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 적: 시력교정용 안경의 진균 오염실태를 조사하고자 하였다. 방 법: 총 145명(초등학생 36명, 중학생 37명, 고등학생 30명, 대학생 10명, 노인 32명)의 안경으로부터 진균을 채취하여 분리 배양한 후 동정하였다. 결 과: 시력교정용 안경으로부터 검출된 진균은 총 5종으로 Penicillium sp., Cladosporium sp., Aspergillus sp., Mucor sp., Cryptococcus neoformans이었다. 안과질환과 관련한 진균류는 Aspergillus sp., Cladosporium sp., Penicillium sp.로 3종이었으며 그 외 질병의 원인균은 Mucor sp., C. neoformans로 2종이었다. 결 론: 시력교정용 안경에서 고위험군 감염성 진균류들이 존재하는 것을 확인하였으며 이를 통한 질병의 유발이 예측되므로 안경의 위생관리를 위한 대안이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목적: 근시정도에 따라 역기하렌즈(reverse geometry lens), MC렌즈(myopia control lens), 단초점렌즈(single vision lens)를 착용 한 후의 근시진행억제 효과에 대한 굴절교정 값의 변화를 단초점렌즈와 비교해 알아보고자 한다. 방법: 7세에서 15세 사이의 아동에게 역기하렌즈를 57안, MC렌즈를 56안, 단초점렌즈를 78안 착용시킨 후 근시정도에 따라 3그룹으로 나눴다. 그룹 1은 교정굴절력이 S-2.00D 이하 근시안과 그룹 2는 S-2.25D 이상에서 S-4.00D 이하의 근시안, 그룹 3은 S-4.25D 시상의 근시안으로 나눈 뒤 12개월 이하, 13~24개월, 25~36개월의 굴절교정 값의 변화를 통한 근시 진행 억제 효과를 알아보고 이에 대한 추적 결과의 통계적 유의성을 검증하고자 하였다. 결과: 근시정도에 다라 그룹 1에서 36개월 동안 역기하렌즈는 S-0.11±0.32D(P＜0.05). 단초점렌즈는 S-1.50±0.47D로 통계적으로 유의(P＜0.05)하게 증가하였다. 그룹2에서는 36개월 동안 역기하렌즈가 S-0.45±0.78D로 증가했지만통계적으로는 유의(P＞0.05)하지 않았고, MC렌즈가 S-1.06±0.68D(P＜0.05), 단초점렌즈는 S-1.95±1.07D로 통계적으로 유의(P＜0.05)하게 증가하였다. 그룹 3에서는 36개월 동안 역기하렌즈가 S-0.15±0.39D로 통계적으로 유의(P＞0.05)하지 않았고, MC렌즈가 S-1.02±0.42D(P＜0.05), 단초점렌즈가 S-1.77±0.74D로유의(P＜0.05)하게 변화하였다. 결론: 근시정도에 따른 굴절교정 값의 변화는 약도근시에서 고도근시까지 역기하렌즈가 변화의 증가가 낮아 근시진행억제 효과가 있었으며 MC렌즈는 근시진행엑제 효과가 역기하렌즈 보다 낮았고 단초점렌즈보다 높았으며 S-2.00D이하 근시안에서 가장 높은 근시진행 억제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목적: 일반인과 각막굴절교정수술자에서 잔여굴절이사의 교정과 황색필터를 착용했을 때 대비감도를 측정하여 야간시력의 개선효과를 모색하고자 하였다. 방법: 20~39새로 안질환과 색각 아상이 없으며 단안 및 양안시력이 0.8(20/25) 이상인 자를 선정하였다. 각말굴절교정술을 받은 수술군 20명(남: 7명, 여: 13명)과 안과적 수술 경험이 없는 비수술군 14명(남:11명, 여: 3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Mesoptometer(Mesotest® II b, Oculus, Germany)를 이용하여 중등도 조명시각에서 나안상태, 4가지 필터를 착용했을 때, 잔여굴절이상교정시 및 잔여굴절이상교정후 4가지 필터를 착용했을 때 각각 대비감도를 측정하였다. 결 과: 수술군에서 대비감도는 나안상태와 비교하여 4가지 필터를 착용했을 때 모두 유의하게 저하되었으며(p＜0.01), 굴절이상을 교정했을 때에는 향상되었으나 유의성은 없었다(p=0.057)를 제외한 나머지필터에서 모두 유의하였다(p＜0.05). 비수술군에서 대비감도는 나안상태와 비교하여 4가지 필터를 착용했을때 모두 저화되었고, 540nm cut-off 18%와 540nm cut-off 35% 필터에서만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p＜0.05). 굴절이상을 교정했을 때에는 유의하게 향상되었다(p=0.007). 굴절이상교정 후 필터를 착용했을때 대비감도가 모두 저하되었으나. 540nm cut-off 35% 필터에서만 유의성을 보였다(p=0.021). 수술군과비수술군에서 잔여굴절이상을 교정했을 때와 교정상태에서 필터를 착용했을 때 비수술군에서 대비감도가 더 높았고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p＜0.05). 그러나 나안상태에서 필터를 착용하였을 때 대비감도의 저하는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결론: 굴절교정수술을 받은 사람들의 눈부심을 감소 시켜서 야간시력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잔여굴절이상이 교정되어야 하고, 부가적으로 적절한 황색필터를 사용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으로 사료된다.

지형 자료는 지구과학 여러 분야에서 중요한 기초 자료 중 하나이다. 최근 들어, 상세한 분해능을 가지는 DEM 자료가 활용가능하며 따라서 방대한 양의 자료를 효율적으로 다루는 방법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방대한 DEM 자료의 무손실 압축 및 효율적인 복원에 대해 알아보았다. 이를 위해 정수웨이블릿 변환과, 엔트로피 부호화의 개념을 이용하여, 웨이블릿 계수의 부호화 및 일부 영역의 지형복원 방법을 고안하였다. 또한, 정밀 중력 지형보정 과정에서 이러한 연구 결과의 활용성을 검토하였다. DEM의 압축률이 가장 좋은 웨이블릿은 CDF3.5이며, CDF3.1 또는 CDF3.5 웨이블릿을 사용하여 3단계 정도로 분해를 하는 것이 최적의 선택이다 (약 45.4%의 압축률). 또한 웨이블릿변환의 다중단계분석 특성을 활용하여 웨이블릿계수의 일부만을 추출하여 지형의 일부만을 복원할 수 있었다.

소년범죄는 최근 10년간 크게 두각을 나타내기 시작하면서 중요한 사회문제로 인식되기에 이르렀다. 물론 소년들의 비행이라는 문제는 이전에도 있어왔지만 그 양상이 점점 더 조직화되어가고 폭력성이 심화되어가고 있다는 점에서 이들의 해결을 위한 다양한 접근방법의 필요성이 높아지게 된 것이다. 그런데 이에 대한 우리의 대응은 이들의 심화속도에 따라가고 있지 못하며 중범죄 소년을 수용시설에 수감하는 것 이외에는 훈방이나 각종 보호처분의 병과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다. 소년범죄는 비단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니다. 미국 역시 이에 대한 문제로 진통을 겪은바 있으며 과거 소년보호주의의 입장에서 더 나아가 소년책임주의 기본을 확립하기에 이르렀다. 이러한 인식의 전환은 우리에게도 시사하는 바가 크며 비행초기 단계에서부터 이들의 비행성을 교정할 수 있는 각종 시설과 프로그램 활성화는 우리에게도 꼭 필요한 것 들이다. 미국의 경우 중범죄 소년과 경범죄 소년에 대한 접근방법의 다양화를 통해 특히 비행초기 단계의 소년들을 위한 병영캠프, 워크캠프 등을 마련하여 이들의 비행성을 교정하고 자신의 노동으로 인한 결과물로 피해자의 피해를 구제하는 등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실시되고 있어 진지하게 검토해 볼 가치가 있다고 본다.

청소년의 비행과 일탈은 세대를 거듭하며 변화하고 다양해지고 있기에 소년범에 대한 입법적 개선은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최근에는 소년범의 범죄가 학교폭력 뿐만 아니라 성인범 못지않게 잔인화, 흉포화, 집단화, 지능화됨에 따라 보호관찰, 수강명령, 사회봉사, 선도조건부 기소유예의 문제점, 교정 보호와 지역사회 교정에 대한 관심 부족, 소년범들에 대한 관리 취약, 재범율 증가에 대한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 소년범은 범죄소년 뿐만 아니라 소년들이 일탈된 행동을 포함한다. 불행하게 소년범은 점점 더 증가하고 있고, 범죄율은 심각한 정도로 높아졌다. 2007년 소년법의 개정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소년법은 많은 개정을 준비중이다. 현재 다양한 분야에서 소년범들에 대한 연구가 진행중이며, 교도소, 교정기관과 보호제도에 관심을 갖기 시작하였다. 앞으로 소년범들의 범죄율을 줄이기 위해서는 소년교도소, 교정기관, 보호제도가 성공적으로 운영되고 상호 보완, 정보를 공유할 때 이상적인 교정보호기관이 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소년범들의 재범율을 낮추고, 원활한 사회로 복귀할 수 있도록 하는 소년범의 교정보호정책의 현황과 문제점을 알아보고, 교정보호정책이 연계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제시하고자 한다.

교정참여인사란 교정시설 내에 수용된 수용자에 대한 교정공공재의 생산과 유지에 참여하는 외부인사를 말한다. 우리나라는 관료독점 관료체제하에서 교정공공재의 생산을 일차적으로 교도관이 경로의존적으로 담당해왔다. 그러나 교정관료체제의 본질적 한계로 인하여 교정위원 등의 교정참여인사가 제3섹터(sector)적 방식으로 교정공공재의 생산과 유지에 참여하게 되었다. 교정참여인사의 이념은 민주성, 사회적 형평성, 가외성, 탈관료성이 있으며 역할로는 교정공공재의 생산자, 케이스 매니저, 협조자, 확산자, 개혁가가 있다. 이러한 교정위원에는 교화위원, 종교위원, 의료위원, 교육위원, 취업위원이 있다. 그러나 교정위원들의 헌신적인 노력이 있었음에도 재범률의 저하에 큰 효과가 없었다. 이에 따라 기존 연구들은 교정위원의 전문성 부족 등의 미시적 관점에서 접근했다. 그러나 본 논문에서는 그런 미시적 접근 외에도 기존의 선행연구들이 간과한 조직적, 생태적 관점에서 경로혁신적 입장에서 전개하였다.

This study introduces the accurate correction method of bearing position error of mobile robots using Stargazer sensor. The mobile robots require some vital functions including map building, localization, path planning, obstacle avoidance for autonomous navigation. In most cases, the localization of angular pose of a robot is essential because its result has a great effect on the performance of the other functions. We demonstrated the validity of the proposed method with the results of real experiments and applied it to the photographer robot for correct bearing position error at the moment of taking a picture.

목적: 시력보정을 위한 굴절검사에서 안경 착용자와 콘택트렌즈 착용자의 렌즈 제거 후 시간별 굴절력 변화를 살펴보고 안정화 시간을 알아보고자 하였다. 방법: 안경 착용자 30명(60안)과 소프트 콘택트렌즈 착용자 91명(182안)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안경 또는 콘택트렌즈 제거 후 즉시, 30분 후, 60분 후 그리고 콘택트렌즈 제거 시에 한하여 추가로 90분 후에 타각적 굴절검사, 자각적 굴절검사, 각막곡률반경검사를 각각 실시하였다. 결과: 자각적, 타각적 굴절검사 및 각막곡률반경검사 값은 안경렌즈의 제거 후60분까지 모든 시간별로 변화를 보이지 않은 반면, 콘택트렌즈 제거 후에는 시간별로 유의한 변화를 보였으며 이 검사 값들은60분 이후 안정화되는 경향을 보였다. 결론: 이러한 결과로 볼 때 굴절 보정과 소프트 콘택트렌즈 교체를 위한 굴절검사는 렌즈를 제거한 뒤 60분 이후에 검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본다.

우리나라 헌법은 “누구든지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체포·구속·압수·수색 또는 심문을 받지 아니하며, 법률과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처벌·보 안처분 또는 강제노역을 받지 아니한다.”고 하여(제12조제1항) 형사절차에 관하여 적법절차의 원칙을 천명하고 있다. 이 원칙은 입법작용, 행정작용 그리고 사법적용 전반에 걸쳐 적용되는 독자적인 헌법원리로서 특히 인권침해소지가 큰 형사절차에서 엄격하게 적용될 것이 요구되고 있다. 그동안 수사절차와 재판절차에서는 적법절차원칙이 비교적 엄격하게 적용되어 왔으나 형집행절차에서 법원은 부과되는 형벌이나 보안처분의 종류와 양만을 결정할 뿐 구체적인 집행은 행정부에 일임하고 있고, 그 집행의 과정에서 발생하는 각종 인권침해에 대한 사후적 구제에 있어서도 법원의 역할은 미미하였다. 이에 반하여 독일과 프랑스는 형집행의 과정상 중요한 결정을 법원이 직접할 뿐만 아니라 형집행과정에서의 인권침해를 구제하기 위한 전문기관으로서 형집행법원 내지 형집행법관제도를 운용해 왔다. 최근 우리나라는 성폭력범죄대책의 일환으로 성범죄자 신상정 보공개, 치료감호,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성충동 약물치료(화학적 거세) 등 자유제한적 보안처분제도를 속속 도입하였고 최근 법무부는 (구)사회보호법 상의 보호감호를 보호수용이라는 명칭으로 재도입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형법개정작업을 진행 중이다. 본 논문은 이와 같은 상황에서 독일과 프랑스의 입법례를 소개·검토하고, 이를 토대로 적법절차의 관점에서 형집행에 대한 사법적 통제를 강화하기 위한 방안의 일환으로 가석방 등 형집행과정상 중요한 결정을 법원의 권한으로 옮기고 나아가 형집행법원·형집행법관과 같은 사법심사제도를 도입할 것을 주장한다.

대형 예술품이나 지도 등에 대한 양질의 디지털 콘텐츠를 얻기 위해 대형 스캐너의 개발에 대한 요구가 증대되고 있다. 대형 스캐너의 개발에 있어서 색상 보정은 원작의 사실적인 재현에 큰 영향을 주는 요소이다. 스캐닝 성능이 뛰어나더라도, 스캐너에 사용되는 카메라나 출력에 사용되는 LCD 등의 특성에 따라 원작의 색을 정확히 재현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일반적으로 이러한 경우 장치 특성화를 이용하여 입력 신호와 출력 신호의 관계를 정의한 LUT(Look-UpTable)를 생성하여 색을 보정하게 된다. 하지만 장치 특성화가 잘 되더라도 대형 스캐너의 경우 주사 위치에 따른 조명의 광량의 차이가 크게 존재하므로 주사 영역 전체에 균일한 색 재현에 어려움이 있다. 따라서 주사 영역 전체에 균일한 색 재현을 위해서는 주사 위치에 따른 조명의 차이에 대한 보정 방법이 필요하다. 본 논문에서는 대형 스캐너의 색 재현에 있어서 조명의 주사 위치에 관계없이 균일한 색 재현을 위해 휘도와 색도 보상을 통한 색보정 방법을 제안하였다. 실험을 통해 대형 스캐너의 색재현에 있어서 균일성을 높이면서 기존의 장치 특성화만 수행했을 때보다 더 작은 오차 범위에서 원작의 색을 재현할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changes in the flexicurve kyphosis index (KI), the flexicurve lordosis index (LI) and the distance from the inferior angle of the scapula to the nearest vertebral spinous process (DS), as a dependent variable of scapular protraction, after applying of adolescents with thoracic hyperkyphosis using three different garments. A repeated measures design was used. Ten adolescents ( years) with thoracic hyperkyphosis ( Cobb angle) were recruited from a university hospital. A flexicurve ruler was used to measure KI and LI and a scoliometer was used to measure DS under three different conditions: wearing-a hospital garment (HG), wearing-a sham garment (SG), and wearing-an experimental garment (EG). KI under EG condition was significantly decreased compared with that wearing the HG. However, there was no significant difference between wearing the SG and HG. LI when wearing the EG was significantly increased compared with that when wearing HG. However, there was no significant difference under SG and HG conditions. DS when wearing the EG was significantly decreased compared with wearing HG. However, there was no significant difference between the SG and HG. The results of this study show that the EG was effective in decreasing KI, but not effective in decreasing LI. Hence, the effect of the EG for correcting sagittal spine angle in adolescents with thoracic hyperkyphosis is still debatable. However, since we showed that DS decreases in the EG, this method could be applied in correcting the scapular protraction.

이 연구의 목적은 구금처우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범죄자의 재범억제를 위한 바람직한 정책적 방향을 제시하는 데에 있다. 구금처우가 범죄억제에 대한 교정 처우의 부정적인 효과에 대해서는 이미 상당한 이론적 틀을 형성하고 있다. 범죄자들을 구금하는 것은 범죄로부터 사회를 방위한다는 논리에서 출발하지만, 실제로는 비과학적이며, 비효율적인 범죄대처 방법이라는 것이다. 구금처우는 범죄자가 선택한 범죄의 대가에 대한 처벌 보다 오히려 사회적 권력에 의한 범죄자의 재사회화를 방해하고, 범죄자의 사회구성원에 대한 이질감을 강화시켜 반복적으로 범죄를 선택하는 악순환의 기폭제 역할을 한다. 실제로 2005년 이후 수형자의 1/4 정도가 3회 이상 수형경력이 있다. 살인범 1,208명 중 전과가 있는 경우는 73.3%이다. 이 가운데 전과가 4범 이상이 34.7%나 차지하고 있다. 강도의 경우에도 전과자가 74.1%나 차지하며, 4범 이상이 35.6%이며, 강간은 전과자가 71.1%, 4범 이상이 23%, 방화의 경우 73.9%가 전과자이며, 35.9%가 4범 이상 이다. 이와 같은 통계적인 특징은 강력사건의 1/3이상이 4범 이상의 전과자에 의해 발생한다는 것을 의미하며, 이들이 범죄경력을 쌓아가는 동안 형사사법적인 처우에 한계가 있었다는 것을 보여준다. 또한 전체 치료감호 대상자 중 1/4 정도가 3범 이상의 재범자에 해당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소년범의 경우 전체적으로는 매년 범죄경력 3범 이상의 소년범죄자의 비중이 11% 정도를 유지하고 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이 재범억제정책의 방향을 제시한다. 첫째, 구금형 대신 재산형의 종류를 다양하게 하고, 광범위하게 적용하여야 한다. 형벌의 양형 시 구금형과 재산형을 동시에 두어 본인이 구금형의 대체형으로 재산형을 선택할 수 있도록 형벌법령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 둘째, 1년 미만의 단기 구금형제를 폐지하여야 한다. 재산형을 확대할 경우 단기구금형의 경우 환형처분 형태로 벌금형으로 대체할 수도 있겠지만, 형벌법령의 정비가 필요하다. 셋째, 사회경제적 빈곤의 문제를 해결하여야 한다. 경제적 빈곤은 다른 어느 요인보다도 재범을 강화시키는 강력한 요인이다. 절대적인 빈곤은 자기 자신의 교육을 포함하여 자녀교육 기회의 한계를 가져오고, 교육부재로 인한 정상적인 구직기회가 제한되며, 결국 욕구불만의 내재화로 폭력과 음주, 약물 등의 비행과 일탈문화에 빠져 들게 한다. 넷째, 재범을 억제하기 위해서는 시민의식의 회복이 필요하다. 법질 서의식의 회복은 사소한 일탈과 비행을 억제하며, 이는 범죄로의 전이를 예방할 것이다. 한편으로는 법질서의식 안에는 시민봉사 및 환경보호활동, 국가에 대한 자부심, 역사정체성, 이웃에 대한 유대감과 지역사회에 대한 참여의식 등이 함께 포함되어야 한다.

변화하는 환경 속에서 존재하는 조직은 환경으로부터 받은 영향과 압력에 적응하면서 이에 대응해 나가야 한다. 조직은 그 자체를 유지·존속시키고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 이러한 적응과 대응활동을 전개할 수 있는 능력을 가져야 한다. 21세기 교정조직도 사회변화에 적응하며 동태적 조직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전문화·개방화·민주화·정보화 등이 요구되며, 교정조직 및 교정공무원의 발전은 전문화를 통해 이루어질 수 있으리라 기대된다. 특히, 전문적이고 특수한 교정을 요하는 수용자가 증대되고 있고 사회의 민주화와 인권의 신장도 교정과 교정 공무원의 전문화를 더욱 요청하고 있다. 이러한 교정공무원의 전문화는 능력 있고 열성적인 우수 자원을 충분히 확보하여 그들의 능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교육훈련 시켜서 적재적소에 배치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교정공무원의 전문화를 위한 교육훈련의 개선방안으로 첫째, 교육훈련기간의 연장과 적정한 실무 교육 확보로 다양하고 체계적인 교육훈련과 적정한 현장 실무교육 시간의 확보가 필요하다. 둘째, 조직개편을 통한 전문 교육기관의 신설로 교정공무원만을 대상으로 한 적정한 규모의 내실을 기할 수 있는 기관의 설치가 필요하다. 셋째, 인성 및 윤리교육 프로그램의 확대로 관련 교과목의 개설과 교육기법의 개발의 필수적이다. 넷째, 총체적품질관리의 적용을 통한 교육 훈련으로 총체적 품질관리가 조직문화 속으로 융화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개선활동이 필요하다. 특히 다른 공공부문에서 이미 적용하고 있는 총체적품질관리의 교정조직에의 적용에 대한 후속 연구가 계속 진행될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개방화 시대를 맞이하여 국경은 무너지고 범죄는 글로벌화되면서 우리 교정 은 이제 외국인범죄의 위협 앞에 큰 과제를 떠안게 되었다. 비록 구성비는 전체 의 2%에도 미치지 못하지만 매년 20 - 40%씩 증가하고 있다. 형사사법당국은 외국인범죄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다양한 대응책들을 발빠르게 강구하고 있다. 그러나 약물남용사범, 폭력단범죄, 고령범죄 등 최근의 범죄동향의 특징과 맞물리면서 우리 교정은 준비 없이 맞이한 위기 앞에 외국인수형자를 방치한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마저 든다. 그러나 교정은 형사사법의 마지막 단계라는 점에서 교정처우의 본연의 자세가 특히 중요시되는 것이고 상대가 외국인이라 하여 교정의 포기나 다름없는 형기동안 잡고만 있다가 내보는 것이 허용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다. 오늘날 교정에 있어 세계적 관심사는 수형자에게 UN피구금자 처우최저기준규칙이 준수되고 있는가 하는 점에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고 나아가 수형자가 외국인이라는 점에서 자칫 인권문제와 결부하여 외교적 마찰의 우려도 있는 만큼 글로벌 스탠드는 준수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향후 국내체류 외국인 120만 시대에 외국인범죄는 현재보다 더 큰 폭으로 증가할 것이 예상되는 이 때 본고는 외국인수형자의 처우에 있어 우리 교정당국이 안고 있는 현재의 문제 상황, 나아갈 방향이 무엇인지를 짚어보고 교정효과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나름대로 제시해 보려고 한 것이며 따라서 결론으로서 다음과 같은 제언을 하기에 이른 것이다. ⑴ 외국어 구사능력을 갖추는 문제, 다만 향후로는 소수자 배려 차원에서 소수 수형자의 모국어 중심의 외국어 구사능력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는 점이고, ⑵ 과밀수용과 시설부족 해소를 위한 시설의 확충과 국제수형자 이송제도를 활성화하는 문제, ⑶ 국적별 전문교도관제 도입 혹은 동일언어권별 전문교도관제 도입의 문제, ⑷ 수용을 둘러싼 생활조건 배려의 문제, ⑸ 외국인 수형자에게 시행 가능한 사회복귀프로그램의 개발 문제, ⑹ 가석방제도의 확대 시행의 문제, ⑺ 외국인수형자관련문제를 총괄하는 전담기구 설치 등이다.

반복되는 아동 성폭력 범죄에 대한 강경대응 정책에도 불구하고 성폭력 전과자에 의한 재범이 계속 발생하고 있어 기존 지역사회 교정 및 범죄자 감독·처우에 대한 새로운 패러다임 변화가 요구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사회 안전 (public safety)과 범죄자 치료(offender treatment)라는 교정의 두 가지 목적을 새롭게 조명하면서 상이한 특징을 갖고 있는 두 교정모델을 소개하고 지역사회에서 두 모델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하고자 한다. 본 글은 먼저 성폭력범 죄자에 대한 지도․감독 틀로써 “지역사회 보호"(community protection)모델과 "공중보건”(public health)모델 두 가지를 설명한다. 그리고 위치추적 전자감시 제도 이전과 이후의 성폭력범죄자 특성을 비교함으로써 강제적으로 모든 가석방 성폭력범죄자에게 위치추적 전자감시제도가 부과됨으로써 어떤 범죄자 특성 변화가 초래되었는지 간략히 살펴본다. 즉, 지역사회 보호모델의 하나로 여겨지는 전자감시제도가 2008년 9월 1일 이후 의무적으로 부과됨으로써 가석방 선별 단계에서 실제 더 고위험의 성범죄자가 프로그램 대상자로 선정되었는지, 혹은 비공식적 기제를 통해 위험하지 않은 특정 범죄자에게도 전자감시가 부과됨으로써 의도하지 않은 결과가 초래되었는지, 위치추적 대상자의 기본 특징을 살펴 교정모델 적용 필요성을 새롭게 고찰해보는 것이다. 빈도분석 결과, 전자감시 이후 성폭력범죄자가 연령, 교육수준, 범죄경력, 혼인 면에서 전자감시 이전 성 폭력범죄자와 구분되는 특징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두 모델의 우위를 단순비교하기 보다는 사회보호 모델 이외에도 공중보건 모델 적용 필요성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보호 모델에 속하는 전자감시 제도가 간접적으로 어떠한 범죄자 특성을 초래했는지 살펴보고 향후 지역사회 교정모델이 성폭력 범죄자 보호관찰에 어떻게 적용되어야 하는지 그 방향을 검토한다.

미국 인구 십만명당 무려 756명이 교정시설에 수용되어 있으며, 이는 세계의 인구 십만명당 158명이 재소자인 것과 비교할 때 거의 다섯 배가 많은 것이다. 나아가 거의 5백만명이 보호관찰 대상자이거나 가석방 이후 보호관찰을 받고 있다. 이로 인해 미국은 매 년 680억 달러의 예산을 부담하고 있다. 2008년 이후 경제적 불황이 계속되자 미국 정부는 교정예산을 절감할 방안을 모색하기 시작 했으며, 2009년 이후 연방정부 및 주정부는 본격적으로 교정예산을 삭감하였다. 각 주정부는 수용자에 대하여 가석방조건을 완화하여 대대적인 가석방을 진행 하고 있으며, 재소자에 대하여 식사횟수를 줄이거나 간식지급 중단, 의료적 지원 중단 및 제한 등의 수용비를 절감하는 조치들을 취하고 있다. 또한 교정공무원들에 대한 임금동결이나 임금삭감은 물론이며, 관리직을 없애거나 감원시키고 있다. 또한 일부 주에서는 신규채용을 전면적으로 중단하였다. 이와 함께 각 교정당국이 지역사회에 위탁운영하던 지역사회 교정처우 프로그램을 중단하거 나 축소하는 조치를 취하고 있으며, 심지어는 성범죄자 및 약물중독자들에 대한 특수 교정프로그램을 중단하는 등 교정예산을 절감하기 위한 정책들을 앞 다퉈 내놓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미국의 교정개혁은 갑자기 석방된 범죄자들에 의한 재범위험으로 시민의 안전이 위협받는다는 지적과 예산감축을 이유로 구금처우 가 필요한 수용자들까지 사회내 처우로 전환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또한 가족과 지역사회로 복귀한 가석방 대상자들에 대하여 교정에 대한 전문지식이 없는 가족이나 지역주민에게 교정의무를 부담지운다는 문제점이 있다. 나아가 결국은 이러한 방법들이 교정예산을 감축하는 효과는 있지만 결국은 교정의 사회적 비용을 증가시키는 것에 불과하다는 비난도 있다. 이 와 같은 미국의 교정행정 개혁의 문제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교정행정은 기존의 구금처우위주에서 탈피하려는 정책이나 범죄자 교정처우에 가족과 지역사회를 적극 활용하는 등의 시도는 경제적 불황이라는 공통의 문제를 각국에 그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 따라서 이점에서 한국의 교정행정은 다음과 같이 그 정책적 시사점을 정리할 수 있다. 첫째, 교정행정예산의 배정과 사용에 대한 엄격한 통제와 감시가 있어야 한다. 둘째, 구금처우를 줄이고 이를 대체할 수 있는 중간처우 혹은 사회내 처우를 다양하게 개발하여야 한다. 또한 이에 대한 효과와 비용분석이 따라야 한다. 셋째, 특수사범에 대한 의료적 지원과 교정프로 그램에 대한 효과적인 운영 및 이들에 대한 예산지원의 한계에 대한 분석과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낼 필요가 있다. 넷째, 재소자에 대하여 비용부담이 가능한 것인지 그 한계 등에 대한 연구와 검토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