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선료는 운임의 일종으로서 항만에서 선박의 체항에 따른 시간적 손실에 대한 보상이다. 통상적인 항해용선계약에 따르면 체선료 의 책임은 반대의 문언이 없는 한 용선자에게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실무에서는 용선자의 책임이 제한되거나 송하인 또는 수하인 등 제3자에게 이전되어 선주가 체선료 확보에 어려운 상황에 직면하게 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용선자, 송하인, 수 하인, 선하증권의 배서인, 기타 이해당사자 간의 체선료지불 책임에 관한 문제를 영미법의 사례를 중심으로 살펴보고, 그 결과에 따른 시사점 을 도출하여 선주나 용선자의 실무에 도움이 되는 방안을 제시한다.

이 글에서는 陜川 三嘉에 있었던 龍巖書院 운영주체들의 성격과 활동을 고찰하였는데, 특히 인조반정 이후 그들이 보여주었던 학문적 지향에 관해 주로 논의하였다. 또한 1609년에 공히 사액되었던 德川書院ᆞ新山書院 등 타 남명 제향 서원의 경우와 비교해 봄으로써, 용암서원 운영주체들의 특징을 좀더 부각시키고자 하였다.용암서원은 임진왜란 때 소실된 뒤, 1601년경 재건되었는데, 이때 관여한 인물 다수가 鄭仁弘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용암서원의 원장ᆞ원임을 맡은 인물로는 정인홍, 文景虎, 李屹, 鄭蘊, 林眞怤, 朴絪 등이 있는데, 정온ᆞ임진부ᆞ박인은 인조반정 이후에도 용암서원 내에서 남명 선양 사업을 활발히 진행하였고, 덕천ᆞ신산서원의 추가 배양 논의에서도 남명 위상의 제고를 위한 방법을 제시하였다.임진부는 용암서원에서의 강학을 통해 남명 정신을 강조했고, 박인은 남명 관련 기록물의 정리ㆍ편집을 맡았는데, 이 일들을 정온의 자문을 받아 진행하였다. 정온은 趙任道에게 신산서원 원장을 맡길 만큼 용암서원ㆍ신산서원 내에서 영향력이 있었고, 조임도는 용암서원 측의 입장을 참고하며 신산서원 내의 일을 처리한 것으로 보인다.한편 덕천서원에서는 1635년 무렵 覺齋 河沆을 배향하려는 논의가 있었다. 여기서 사액서원의 지위를 포기하면서까지 배향을 강행하려는 의견도 있었지만, 정온 등 용암서원 운영주체 측에서는 사액의 지위를 인정해야 한다는 의견을 피력함과 동시에 하항 외에 鄭逑 등 남명 高弟를 함께 배향해야 타당하다고 주장하였다. 이는 인조반정 이후 추락해가는 남명의 위상을 제고할 방법을 모색한 것인데, 정구에게서 남명의 영향을 지우려는 집단의 반대로 결국 실현되지 못한 것으로 보이지만 정인홍이 생전에 추구했던 남명 선양 정신의 잔존이라 할만하다. 신산서원에서 金宇顒만을 제향하려는 움직임에 대해서도 이들 용암서원 운영주체들은 정구도 함께 배향할 것을 주장하였다.인조반정 이후 덕천서원ᆞ신산서원에서는 서원 내 서로 다른 성향을 가진 집단끼리 논의하고 충돌함으로써, 반정 이후 바뀐 환경에서 적응할 방법을 모색해 나갔다면, 용암서원은 변신이 불가능할 정도로 정인홍 계열의 영향력이 컸던 곳으로 판단되지만, 이러한 점 때문에 인조반정 이후에도 한동안은 정인홍의 정신을 계승하여 남명학의 학습과 교육, 정리와 출판 사업 등이 추진될 수 있었던 것이다.

This study aims to make a comparison of the attitudes between residents, officials and experts towards the rural landscape management polices. It is also designed to suggest the improvements to the rural landscape management policies. This study showed that there were differences in awareness of the rural landscape management polices depending on stakeholder who are residents, officials and experts and experienced groups of rural landscape projects. The directions of improvement of rural landscape policies are as follows: First, it's necessary that the various rural landscape management polices is made of considering the differences on the interest group's recognition. Second, the related rural landscape improvement programs should be implemented based on those plan. Third, the various programs which are to lead voluntary residents participation and to strengthen participant's capabilities have to be arranged to manage the rural landscape effectively.

Under article 4 section 3 of Act on the Registration of Real Estate under Actual Titleholder's Name, the Real Estate Title Trustee can transfer validly the ownership of the in-title trust-given real estate from himself to a third person. Though section 1, 2 of this article provide the title trust agreement and the transfer of a real right to real estate (based on this agreement) shall be void, this act gives section 3 superiority over section 1, 2 to protect the right of a third person.From these provisions we can know that the title trustee becomes the custodian of the title truster's real estate in relation to a third person and is able to embezzle the in-title trust-given real estate. Therefore, if the title trustee does with the in-title trust-given real estate as he pleases, he embezzles the real estate of the title truster. The vendor is paid the price in full, and the duty of the vendor is regarded as fulfilled by article 4 section 3 of this act. So the vendor is never a victim.In this case(2009Do4501) the Supreme Court judges Gap(甲) didn't embezzle the property of Eul(乙). But it is proper that title trust between Gap(甲) and Eul(乙) is considered a kind of title trust between two persons, and Gap(甲) is judged to have embezzled the property of Eul(乙).

이 연구에서는 3D 1인칭 슈팅게임의 시각적 요소를 살펴보고, 그 고유한 특징으로 인해 새롭게 구성되는 주체의 문제를 검토하였다. 3D 1인칭 슈팅게임은 현실 세계에서 인간이 갖는 시각 경험을 재매개함으로써 게이머로 하여금 몰입감을 창조한다. 주관적 시점의 구성, 상대적으로 투명한 인터페이스의 설정 등은 3D 1인칭 슈팅게임의 영상이 지니고 있는 특징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게임의 시각적 요소를 통해 구성되는 주체는 영화에서 봉합과 같은 장치를 통해 형성되는 주체와 다른 것이며, 게이머는 주관적 시점과 자율적인 영상 구성을 통해 시선의 주체, 행위의 주체이자 서술의 주체가 된다. 그러나 3D 1인칭 슈팅게임에서 게이머는 완전한 의미의 말하는 주체가 아니라 시야의 제한으로 인해 불완전한 수준의 주체에 머무르게 된다.

Although many local governments are supporting the environment-friendly regional agriculture(hereafter EFRA), the EFRA is not wildly extended since the marketing and consumption of the environment-friendly agricultural products are still limited. This study aims at finding out the new development source of Korean agriculture and strategies for establishing regional agriculture. For these purposes, Sunchon-si cases of EFAP development are introduced and the functions and roles of bodies in charge of regional agriculture are looked over. In order to establish the EFRA, production, processing and consumption needs to be intimately linked all together. As preconditions for developing the EFRA, four points should be satisfied. Firstly, production organizations need to be built and stabilized for developing the EFRA and consumers" organizations and partnership are to be formed. Secondly, the government should support for building consumers" organization. Thirdly, social consensus for developing the EFRA needs to be formed. And finally with the appropriate local and central governmental support the partnership among producers, consumers, and government should be formed.

By the environment-friendly(hereafter EF) agricultural policy and toward the safety food of consumers, there is much growing supply and demand for EF agricultural products, in Korea. But, in general, EF agricultural products are known as unique, unreasonable and high price system. This study aims to make clare the main bodies and competition structure in EF agricultural products and the different from the agricultural products. The mail results of this study are summarized as follows. Firstly, farmers and consumers directly participate in the distribution, and the major distributors participate in the market of EF agricultural products after the certification system is got ready. Because EF agricultural products is not dealt and the price system is not built up in agricultural wholesale market. Secondly, the distribution route of EF agricultural products is organized the unified organization by the main bodies such as farmers, consumers co-op, and special distributors. In any step of distribution, the main body of distribution surely deals with the contracted farmers, consumers co-op, and special distributors. Accordingly, it is said that EF agricultural products has the competition structure between the distribution route organized the unified organization rather than between main bodies in the each steps of distribution.

This study explores the development process of an farmers’ group in Asan City that now plays an important role in the development of organic farming of the region. While increase in income in general may be one of main purposes making farmers join or form a group, the farmers group in Asan, instead, has tried to form a cooperative of local organic farmers. In doing so, they experienced a lot of difficulties and learnt by trial and error. As a result, the farmers’ group has recently developed in terms of business and organisational growth. The growth is not merely due to the growth of organic food markets but also due to the strong internal ties and trust that made possible to expand into food processing as well as to do social and cultural activities for the rural residents. It implies that trust and cooperative identity between farmers should be the most important thing to be locally embedded farmers groups in a specific region.

세계 경제, 해운 그리고 항만의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세계 주요 항만들은 경쟁력 제고에 집중하고 있다. 하지만, 기존의 항만경쟁요인과 관련된 연구들은 주로 항만간 경쟁요인을 분석하는데 연구의 초점을 두었다. 이에 본 연구는 항만 경쟁력 재고를 위해 중앙정부, 항만당국, 터미널 운영사, 선사, 기타기관 등 항만 구성원과 항만선택 요인들간의 관련성을 분석하여 각 구성원들의 특성에 맞는 항만마케팅 전략과 경쟁력 제고방안을 수립하는데 그 목적을 두었다. 우선, 해운 항만시장의 환경변화를 검토하여 이러한 환경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항만선택 결정요인들을 검토하였고, 이를 토대로 항만을 구성하고 있는 항만경쟁주체들과 항만경쟁 요인들간의 관련성을 분석하였다. 하지만 비용, 서비스, 시설 등의 측면에서는 항만당국과 터미널 운영사 등에서 관련성이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선사 유치를 위하여 항만당국들이 제시하는 인센티브 등 제도적 측면에서의 지원과 항만의 직접적인 운영과 관련한 터미널 운영사라는 측면이 부합된 결과라 할 수 있겠다. 그러나 항만당국과 터미널 운영사 외 다른 주체들 역시 각각의 속성에 따라 관련성이 높은 요인들을 도출할 수 있었으며, 이러한 요인들을 토대로 항만경쟁주체들간의 항만마케팅 전략 수립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에서는 목포항의 요트산업 운영과 개발에 관한 평가를 위한 평가모델을 제안하고자 한다. 이러한 평가를 위해 본 연구에서 제안한 모델은 SWOT와 AHP법을 통합한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평가를 위해 ISM법에 의해 평가요소를 구조화한다. 그리고 계층구조는 5단계이며 3단계부터는 SWOT법이 적용된다. 또한 평가를 위해 SWOT법에서 O, T는 외부적요소고, O, T는 외부적 요소로 구분하였다. 또한 개발 및 운영의 관점은 경제적인 관점과 해양 레져관광 개발의 두 관점을 고려하였다. 개발 및 운영주체는 제3섹터 민간과 지자체로 구분하였다. 그 결과 강점과 기회가 우선순위가 높게 나타났고 제3섹터에 의한 개발과 운영이 선호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낙도 보조항로의 운영에 있어서 선박 취항명령후 운영사업자의 계속적인 사업수행으로 일반항로에 비해 경영개선노력이 부진하거나 서비스의 질이 저하되는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낙도 보조항로 운영주체를 검토하여 개선방향을 제시하고자 AHP 기법을 이용한 실증연구를 수행하였다. 연구결과 보조항의 사업자에 대한 경영평가제를 도입하여 사업자 스스로 지속적인 경영개선 노력을 유도함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