를 보장하도록 동기를 부여한다. 또한 상대적으로 낮은 거래 비용이 조성될 수 있도록 지원하여 생산 증대로 이어질 투자를 촉진한다. 4. 따라서 통치 환경의 개선은 농업 생산 증대에도 중요한 요인이다. 본 연구는 통치 환경과 농업 생산과의 관계를 실증적으로 분석하고 이를 검증하였다. 5. 본 연구의 결과는 농업 생산의 증대를 위하여 통치 환경의 개선이 중요함을 입증하였으며 , 그 중에서도 부패 통제 및 법의 지배의 개선이 농업 생산 증대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밝혔다 .

이 글의 목적은 19세기 조선 정부의 울릉도·독도 통치의 일환으로 시행된 울릉도 수토제(搜討制)의 운영 실태와 그 의의를 연구하는 것이다. 조선과 일본이 울릉도와 그 부속도서인 독도를 하나의 셋트로 인식하여 왔음은 양국의 역사 및 지리 문헌에 잘 나타나 있다. 따라서 조선 정부의 울릉도 수토는 조선 정부가 울릉도와 독도를 자국의 고유한 영토로 통치하였음을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실례라고 할 수 있다. 이 글에서는 다음 몇 가지를 중점적으로 연구하였다. 첫째, 필자는 19세기 울릉도 수토 연도에 관해 조사하여 논문으로 보고한 적이 있다. 이 글에서는 필자의 이전 논문에 누락되었던 것과 새로 발견한 사료적 근거들을 추가하고, 오류를 교정하며, 과도하게 추정한 것이라고 생각되는 것을 삭제하여 현 단계에서 받아들여질 수 있는 수토 일람표를 제시하였다. 둘째, 필자의 이전 논문에서 소홀하게 다루었던 울릉도 개척기, 특히 1889∼1894년의 울릉도 수토제 운영 실태를 자세하게 살펴보았다. 셋째, 감영의 장계(狀啓)에 인용된 수토관의 첩정(牒呈)을 활용하여 19세기 전 기간에 걸쳐 수토가 실제로 어떻게 진행되 었는지 수토 노정과 수토 내용을 살펴보았다. 19세기 전반기 조선의 역사는 소수의 가문에 의한 ‘세도정치기’로, 이양선의 출 몰로 위기의식이 고조되고 안으로는 민란 등 소요가 끊이지 않았다. 그리하여 이 시기에는 울릉도 수토도 잘 행하여지지 않았을 것이라고 추론되기도 하였다. 그러나 이 논문은 세도정치기에도 울릉도 수토가 정기적으로 잘 진행되었고, 19세기 후반 울릉도 개척시기에도 수토제가 계속 존속되었음을 밝혔다.

Global ocean governance is a historical product. In the course of development, the UNCLOS has established the contemporary global ocean governance system. The current system, however, has many defects, including ambiguity in rules and fragmentation in structure. Furthermore, some new challenges are ever-emerging in the system. But all these could be improved through the establishment of a UNCLOS review agency and an enactment of supplementary agreements. China has taken lessons from its participation in the development and reform of the system. This includes the creation of the identity of a developing country, being an active participant and promoter of change as opposed to being a passive recipient and follower inside the system. In its push for reforming global ocean governance, China should not only initiate the establishment of a “World Ocean Organization,” but also enhance its agenda setting, drafting and contracting capabilities of international legislation.

Recently companies have increased the new projects to improve and innovate the business process in order to adopt the advanced technologies such as IoT (Internet of Things), Big Data Analysis, Cloud Computing, mobile and artificial intelligence technologies for sustainable competitive advantages under rapid technological and socioeconomic external environmental changes. However, there are obstacles to achieve the project goals, corporate's strategy and objectives due to various kind of risks based on characteristics of projects and conflicts of stakeholders participated on projects. Hence, the solutions are required to resolve the various kind of risks and conflicts of stakeholders. The objectives of this study are to investigate the impact of the project governance, agency conflicts on the project success based on agency theory by using the statistical hypothesis testing the relationship among those variables. As a result of hypothesis testing, we could find that the project governance impacts positively on project success and negatively on the agency conflicts. Further, the agency conflicts impacts negatively on the project success. Finally, we could find that the agency conflicts such as goal conflict, different risk attitude and information asymmetry between project manager and team members impact negatively on the project success. Meanwhile, the project governance impact positively on the project success, negatively impact on the agency conflicts such as goal conflict, different risk attitude and information asymmetry between project manager and project team members. In order to increase the project success rate, the project governance institutions such as PGB (Project Governance Board), EPMO (Enterprise Project Management Office), PSC (Project Steering Committee) are needed to prevent or reduce the agency conflicts between project manager and team members. 1)

최근 기업의 지배구조와 기업의 사회적 책임은 기업의 생존 및 성장과 관련된 주요 이슈로 부상 하였다. 많은 연구들이 기업의 지배구조와 기업의 사회적 성과 간의 관계를 분석하였으나, 대부분의 연구는 서구 국가 기업들을 대상으로 진행되었다. 이에 본 연구는 중국 기업의 기업 지배구조가 기업의 사회적 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여 기존 연구의 한계를 극복하고자 하였다. 구체적으로는 기업 지배구조의 국제화(이사회 임원진의 해외경험, 외국인 투자자의 소유지분)가 기업의 사회적 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으며, 기업 지배구조의 국제화와 기업의 사회적 성과 간 관계를 조절하는 기업의 여유자원의 효과를 검증하였다.

The Prep Com recommended in July that the UNGA initiate a negotiating conference on areas beyond national jurisdiction. It is widely expected to make such a decision. Then, the long haul negotiation will begin. The 1982 UN Convention on the Law of the Sea does not regulate marine genetic resources in areas beyond the national jurisdiction of States (BBNJ). Part XIII of the Convention could accommodate BBNJ research, but not its governance. The triangulation of three factors-the interim absence of an international framework for governance of BBNJ research, an indirect reference to this issue in the on-going BBNJ deliberations on access and benefit sharing and an interim laissez-faire attitude in BBNJ exploration and exploitation-leads to a need for transparency in governance of BBNJ research activities. To address this lacuna, a United Nations Register on BBNJ Research Activities is recommended, encouraging scientists from all regions including Asia to engage in BBNJ research.

본 연구는 과학기술행정체제와 혁신 거버넌스 연구의 큰 변화 흐름을 살펴보고, 성찰적 자리매김을 통해 향후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였다. 분석 대상은 ｢한국행정학회보｣, ｢한국정책학회보｣ 등의 행정학·조직학 분야와 ｢과학기술학연구｣, ｢기술혁신연구｣, ｢기술혁신학회지｣ 등의 과학기술혁신 분야에 실린 과학기술행정체제 및 혁신 거버넌스 관련 논문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이와 함께 각 학회 학술대회 발표 논문과 주요 저서, 그리고 과학기술 정책연구원⋅한국행정연구원 등 국책 연구기관에서 발표된 정책보고서와 정부 문건자료도 분석에 포함하였다. 분석 결과, 연구 자체가 정부조직개편의 일부에서 독자 영역으로 진화하고 그 주제도 세분화되었으며, 역사적⋅규범적⋅비교분석⋅제도론적 접근방법이 주를 이루었다. 또한 과학기술정책의 조정·통합 문제가 연구에서 중요한 과제로 다루어졌으며, 혁신체제론(NIS) 및 거버넌스 관점이 연구에 반영되기 시작했다. 그러나 작은 정부론과 큰 정부론, 거버넌스론과 컨트롤 타워론 등 몇 가지 차원에서 여전히 쟁점을 드러내고 있으며, 귀인 오류, 합리적 모형의 지배, 처방위주의 연구와 연구의 쏠림, 거대 및 세부 담론의 부재 등에서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향후 과제로 합리성⋅효율성⋅종합성 설계의 관점에서 벗어나 진화적 합리성 강조, 다차원적 연구 방법론 활용, 한국적 이론 개발과 보편성 확보, 거버넌스 관점의 주류화, 조직문화 등 소프프웨어 측면에 관한 연구 촉진 등을 제시하였다.

이 논문은 라오스 회사지배구조에 대한 비교·분석을 하기 위한 연구 로, 먼저 라오스의 입법연혁을 개관하고, 라오스 기업입법의 특징과 기업 형태를 일별한 다음, 라오스 회사의 기관구조에 관한 법적 평가를 통하 여, 라오스 기업과 교류·교역하는 한국기업에 대해 현지 기업법의 이해 를 통하여 거래 및 투자 등 기업활동을 함에 있어서 편익을 제공하고, 한국과 라오스 간의 교역활성화를 위한 법적 기반을 제공하는데 그 목적 이 있다. 라오스는 1991년 시장경제를 도입한 이후. 1994년 회사법(Business Law)은 전통적인 서양식 회사제도를 계수하면서 중국과 베트남의 초기 법적·경제적 개혁에 영향을 받았고, 2005년 시장경제요소를 가미한 새 로운 기업법(Enterprise Law)을 제정하여 이 법을 대체하였다. 라오스기업법상 주주총회 입법의 문제점으로는, 주주총회 소집, 주주총 회 결의, 주주권행사 등의 요건이 너무 까다롭기 때문에 주주총회가 사 실상 형해화 되어있다. 라오스기업법상 이사회의 권한이 약하고, 소집권자, 소집요건, 결의방 식, 정족수 규정 등이 체계성과 일관성이 없다. 또한 일정한 경우 이사회 에서 이사선임권을 갖는 특이한 입법체계를 가지고 있다. 이사회는 회사 의 업무집행권과 회사대표권을 각 이사에게 부여하고, 이사회는 중앙조 정기구로서의 역할과 각 이사의 감독기능 등을 가진다. 라오스 기업법상 감사의 특징은, 감사선임권을 주주총회, 이사회 외에 도 일정요건을 갖춘 주주가 법원에 그 선임을 요구할 수 있다. 감사는 원칙적으로 회계감사권만 갖는데, 국유기업의 경우 검사인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 감사의 실질성을 보강하고 있다. 라오스 기업법은 기업운영의 투명성과 민주성이 확보되도록 글로벌 기 업지배구조기준에 맞게 기관구조를 개혁하는 입법이 필요하다.

There have been several complications and problems about marine ranching policy. Regional conflicts have occurred in the process of selecting land for the pasture. And conflict occurred in post-management process. The causes of these conflicts were pointed out to lack of social science research and alternatives. The government-led initiative model, which ignores participation in each sector, has been pointed out as a problem. In order to increase the effectiveness of the marine ranching project, the following points should be considered. First, at the stage of establishing the ocean ranch business plan, social science approach should be considered together with natural science approach. Second, a governance system should be established to enhance the effectiveness of the marine ranch project. The governance system refers to a consultative body in which the central government and local governments, autonomous steering committees, research institutes, local civil society organizations, and participating companies participate. We can improve the efficiency of business by establishing and promoting direction, operation policy, and action plan of sea pasture business centering on governance system. Third, it is necessary to change the management system from the existing administration-led business model to the cooperative governance system - based model. The effectiveness of the marine ranching project can be improved through the governance system.

To promote global trade governance, both central and peripheral reforms occur in multilateral and regional trade agreements. The central reforms are suggested to enhance the WTO’s efficiency in trade negotiations by engaging in ‘mini-multilateral’ negotiations and soft law-making or to expand its current advantage in dispute settlement by extending its dispute jurisdiction to investor-state disputes or trade disputes arising from PTAs. The peripheral reforms develop in two different routes; one is rule-based and is carried out by high-standard PTAs, and the other is relation-based and is exemplified by “the Belt and Road” Initiative proposed by China. While peripheral reform fragments international law, various methods of multilateralizing regionalism are suggested, such as the incorporation of the third-party most-favoured-nation clause, the simplification of the rules of origin, and the construction of multilateral agreements through the ‘building blocs’ of PTAs. Most of these reforms make achievements to some extent, although they also have deficiencies.

외국인 이사회 및 주주의 기업 성과에 관한 연구는 논란이 많은 주제이다. 몇몇 연구들은 외국인 지배구조가 기업 지배 과정에 공헌할 것이라고 하는 반면에, 다른 연구들은 단기적 수익성 악화로 인해 조직 성과에 부정적이라고 주장한다. 하지만, 이러한 연구들 가운데 외국인 이사 및 주주가 해외 성과에 미치는 영향은 아직까지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지지 않는 실정이다. 본 연구는 자원기 반관점과 대리인이론을 바탕으로 기업지배구조의 외국인 사내 이사, 외국인 사외 이사, 외국인 주 주가 기업의 해외 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본 연구는 2012년부터 2014년 동안 한국의 비금융 KOSPI 기업들을 대상으로 외국인 사외이사와 외국인 주주의 유의미한 결과를 보여주었다. 본 연구 결과에 따르면, 기업지배구조에서의 과도한 외국인 비중은 필요한 정보 획득 및 효과적인 의사 소통에 어려움을 야기하기 때문에, 기업지배구조의 외국인 비중의 긍정적인 영향은 감소되어 결국 역 U자형 관계를 보여준다. 이러한 분석 결과는 학문적, 실무적 측면에서 기업지배구조의 기 존 연구들뿐만 아니라 향후 연구에도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하여 준다.

과학기술 전문가가 근거를 제시하고 정책관료가 결정을 내리던 기존의 정책결정체계와는 달리, 불확실성과 이해관계 대립으로 특징지어지는 기술위험 영역에서 참여적 의사결정방법이 바람직한 모델로 상정되어왔다. 이어 여러 가지 정책실험이 이루어졌다. 그러나 의사결정과정에 있어서 ‘누가 어떤 역할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여전히 다양한 견해가존재한다. 본 연구는 기술위험 거버넌스에 대한 사회적 배경이 다른 두 나라인 영국과 한국에서 각각 수행된 방사성폐기물 관리방안 모색을 위한 공론화 프로그램을 역할분담의 관점에서 분석한다. 본고는 영국과 한국의 공론화 프로그램이 전개되는 과정에서 다양한 참여자그룹이 어떻게 정의되고, 어떠한 근거로 역할이 상정되며, 적용된 의사결정방법은 무엇인지에 관해 논의한다. 공론화과정의 사례연구를 통해 많은 기술선진 민주주의 사회에서 지지 받고 있는 ‘참여를 통한 의사결정’이라는 기술위험 거버넌스의 규범이자 방법론이 실제 각기다른 정치사회 환경에서 어떻게 구현되는 지를 살펴본다. 방사성폐기물 관리와 공론화에 대한 오랜 경험을 가진 영국과의 비교분석은 한국의 방사성폐기물 관리정책과 나아가 기술위험 거버넌스를 위한 정책도구를 정교화 하는 데 기여할 것이다.

Sustainable community development has become a cornerstone for the overall sustainability movement in the recent years. Island provinces, due to the unique make up of their communities can and should adopt sound community development process for sustaining their futures growth. Civic engagement and citizen input are crucial for planning sustainable growth of island communities. This is primarily due to the fact that most island communities are inundated with rapidly growing tourism industry that threatens to affect the future of their environmental assets, island cultures and living standards. The purpose of this article is to highlight the importance of environmental governance and citizen participation for sustainable growth of island communities. In addition to discussing the importance of citizen participation in sustainable development of island communities, this article also provides a brief case study of Jeju island and its recent attempts to promote sustainability in the wake of rapidly growing tourist industry. Two emerging and important planning processes that can enhance sustainable community development of island provinces are also discussed with specific applications to Jeju

Non-violence administration (NVA) is in search of a more civilized island governance rather than following the model of Britian or Japan: NVA assumes a model of Asian democracy by a true human to contribute to peace island policy in Asia Pacific context. First, a model of Asian democracy which was created from a group of ordinary Korean citizens who had been participating in the Sam-Il-Movements demonstration under Japanese Military colony in 1919 is suggested. On March 1, 1976, it was impressive that 11 leaders proclaimed Korean democracy came from Sam-Il-Sa-Sang at Myungdong Catholic Church at the heart of Seoul. Second, he highly appraised the decision of the Korean government to designate Jeju Island as a World Peace Island on January 27, 2005. Though it is small, the island was expected to play a peaceful role between two Koreas and in the Asia Pacific context. Third, the Jeju people try to pursue an “environmentally peaceful island” for their future in the Asia Pacific such as a neutralized peace island model of Costa Rica in the Central American context (1949). Fourth, Jeju Island needs to make an international treaty, a so-called “World Peace Island Treaty for 6 Talks Countries” to guarantee its more neutralized role for Asian Pacific Peace in the same function as that of the Demilitarized Zone between the two Koreas as the result of a cease-fire agreement of Korean War such as through a new framework of the United Three States of Korea UTSK (South Korea, North Korea and Jeju Island Korea).

According to Johan Huizinga (1949), as a Homo Ludens, man developed play (game) element in our culture during evolution. Roger Caillois (1961) categorized play into four groups: Agon (competition), Alea (probability), Mimicry(roleplaying), and Ilinx (altered perception). Current video/computer games are comprised of one or more of them combined. As these sociologists of game assert, game is one of the most basic and fundamental elements of our culture. However, some gamers become highly immersed in playing games, even to the degree of addiction. In 2013, National Assembly of Korea proposed a bill that would help alcoholics, drug addicts, gambling addicts and video game addicts. This caused huge social debates among experts and lay people. While some experts say that gaming addiction is not a truly existing phenomenon, some people say that we need law to regulate gaming in order to help prevent the addicts. These issues have become a problem of technological governance. This article analyzes 80 researches or so that may help us to learn about the problems and answers of the internet addiction, gaming addiction, and internet game (online game) addiction, or computer games for the youth in general. In order to maintain a well performed technological governance, first we need to know the characteristics of the issue. The author hopes that this article may be a ground study to start the scholastic discussion about the gaming governance in Korea.

지난 30여 년간 서구 민주주의 사회를 중심으로 시민참여형 과학기술 거버넌스 에 대한 논의와 실험이 다양하게 이루어졌다. 이에 대한 당위성에는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 었지만 이를 통해 궁극적으로 얻고자 하는 목표와 방법론은 다양했다. 본 논문에서는 겉으로 주창되는 규범적, 실제적 이유와는 달리 은밀히 내재된 도구적 관점의 시민참여 논리가 갖는 정책적 함의를 고찰한다. 사례로 영국의 시민참여형 과학기술 거버넌스 담론의 형성과정과 실험을 분석한다. 1990년대 후반부터 제도권의 다양한 정책관련 기관들이 주장한 시민참여 형 과학기술 거버넌스의 필요 논리에 이용된 쟁점 및 실제로 시행된 두 공론화 과정(유전자 변형 작물의 상업화 관련 GM Dialogue와 방사성 폐기물 처리 방법 관련 CoRWM의 프로그램)에 드러난 도구적 관점을 분석한다. 이를 통해, 시민참여형 과학기술 거버넌스로의 전환 시도에는 겉으로 주창된 민주주의적 의사결정과 창의적 문제해결의 목표 외에, 이해관계자들 이 자신의 이해 실현을 위해 도구로서 이용하려는 은밀한 시도들이 있었음을 보여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