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서적 양극화(affective polarization)에 관한 그동안의 연구들은 그 이론적 시각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정서적 양극화가 당파적 정렬(partisan sorting)과 관련되어 있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이에 이 연구는 한국 유권 자들의 정서적 양극화와 이념적 정렬(ideological sorting)의 관계를 18 대, 19대, 20대 대통령선거 여론조사 결과를 이용하여 살펴보았다. 분석 결과, 우선 한국 유권자들의 정서적 양극화와 이념적 정렬은 동시에 진 행되었다고 할 수 있다. 즉, 18대 대선 이후 양당 지지자들이 점차 진보 와 보수로 결집하면서 동시에 이들 사이의 정서적 양극화가 심화한 것이 다. 또한, 이러한 이념적 차이의 확대와 정서적 양극화는 실제로 밀접한 연관이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핵심적으로, 지난 세 차례 대선을 거치 면서 이념 성향이 정서적 양극화에 미친 영향은 계속해서 강해졌다. 이 것은 이념적 정렬에 따른 양당 지지자들 사이의 이념적 차이의 확대가 정서적 양극화에 영향을 미쳤다는 것을 의미한다. 종합적으로, 이 연구는 적어도 18대 대선 이후 한국 유권자들의 정서적 양극화가 이념적 정렬과 밀접한 연관이 있었다는 것을 시사한다. 정서적 양극화의 원인 중 하나 가 이념적 차이의 확대일 수 있는 것이다.

2022년 한국 20대 대선에서 20대 이하 청년들의 후보 지지 성향은 성 별에 따라 매우 큰 차이를 보였다. 남성 다수가 보수 후보를 지지한 반 면 여성 다수는 진보 후보를 지지하였다. 이 현상은 성별 대결 의식 또 는 젠더 의식에 따른 이념 차이에 기인한 것으로 해석되었다. 20대 대선 의 설문조사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성별과 이념은 모두 후보 지지에 영 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양 변수는 상호 독립적으로 작용한 것 이 아니라, 젠더 차이가 이념의 부분 매개 변수로 작용하여 이념이 젠더 변수를 매개로 선택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는 여성이 남 성에 비해 상대적으로 진보적인 이념을 가지고 선거에서는 진보 정당에 투표하는 경향인 현대적 젠더 격차가 한국의 20대 이하 유권자에게 나타 난 결과로 해석된다. 현대 산업 사회의 발전과 젠더 평등 의식의 강화에 따라 현대적 젠더 격차가 청년층에게서 보다 뚜렷하게 나타나는 경향을 볼 때, 이후 사회경제적 변수인 젠더에 따라 정치적 선택 차이가 더 커 지는 경향이 나타날 것이다.

본 연구는 미중 경쟁이 심화되고 있는 오늘날, 동남아시아를 포괄한 동아시아 지역에 있어 일본의 원조 이념 변화가 미친 정책적 영향이 무엇이고 어떠한 함의를 가지고 있는가에 대한 질문에서 출발했다. 이 에 대한 연구의 주요 결론은 다음과 같다. 2000년대 이후 일본은 '원 조 이념의 변화'를 추진했고 이를 통해 기존의 '비군사화 규범' 중심의 원조 이념에서 벗어나 안전보장 규범을 적극적으로 수용했으며, 특히 해상법집행에 중점을 두고 동남아시아 국가의 해양능력구축을 지원하 고 있다. 이제까지 방산수출을 통한 접근은 전무하다고 보아도 좋을 정 도로 제한적이었으나, 원조 이념의 변화와 함께 방위장비 해외이전이 자유로워지고 '원조화'하면서 장기적으로는 변화의 가능성이 보이고 있 다. 한국은 일본의 사례를 참고하면서, 동남아시아 역내 국가들의 수요 와 우려가 무엇인지를 상대국 입장에서 파악하는 해양능력구축 지원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발달장애범죄인에 대한 교정이념은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이하 “장애인차별금지법”이라 한다)과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이하“발달장애인법”이라 한다)에 맞게 발달장애인의 특성과 정도를 고려한 교정공공 재의 생산(교화와 건전한 사회복귀)으로 규정된다. 그러나 과거의 시혜적인 잔여적 (residual) 사회복지의 영향을 받아 온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이하 “형집행법”이라 한다) 에서는 발달장애수용자에 대한 교정처우에서 발달장애의 특성을 고려한 교정처우가 전혀 되지 않고 있으며 그 결과 발달장애수용자의 교화와 사회복 귀는 형해화되었다. 발달장애수용자에 대한 적절한 교화를 위해서는 장애학이념과 발 달장애인법 및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이념을 발달장애의 특성에 맞게 교정처우에 반영 하고 발달장애수용자의 처우의 개별화가 이루어져야 한다. 발달장애인의 범죄와 관련 해서는 수사단계에서의 매뉴얼이 있어 수사과정에서는 발달장애의 특성이 고려된 사 법절차가 되고 있지만 발달장애수용자에 대한 교정처우에 관한 매뉴얼과 관련 선행연구가 없어 발달장애수용자는 그에 맞는 교정복지처우가 되지 않고 있다. 따라서 본 논 문에서는 사회적 형평이념 및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취지에 맞게 발달장애수용자에 대한 교정처우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학제적 방법으로 접근하여 발달장애수용자에 대한 교정이념의 방향으로 교정복지이념의 적용을 제시했다.

Geum’yeok-dang house in Andong was originally constructed in 1558. The original floor plan of the upper base featured a 90-degree tilted ‘日’ shape, and had inner court(內庭) on each side of ‘Jungdang(中堂, center hall)’ building that was placed on the south-north axis. When designing the building, the Neo-Confucian client of Geum’yeok-dang applied his understanding of how Ga’rye(家禮) defined the structure of ritual space. Consequently, ‘Daecheong(大廳)’, the place where guests were greeted and ancestral rites and coming of age ceremonies for male were held, was built in a protruding fashion. ‘Jungdang’[otherwise known as ‘Jeongchim(正寢)’], where coming of age ceremonies for females were held, the master of the house faced death, and memorials for close ancestors were held, was placed at the center of the residence on the south-north axis. The Geum’yeok-dang today was greatly renovated in the early and mid 18th century, due to the spread of ‘Ondol’ heating system. As the Ondol heating system became popular, the pre-existing drawbacks and the inconvenience of the house stood out clearly. As a result, the house was renovated into today’s structure consisting of ‘口’ shape ‘Anchae’ and ‘Daecheongchae’ in separate building.

오늘날 유전자 조작 기술이 과거 사회부적격자 제거와 유대인의 대학살 이라는 나쁜 함의를 갖고 있는 독일 나치 우생학을 새롭게 불러낼 것이라 는 우려가 크다. 유전학과 우생학 사이에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은 사실이 다. 하지만 과거의 우생학과 새로운 우생학 사이에 현격한 차이가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이른바 ‘인간 유전체 계획’을 기점으로 신/구유전학 이 나뉘고, 이에 따라 우생학적 함의에는 현격한 차이가 있다. 즉 과거의 우생학이 국가권력에 의한 인간의 ‘종적’ 개선과 사회부적격자의 제거를 목표로 했다면, 새로운 우생학은 새로운 유전학이 개인의 유전형질을 변 경시켜 인간의 자질과 능력이 향상된 우생 인간의 탄생을 목표로 한다. 이 점에서 과거의 우생학과 오늘날 우생학은 분명히 다르다. 그렇다 하더라 도 새로운 유전학의 우생정치 이념이 정당화되는 것은 아니다. 이에 우리는 새로운 유전학의 우생학적 성격을 ‘자유주의적’인 것으로 규정하고(2장), 이러한 자유주의 우생학을 철학적으로 정당화시켜 주는 근거가 ‘자율’과 ‘추정동의’에 있음을 논증했다(3장). 특히 자율은 자유주 의자에게 도덕적 ‘선’을 구성하는 근본 원리이다. 하지만 우생학적 선택이 자율의 가치를 지니기 위해서는 ‘유의미한 인생설계’의 개념 해명이 선행 되어야 하지만, 자녀의 인생설계에 대한 부모의 선택이 자녀들에게는 오 히려 ‘강제’이다. 여기서 자녀교육론이 부모의 (우생학적) 재량권을 허용 하는 논거일 수 없다(4장). 이에 이 글은 임상유전학의 우생정치 이념의 허구성을 비판하고, 이에 대한 법적 ‧ 정치적 대응을 촉구한다(5장).

이 연구의 목적은 교정공무원의 교정이념 지향성이 조직몰입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경험적으로 규명하는 것이다. 연구 자료는 2011년 1월 5일부터 1월 25일까지, 총 1,000부의 설문지를 배포하여 이 중 유효한 698부를 분석에 사용하였다. 종속변수는 조직몰입으로 정서적 몰입과 근속적 몰입으로 구성하였다. 독립변수는 업무특성으로 업무과부하, 역할갈등, 역할모호, 업무위험, 상관감독이며, 교정이념 지향성으로 처벌지향 교정이념과 교정교화지향 교정이념으로 구분하였다. 분석결과, 첫째, 업무특성 변수들 중 역할모호성과 적절한 상관감독이 교정공무원의 조직몰입을 형성하는 데 매우 중요하다는 것이다. 둘째, 교정이념 지향성이 교정공무원의 조직몰입에서 중요한 선행조건이라는 것이다. 교정교화지향 교정이념을 가진 교정공무원은 정서적 몰입 및 근속적 몰입과 매우 깊은 관계가 있었다. 이에 반해 처벌지향 교정이념을 가진 교정공무원은 통계적으로 조직몰입과 유의미한 관계를 가지고 있지 않았다.

본 논문은 소년보호의 원리와 소년육성의 원리의 불가분적 결합체인 소년보호⦁육성의 원리를 소년사법 내지는 청소년 관련 제 법률에 공통되는 지도원리로 보고 그 개념을 비롯하여 이론적 근거, 실천원칙, 청소년관련 제 법률과의 관계 등을 살펴보았다. 소년보호⦁육성의 개념에 대하여서는 청소년 기본법의 관련 규정을 예시적 규정으로 받아 들이고 그 이론적 근거에 대하여서는 소년기의 특성을 전제로 하여 국친사상과 교육사상을 거론하고 오늘날의 경향에 관하여서도 언급하였다. 소년보호⦁육성의 실천원칙에 관하여서는 일부학자들이 거론하는 실천원칙을 언급하여 명확한 한계를 제시하는 원칙의 정립은 불가능하지만 소년보호⦁육성의 원칙을 실천원칙을 통하여 좀더 구체화 하는 노력은 의미가 있다고 보았다. 소년보호⦁육성의 원리와 청소년 관련법의 관계에 대하여서는 소년법을 비롯하여 청소년 기본법, 청소년 보호법,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아동 복지법 등에 소년보호⦁육성의 원칙이 어떻게 반영되고 있는가를 이들 법률의 목적 규정, 이념 규정 등을 중심으로 살펴보았으며 이 원리가 모든 청소년관련법의 적용과 그 절차 뿐만 아니라 그 개정 또는 새로운 법률의 제정에 있어서도 지도이념이 된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The formation of modern architecture during the Weimar Republic in Germany is seen through the works by Bruno Taut, one of the leading architects during that period. Through the extensive literature readings on Bruno Taut and critical analysis of Bruno Taut’s ideologies, his works and the circumstances that he was in, the contention of this paper is that the root of modern architecture has less to do with functionalism and new technologies, but more to do with need to express new ideologies and expressions of their view of a new society. Although the socialistic idea did not account for sole reason for influencing their architecture, it did play a considerable part in deciding what architectural expressions are preferred. For this discourse this paper limits Bruno Taut's years from 1913 to 1932 prior to his exile from Germany; 1913 to 1923 being the years that constitute theoretical activities and 1923 to 1932 being the golden years for social housing when he participated on many public housing projects. It was during this period that his architecture put importance of practicality, and utilitarian; however the transition was not an abrupt departure from his expressionistic architecture but an inclusive act on his part.

가석방제도는 전통적인 자유형의 집행방식을 변형하는 것이다. 법관의 선고형은 확정된 후에 이를 변경하거나 아예 축소하는 것은 법이론적으로 맞지 않는다. 그러나 법관의 양형에 있어서 전통적으로 강력히 영향을 미쳐 왔던 응보형 이념이 차츰 비판의 대상이 되고 있다. 이는 법관의 양형작용 자체 보다도 형벌자체의 의미와 기능을 놓고 일반인의 인식에 변화가 일면서 부터이다. 자유형은 시설에 구금하는 것이 핵심인데 구금이 죄값에는 어느 정도 상응하는 것이라고 하여도 과연 구금만으로 국가의 형벌이 제대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느냐 하는 문제이다. 범죄원인을 둘러 싼 범죄학의 주류는 형의 일종인 자유형이 분명히 죄값에 상응하여 부과되어야 하지만, 동시에 죄값에 상응한 형벌의 집행이 단순히 자행된 불법을 상쇄하는 속죄적 기능에만 치우친다면 현대사회에서 일반인이 기대하는 형벌의 의미와 기능을 충분히 실현하는 것이 못된다고 평가한다. 자유형의 집행대상자들은 무기자유형을 제외하고 언젠가는 사회에 복귀하여야 할 사람들이다. 무기자유형의 경우에도 가석방 처분을 받아 출소하게 되면 마찬가지이다. 통상 공동사회에서 특별한 경우 일부구성원에 대하여 각가지 낙인을 찍게 마련인 바 그중에서도 형벌이라는 낙인을 찍는 일이 불가피하고 필요하지만 그것으로 인하여 사회에 복귀한 후에 범죄로부터 벗어 나서 살아 가는데 너무나 큰 어려움을 겪는다면 그것이 무슨 의미를 지니는가. 가석방은 판결의 선고와 확정으로 공동사회를 위하여 필수적인 낙인은 의미있게 충분히 찍었다고 보면서 이제는 수형자들에 대해서 공동체에서 수형자를 완전히 버리거나 외면하는 것은 아니라는 신호를 보내려는 것이다. 가석방은 범죄를 범하여 사회에 부담을 안겨 준 사람들에게 다시 한번 함께 공동삶을 영위하면서 살아 가지 않겠는가 하는 제안일 것이다. 자유로운시민을 범죄를 범하지 않도록 계속 감시할 수는 없다. 사회는 사회로부터 부과된 낙인의 효과를 희석시키면서 수형자에게 한번 기회를 갖고 새로이 살아 보지 않겠는가 하는 제의를 하는 것이다. 시설 내에서의 수형자의 생활태도와 그밖의 요소를 고려하여 형기의 일부를 면하게 하고 대신 수형자의 자율의지에 기반하여 사회생활 속에서 처우를 받도록 하려는 것이다. 수형자의 사회적응을 고무 · 격려하려는 것이다. 그것은 형벌의 이념의 변화에서 그 근거를 찾을 수 있다. 우리의 가석방제도는 외국의 입법예를 참고로 하면서도 일본과 마찬가지로 행정처분으로 운용되고 있다. 가석방 대상자의 형 집행율이 대부분 85%를 상회하도록 되어 있어서 지나치게 엄격하게 운용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지적도 있다. 한편 범행의 죄질을 일체 고려하지 않고 시설 내에서의 생활태도 즉 행상만으로 가석방을 결정하여야 한다는 주장도 나올 수 있다. 가석방은 어디까지나 수정된, 변형된 형의 집행이라고 보아야 한다. 형벌의 종류와 정도를 결정하는 법관의 권한을 근본적으로 흔들면서까지 행정기관이 가석방을 탄력성있게 운용하는 것이 허용되어서는 안된다. 형법상 형기의 3분의 1만 경과하면 가석방이 가능하다고 하는 규정은 현행 형사사법제도와 사실상 모순되는 정도로 보인다. 현행 가석방운영에서 고려되고 있는 형의 집행율은 법관의 재판권을 함께 고려할 때 지나치게 높거나 낮아서는 안된다. 특히 가석방 결정이 현재 보다 낮은 집행율을 나타 내는 수형자에게도 인정되려면 그만큼 장기간 의미있게 사회 내 처우를 실시할 수 있도록 여건이 개선되어야 한다.가석방의 확대실시는 결국 범죄자인 수형자의 자유의 확대를 나타 낸다. 범죄피해자의 입장에 서게 되면 전혀 다른 입장이 주장될 수도 있다. 사회가 더욱 관대해지고 성숙해 지면 가석방은 더욱 확대실시될 수 있을 것이다. 더 나아가 형집행이 경과하면서 자동적으로 형기가 단축되는 선시 또는 필요적 형기단축제도도 장차 고려될 수 있다. 이는 일정기간의 형기의 경과만으로도 형집행의 필요를 더 이상 인정할 수 없을 정도의 수형자의 사회복귀의지를 확인한 후에만 가능하다. 현재 우리현실에서는 가석방의 점진적 확대실시 및 사회 내 처우의 내실화가 형법의 의미를 실현하는 것으로 본다.

형사정책이라는 개념이 정립된 이후 형사사법 분야 그 중에서도 특히 범죄인 의 교화개선 분야에 민간인들은 끊임없이 참여해 왔다. 이는 범죄인 관리는 전 통적으로 국가가 독점적으로 집행하는 것이라는 사고방식에도 불구하고, 사회 공동체의 도움 없이는 실질적인 범죄인의 교화개선은 어렵기 때문이다. 특히 최근 회복적 사법이념의 강조와 더불어 민간인의 교정 분야에의 참여는 더욱 그 중요성이 더해 가고 있는데, 이는 결국 사회로 돌아가야 할 범죄인들을 가능한 그들이 복귀하게 될 사회와 비슷한 환경, 비슷한 사람들이 관리하면 더 효과적이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의 경우도 1945년 광복 이후 소수의 종교인과 민간인이 개인적 자격으로 활동한 이후, 2012년 3월 현재 약 20,000명의 민간인이 교정위원 또는 범죄예방위원의 형태로 범죄인 교화활동에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양적인 증가에도 불구하고 질적인 면에서는 적지 않은 부작용을 낳고 있는 등 초보적인 단계를 벗어나지 못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는데, 이는 미국, 영국 등 서구의 자원봉사활동의 역사가 수세기에 걸쳐 서서히 진행된 반면 우리의 경우 30~40년이라는 짧은 기간 동안에 급작스럽게 창설되고 운영된 결과라 할 것이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자원봉사 활동의 질적인 면에서의 향상을 위해 자원봉사자의 역할 그리고 체계적인 자원봉사활동을 위한 참고사항 등에 대해 다루어 보고자 한다.

인구노령화가 가속화됨에 따라 중국에서도 노령화에 따른 사회적 문제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으며, 노인사회복지권익을 보장하고 사회적 참여를 적극 권장하는 관련 법적 제도를 정비하는 것이 급선무로 떠오르고 있다. 법적 체계나 기능 또는 규제면에서 볼 때, 노인권익보장법은 우선 노인의 “권익-복지-참여법”으로 간주할 수 있으며, 사회법의 범주에 소속된다. 따라서 노인권익보장법의 법적 성격을 “권리-책임과 의무법”과 “법률-도덕과 정책”으로 규명할 수 있다. 노인권익보장입법은 사회적 참여와 법적 권익보장의 조화를 추진해야 하며, 노인권익과 의무 및 책임의 상호적인 대응관계를 강화하고 정책, 법률 및 도덕의 상호적인 조화를 실현해야 한다. 노인권익보장입법은 또한 노인권익을 중심으로 “노인의 사회적 참여, 복지와 법적 권익-가족과 정부 및 사회적 책임과 의무-법률,정책 및 도덕”의 논리라인을 구축하고 사회적 약자에 대한 권익보장원칙과 사회형평원칙 및 의무-책임공동분담원칙에 따라 노인권익보장법을 주축으로 한 노인권익보장법률시스템과 노인권익보장제도시스템을 확립해야 할것이다.

독일은 1871년 형법제정 이래 2009. 10. 2일 제54차 개정에 이르기 까지 꾸준히 개정, 개혁을 하여 시대정신의 변화와 당시사회의 학문적 수준을 반영하여 왔다. 본 논문에서는 1969년 제1차 형법개혁법 이래 독일형법에 규정된 보안처분의 내용이 현재까지 어떻게 변모했는지를 살펴 보려고 하였다. 특히 형법개혁의 사회적, 정치적 배경과 입법목적, 그리고 제재에 관한 개별조항의 개정내용을 중점적으로 살펴 보려고 하였다. 여기서 형법개혁의 목표가 정치적으로 중요한 함의를 가지고 있는 것을 본다. 독일형법의 개정사를 통하여 독일형법에서 보안처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원리가 지배하는 것을 알 수 있다. 법치주의, 행위자의 장래 범죄를 범할 위험성 · 범행과 성행 · 판결시 확인된 행위자의 예후 들의 관계, 보충성원리, 비례의 원칙, 중첩주의 · 대체주의 · 경합주의가 그것이다. 독일에서도 90년대 이래 성범죄에 관련하여 엄벌주의의 기조가 이어졌다. 이는 사회를 보호하기 위하여 마땅히 성범죄자들에 대한 엄벌화가 당연하다고 본 것이다. 그 좋은 예가 1998. 1. 26일의 성범죄 투쟁법이다. 이 법률을 통하여 보안처분 중에서 가중중한 보안감호소 수용처분의 선고가능성이 커졌다. 물론 이와 함께 보안처분집행유예제도를 도입하여 탄력성있는 제도운영을 보장하였 다. 비록 보안처분이 사회를 보호하기 위하여 시행되어도 재사회화와 개선목적이 포기되는 것은 아니다. 여기서 보안처분을 규정하는 형법개혁을 통하여 제재가 무엇인가 변화를 가져 왔고 범죄에 있어서도 개선이 이루어졌는지를 물어야 한다. 결국 보안처분은 법률을 강화하여 범죄자에 대하여 엄격히 대하였고 그 결과 범죄의 감소 내지는 범죄현상의 완화라는 가져 올 때에만 헌법적으로 정당 하다는 것이다.

본 논문에서는 정신장애범죄자의 특성과 법적 개념이 가능한지 그리고 가능 하다면 어떻게 정의할 수 있을지를 다루어 보려고 한다. 현재의 형사사법체제 아래에서 이러한 범죄자들을 처벌할지, 처우를 하여야 할지를 살펴 보면서 우리와 외국의 제도를 비교하려고 한다. 정신장애자(법적 개념), 인격장애자(병리학적 개념), 정신장애(헤어의 검사지표에서의 표현), 그리고 고위험 인격장애자등은 모두 성격, 인격, 정신상태와 범죄행위와의 관련성을 찾아 보는 과정에서 제시되는 용어들이다. 우리나라나 외국에서 있었던 법개정의 과정에서 이러한 문제들을 이슈화하는데에는 그렇게 큰 성과가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 그리고 정신장애의 문제는 국가가 권한을 가지고 그러한 장애를 인정하거나 사회를 보호하고 일반인의 두려움을 고려해야 한다는 과넘에 서게 되면서 이례적으로 장기 의형을 선고하는 것을 대처해 왔다. 처우의 대상인 범죄자를 응보적인 관점에 서서 보더라도 지나치게 가혹하게 처벌하여 왔다는 점을 부인하기 어렵다. 범죄의 위험을 감소시켜야 한다는 위험관리의 관점, 보속, 억제의 관점은 결국 사회 복귀를 뒤로 돌리고 죄의 값을 치루어야 한다고 하게 되면서 정신장애범죄자들은 2중고가 아니라 3중고에 시달리게 되는 것이다. 그들의 문제인 장애는 처우를 통하여 범죄자들이 생각하고 행동하는 방식에 있어서 변화되도록 해야 한다. 억제의 이념을 기반으로 하는 형사사법은 정신장애 범죄자에 대하여 성공적으로 사회복귀를 할 수 있게 도움을 주는데 어려움을 겪는다. 보복적 형사사법은 정신장애범죄자들을 그들이 겪어야 하는 기간 보다 훨씬 더 긴 기간동안 시설에 수용하는 것을 정당화하게 된다. 이 논문에서는 다원화된 인간주의적인 형사사 법모델을 제안한다. 정신장애자의 상태와 특성이 확인될 때 비로소 디이버전이나 시설에의 수용처분이 가능할 것이다. 정신장애범죄자들을 전적으로 병원수용처우, 교도소에서의 처우, 지역사회에서의 처우만으로 일고나하는 것은 비현실적인 생각이다. 문제는 처우가 시행되는 상황이다.

This article is focused on strategies and implementation of Correctional Classification by using scientific approaches, individualization, and socialization. Correctional classification is based on era's opinion and the basic corrections philosophy that has existed throughout our penal history. At the beginning of our correctional history, 'classification' only meant in practice the prisons responsibility to carry out the sentences ordered by the courts. However in the 20th century, 'classification' had to consider an increase in the crime rate, over crowded prisons, cost management and the uncertain success rate of the rehabilitation model to re-examine the role of Correctional Classification System. Correctional Classification can also be a valuable asset in justifying the governing body's action when different correctional treatments are given to those with identical crimes. In the development of classifying the criminals and the advents of individualism, humanism, and scientific methods, Objective Correctional Classification Strategies has come to the spot light. This Classification Strategy will reduce human errors in treatments by forbidding a governing individual from practicing personal experience and intuition on determining the treatment. Instead, scientific and objective Correctional Classification Strategies, with help of criminology and psychology, will prove to be effective in treating inmates fairly, delegating the resources, and cost of management. General purposes of corrections are maintenance of inmates, effective of efficient treatment, humanity, and security. Classification Strategies for Clarification of Correctional ideas are as follow; ․ Analysis and evaluations of current classification systems. ․ Development of proper and adequate treatments of rehabilitation programs. ․ Development of efficient infrastructure and faciliti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