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논문에서는 1973년 프랑스 파리에 최초로 한식당을 창업하여 30여 년간 운영한 한인 이민사업가를 대상으로 유럽에서의 요식업 종사 경험 을 구술생애사적 관점에서 고찰한다. 프랑스 한인사회의 역사적 변천 과 정의 맥락에서 구술자의 한식당 창업 동기와 사업에 도움이 되었던 요 인, 한식당 경영의 의미에 대해서 조사한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구술자 는 유럽에서의 연속적 이주 과정을 통해서 축적한 다양한 사회적 네트워 크를 주요한 민족자원의 하나로 활용하였다. 또한 창업 당시 프랑스 한 인은 200명 남짓의 소규모였고 현지인들 사이에 한국, 한국 음식에 대한 인지도가 매우 낮았기 때문에, 입지 선정에 있어서 주프랑스 한국대사관 과의 근접성이 중요하게 고려되었다. 한식당 경영을 통해서 프랑스 한인 과 한국으로부터의 방문객들이 모국의 음식을 향유하고 한국적 정서를 접할 수 있게 하였고, 또한 프랑스 현지인들에게는 한국 음식문화와 한 인 예술을 알리는데 기여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프랑스 한인 이주사, 한 인 디아스포라의 자영업 창업, 해외 한식문화의 전파와 의의에 대한 이 해 제고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나라에서의 현행 토지이용 관련 규제는 관련 특별법령들의 체계적 측면에 서의 복잡성으로 인하여 국토이용계획과 도시계획이 개발사업에 있어서의 기 본이 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다. 따라서 하나의 도시계획법전 내에서 토지이 용계획을 종합적으로 규율하고 있는 프랑스에서의 해결방안은 이러한 우리나 라에서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의 모색에 있어서 시사하는 바가 적지 않다고 할 것이다. 한편, 우리나라에서는 개발사업의 주체가 누구인지에 따라 민간개발사업과 공 공개발사업으로 영역을 나누기도 한다. 현재 프랑스에서의 도시개발 및 택지 개발 사업들은 공공이 주도하고 민간이 협력하는 방안의 하나로서 협의정비구 역 제도가 주로 활용되고 있으나, 프랑스에서도 토지의 소유자들이 조합을 결 성하여 해당 토지를 개발하는 경우를 우리 식의 민간개발사업으로 비유할 수 는 있을 것이다. 본고에서는 우리나라에서의 도시개발사업에서의 문제점에 대한 해결방안의 모색에 있어서의 시사점을 발견하기 위하여 프랑스법에서의 도시개발사업과 관련한 법적 규율의 체계에 대해 소개하였으며, 도시개발사업의 절차적 측면 과 관련하여, 프랑스에서는 택지개발 및 도시개발과 관련하여 ‘지역도시계획 (P.L.U.)’을 중심으로 사업을 시행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반면, 우리나 라에서의 도시관리계획제도는 지구단위계획, 도시계획시설계획, 개발사업계획 등에 대해 개별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으나, 이들 계획 상호간의 상관관계 를 제시하지 않고 있어서 계획 상호간의 충돌현상이 발생한다는 문제점이 발 견된다. 따라서 프랑스에서의 지역도시계획(P.L.U.)은 종합적 도시계획의 제도 적 틀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으며, 우리 법에의 시사점이 있다. 그리고 도시개발사업의 구체적 수행방식의 측면과 관련하여, 프랑스에서는 대 부분의 택지개발과 도시개발 사업의 수행에 있어서의 그 구체적인 사업수행 방식으로서 ‘협의정비구역(Z.A.C.)’제도에 의하고 있다는 점이 주목할 만하다. 특히, 프랑스의 협의정비구역 제도는 계획의 수립 초기단계부터 공청회, 면담, 계획도면전시, 세부계획서의 열람 등을 통하여 주민과 이해관계인 및 사업 관 련 전문가들의 의견수렴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있다는 점에서 우리 법에의 시사점이 있다. 아울러, 프랑스에서의 협의정비구역제도는 사업수행에 있어서 공공이 주도하기는 하나 사업의 수행에 있어서 민간이 직접 참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사업수행의 주체가 누구인지는 중요하지 않다는 점도 주목할 만하다. 요컨대, 민관이 협력하여 택지개발 및 도시개발 사업을 수행하고 이해당사자 들의 의견수렴절차가 보장된다는 점은 장점으로서 우리나라에서의 택지개발 사업수행 절차에 있어서도 시사하는 바가 있다는 것이다.

저지대에 위치해 고대로부터 어려움을 겪은 네덜란드는 BC 1세기 로 마에 편입된 이래 항상 정치적으로는 종속되었다. 하지만 경제적으로는 13세기 이후 전국에 제방을 쌓고 상업과 무역을 장려함으로써 크게 성장 하였다. 특히 스페인의 식민지였던 16세기 후반 네덜란드는 종교탄압과 폭정에 못 이겨 80여 년에 걸친 독립전쟁을 추동했으나, 독립 후엔 상업 적 이익을 우선시함에 따라 군함을 상선으로 개조하고 영국이나 프랑스 와 격돌 시 항상 평화조약을 통해 적당한 선에서 휴전하는 전략을 택했 다. 그 결과 18세기 접어들면서 보다 호전적인 경쟁국인 영국과 프랑스 에 밀려 쇠퇴하고 말았다. 이는 국가의 목표를 지나치게 단기적인 상업 적 이익에만 집중하는 것보다는, 마키아벨리나 리슐리외가 주장한 바와 같이, 안보를 포함한 장기적인 국가이익의 관점에서 재고할 필요가 있다 는 것을 우리에게 상기시킨다.

Architectural Monuments have to overcome the challenge of time due to physical properties. The fundamental issue must be grounded in an understanding of history and art to overcome this challenge and make them sustainable. Many efforts to preserve the monuments through the 19th century and at the beginning of the 20th century to record them in scientific form were successful. To be aware of the meaning of the art and not to be ‘barbare’ anymore was behind the promotion of these activities. Above all, the 19th-century French architect Viollet-le-Duc contrasted the concept of barbarism with the concept of art and tried to redefine architecture as art. The ritual to escape ‘barbare’ played an important role in the end. This consciousness was also at work in the propaganda for the preservation of medieval architectural monuments in France, led by intellectuals such as Rodin. Also, the concept of ‘barbare’ served as an important yardstick whenever the cause of their loss was questioned while important monuments were destroyed in the First World War. From the viewpoint of Germany, Dehio was the pioneer of the preservation movement and documentation of monuments. The principle he advocated was preservation, not restoration. The historian Pevsner, who moved to England, also surveyed monuments in various parts of England and left them in the same format as Dehio. These facts show that architecture as art plays a fundamental role in the history of human life.

In August 2021, in response to the rapidly changing trade environment, including the advancement of Information Communication Technology (ICT) and its services, the European Union (EU) implemented the Dual-Use Items Control Regulation 821/2021 to introduce an Internal Compliance Program (ICP) to the EU countries. Accordingly, the exporters should comply with the regulation to strengthen their transactions review systems. Sweden, Germany, France, and the United Kingdom have implemented ICPs and outreach activities for dual use items. In particular, France explicitly stipulates the introduction of ICP in the law to manage and supervise it. While Sweden, Germany, and the United Kingdom strengthen the supervisory authority of regulatory agencies then companies are encouraged to autonomously introduce ICPs. Before introducing the ICP for the trigger list items (the items) to the Republic of Korea (ROK), a comprehensive export license system for them should be firstly considered based on EU Regulations. Also the comprehensive export license might be implemented by expanding the subject for the existing license on technology export of nuclear plant into the items. The ROK does not introduce an ICP as it does not recognize a self-classification on the items in accordance with the nuclear export control law. However, in preparation for the export to the EU countries that have intentions to introduce nuclear plants, it is necessary to analyze the export control programs of Sweden, Germany, France, and the United Kingdom. Like the programs of Sweden, Germany and the United Kingdom, the EU regulations might be adopted to reduce the regulation burden in the ROK. With the reference of Sweden, the authority could support the Export Control Manager Certification (ECMC) system accredited by civil association then its outreach activities could be diverse and extended. Basically, the ECMC system could consist of Part I, II, III and IV and an applicant could be accredited by a civil association as the ECM after completing the courses of Part I and II. The ECMC courses might be as follow; 1) Part I: the Basic common course for beginner 2) Part II: the National export control system for the items 3) Part III: the International export control regulations 4) Part IV: Re-Certification within the certain period In this paper, we analyzed the export control programs in Sweden, Germany, France, and the United Kingdom and suggested the ECMC system that might be applied to the ROK as above.

본 논문은 이번 우크라이나 사태와 관련한 유럽연합의 대 러시아 정책 을 유럽통합의 양 대축인 프랑스와 독일의 이해관계분석을 통해 심층적 으로 연구하는 데 있다. 유럽연합의 대 러시아 정책은 강력한 제재와 러 시아의 고립을 골자로 하고 있다. 그러나 유럽연합의 대외정책에 절대적 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프랑스와 독일은 공식적으로는 유럽연합의 입장에 동의하나, 실질적으로는 러시아와의 전면충돌과 관계악화를 피하고자하 는 이중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는 양국이 역사적, 지정학적, 경제적 측면에서 러시아와 깊은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양국의 대 러시아 이해관계를 바탕으로, 유럽연합의 대 러시아 정책추이는 다음과 같다. 첫째, 우크라이나의 완전한 유럽연합가입은 유보될 것이다. 둘째, 대 러시아 경제제재는 양국의 국내·국제정치적 상황에 따라 완화될 수 있다. 셋째, 유럽방위공동체설립이 재 논의될 것이다. 넷째, 러시아와의 대화와 합의를 통해 이번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18세기 중반 프랑스 미술계는 ‘대중’의 탄생, 고전고대 예술에 관한 새로운 시각의 태동, 왕립회화조각아카데미의 이론적·교육적 재편성에 따라 전환기를 맞이한다. 여기서 풍부한 교양, 학식, 그리고 ‘안목’과 더불어 때로는 기예까지도 갖춘 애호가(amateur)라는 특수한 직업군은 동시대 예술 창작뿐만 아니라 서술의 영역에서도 점차 고유의 영향력을 확대해간다. 켈뤼스 백작 (Comte de Caylus)는 본래 고고학자, 판화가, 작가로 더 잘 알려진 인물로서 답사 여행과 유물 수집, 그리고 유럽의 여러 고문헌학자·수집가·감식가들과의 교류를 통해 획득한 고전고대에 대한 지식, 열정적 강연과 집필 활동을 바탕으로 아카데미라는 제도적 틀 안에 애호가로서 안착한다. 본 논문은 애호가이자 미술이론가로서 켈뤼스의 초상을 그려보고, 그의 주요 강연과 출판물 을 미술비평이라는 새로운 글쓰기의 관점에서 분석한다. 이어서 과연 애호가가 미술비평의 정당한 주체가 될 수 있는지, 또 미술비평의 관점에서 과거를 대하는 방식을 논의하는 데 켈뤼스라는 ‘보편적 지식인’이 이바지한 바를 그의 아카데미 강연과 저작을 통해 탐구할 것이다. 궁극적으로 본 논문은 과거를 파악하고 활용하는 일련의 지적 작업의 변천을 추적하는 데 미술비평이 어떠한 단서를 제공할 수 있을지를 가늠해보고자 한다.

Food tourism is recognized as a unique form of tourism product that combines traditions and regional characteristics and has become an international trend. However, research on food tourism in Korea is limited. Thus, this study investigated the selection attributes of food tourism in Italy, France and Japan. A qualitative study was conducted among 34 foreign food tourism experts on food tourism in their respective countries to find possible directions for Korean food tourism. As a result of this study, ‘Food attraction’, ‘Traditionality’, ‘Locality’, ‘Convenience’, ‘Cultural Characteristics’, and ‘Appropriateness of price’ were the attributes identified from the expert’s comments. Marketing strategies such as improving quality of service and food itself, quality of service, developing diverse food tourism product, and building marketing channel will improve the status of food tourism in Korea.

본 논문은 대혁명에 따른 정치적, 사회적 격변 속에서 설립된 프랑스 최초의 공공 박물관이 추구했던 공공성 원칙의 이론적, 실제적 근간을 되짚어본다. 혁명기 박물관은 과거 사유 예술 컬렉션을 대중에 개방함으로써 공화주의 이념과 계몽주의 사상을 기반으로 고유의 공공성을 확립 해 나갔다. 그 과정을 보여주는 한 예인 르 브룅의 『국립 박물관에 대한 고찰』을 중심으로 공공 기관으로서의 루브르박물관 개관과 함께 벌어진 전시관 내 관람 환경 최적화와 작품의 분류와 배치에 관한 논의를 우선 검토한다. 이어서 알렉상드르 르누아르의 박물관 이론이 대중 교육이 라는 공적 의무를 정책으로 다듬는데 기여한 점을 살펴본다. 그러나 당시의 논의들은 정치 체제와 당대 사유의 한계에서 비롯된 모순을 내포하고 있다. 본 논문은 이처럼 역사적 상황과 관련 저작들을 재조명함으로써 공공성에 대한 해석과 적용 방식에 대한 지금의 논의에 보탬이 되고자 한다.

프랑스 헌법상 지방자치의 헌법적 근거는 프랑스 헌법 제1조, 제34조 제3항 및 제12장에서 찾을 수 있으며, 특히 프랑스 헌법 제72조에서 도 출되는 헌법적 가치로서의 “자유로운 행정의 원칙”에 근거하고 있다고 분석된다. 프랑스 헌법상 자유로운 행정은 선출된 지방의회와 지방자치단체를 대표하는 상원에 의해 제도적으로 보장되며, 자유로운 행정의 최소한의 요구조건인 지방의회의 선출은 정치적 성격을 가지는 것으로 이해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외국인의 투표권 문제와 평등선거의 원칙의 측면에서 여러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자유로운 행정이 효과적으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가 법적 및 재정적 수단을 가져야 함을 의미한다. 그런데 프랑스의 경우 지방자 치단체의 일정한 결정의 자율성은 국가에 의해 행사되는 행정적 통제와 단일국가적 특성에 따른 규범제정권의 통일성을 유지할 필요성으로 인하여 상대적 결정의 자율성을 가지는 것으로 평가된다. 재정적 자율성과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세입을 정하는 것은 입법자의 권한이지만, 프랑스 헌법재판소는 이와 같은 입법자의 권한을 자유재량으로 이해하고 있지는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프랑스 헌법상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의 권한의 분할을 정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입법자의 권한이라고 이해되며, 이에 대해 프랑스 헌법재판소는 제한적 통제권을 행사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프랑스 헌법상 지방자치단체간의 일체의 감독은 금지되며, 프랑스 헌법재판소 또한 일련의 결정을 통해 이와 같은 지방자치단체간의 감독의 금지가 존중 될 수 있도록 감시하고 있다.

In recent years, terrorism has become one of the major world's concerns. According to the Institute for Economics and Peace (2016), among OECD member countries, deaths from terrorism have dramatically increased in 2015, rising by 650% relative to 2014. France stands as the country with the largest increase of deaths from 2014 to 2015. Recent terrorist attacks in France have triggered widespread awareness of this tragic phenomenon. Comparatively, Israel is a country that has experienced chronic terror attacks since the early 1960s, creating a high level of awareness that has become part of the citizen’s daily life, as attacks can occur in restaurants, bars, buses, and stores, or in the streets (Ben-David & Cohen-Louck, 2010). Due to their different experiences of terror, we chose to focus our study on France and Israel. In line with the terror management theory (Greenberg et al., 1986), which suggests that death reminders influence behaviors, these terror threats may have consequences on feelings of well-being (Maguen et al., 2008). Most studies concerning the effects of terrorism on consumer behaviour have focused on personal characteristics (Cohen-Louck, 2016). However, to the best of our knowledge, studies have yet to characterize customers' behaviors in different service situations in the wake of a terrorist attack and the factors influencing these behaviors. This will be the main contribution of the current study. A qualitative study has been conducted in France and Israel. We focused on both utilitarian (modes of transportation) and hedonic (cinema, restaurants, bars) services (Bradley & LaFleur, 2016). The study highlighted two specific criteria that could affect customer behavior: time from the terrorist attack and its proximity to the respondent. In-depth interviews were conducted with customers from France (22) and Israel (29; total n=51). Participants were interviewed on their behaviors, either immediately following a terror attack or one month after. Customer strategies were found to be similar and long termed in both France and Israel. However, Israeli customer responses are more personal and emotional, more detailed, more proactive in protecting themselves. The passage of time from the attack has less effect on Israelis’ chosen strategies. Among French respondents, the effect of time is evident: attacks have a significant impact on behaviours immediately after their occurrence, compared with a month later. Whereas the avoidance strategy is mainly adopted immediately after the attack, as time passes, there is a kind of resignation of the situation. The perception of internal vs. external control over one's life seems also to be an important variable that may explain behaviour in both groups.

The estimation of key indicators in a firm’s cost structure, such as marginal costs, economies of scale and elasticity of substitution are essential to defining the optimal pricing policy, investment and the regulation of ports. However, only a few studies have focused on the estimation of such indicators due to the unavailability of cost data on seaports. In addition, other port cost studies focused on all port activities. The output is measured as a physical product rather than as a service product. The main purpose of this paper is then to concentrate on one service, cargo handling in the port of Saint-Brieuc, and to examine the real composition of its costs. The estimation of a translog cost function suggested that the port may have an over employment of administrative staff in the handling service and a limited capacity when it comes to efficiency in the long run. The results also indicated increasing returns to scale that may suggest that the application of pricing at a marginal cost might not aid the total recovery of the outlay. These results are useful from an operational as well as an investment policy perspective.

Introduction In the contemporary business environment, fashion companies ought to cope with fundamental changes marketing communication has conventionally been performed. In response to shifting socio-demographic, environmental and market-related conditions, gradually new forms of fashion promotion have evolved (Fill, 2006). Nowadays, the global fashion industry experiences a reduced dependence on mass media advertising and an enlarged reliance on dialogic, relationship-oriented and digitally grounded communication methods (Chitty, Barker, Valos & Shimp, 2012). Against this backdrop, it is irrefutable that social media technologies have been remarkably transforming the ways in which modern-day fashion communication is practiced (Brennan & Schafer, 2010; Funk et al., 2016; Dillon, 2012; Saarinen, Tinnilä & Tseng, 2006). The competitive and widely saturated apparel market is facing an era of intensive proliferation of brands, an epoche of awe bombardment of advertisements, which makes a well-though-out communicational strategy ever more imperative, particularly in a cross-cultural context (Dillon, 2012). Yet, studies that analyze the importance of social media in relation to traditional means of fashion communication are scarce. Even though, empirical introductions start being made to this explicit issue, considerable research deficiency subsists in the realm of cross-cultural fashion communication and social media optimization. Therefore, the rationale of this paper at hand is to contribute to balance out this research gap by providing evidence from four countries.

Consumers around the world are increasingly categorized by parallel needs and similar longings which lead to an ever-more homogeneous global market (Chan, Li, Diehl & Terlutter, 2007; van Ittersum & Wong, 2010). The acceleration of global consumer assemblies has concurred with the occurrence and upsurge of global citizens and consumer cultures (Gao, Mittal & Zhang, 2015). Yet, many researchers still claim that cultural differences have to be considered to grasp buying customs of global (fashion) consumers (Tahmid, 2012). The rationale of this paper is to balance out this research gap and to contribute to the current debate of global vs. local (Cleveland, Papadopoulos & Laroche, 2011; Askegaard, Arnould & Kjelgaard, 2005; Arnett, 2002) fashion consumer lifestyle segments with joint or divergent dominant apparel purchase motivations. Motivational factors influencing apparel purchase behavior can be separated into rational, emotional (perceptional) and patronage motives (Diamond, 2005). In the main, Sproles & Kendall´s consumer characteristics approach (1986) provided the conceptual foundation of the present study of fashion consumption motivations (fashion referred to as apparel & clothing), partially modified to suit the peculiarities that mold fashion consumption. The total of 23 motivations is made up of 15 multi-item scales and 8 single items that complement the fashion-specific range of motivational drivers. Especially referring to fashion purchase motivations, countries like Germany and Austria (despite their prosperous market economies) have so far been markedly neglected and even for France, although universally recognized as the leading country for fashion, in-depth research on motivational parameters shaping individual shopping activities is scarce. Likewise, investigations on American (a nation with intense spending capacity) fashion purchase motivations are extremely seldom. The objective of this paper is threefold and expressed through the following three research questions: (1) What are important lifestyle cluster characterized by central fashion motivations? (2) Can representatives for each cluster be found in all countries? (3) Are there country specific differences which point to either global or local fashion consumer segments? The predefined set of fashion consumption motivations was put to test via an online quantitative consumer survey. The questionnaire was delineated in three languages, using a translation-back translation procedure and was thoroughly pre-tested. Altogether, 693 non-student individuals (482 females, 211 males; from 18 to 87 years of age) participated in the survey, equally distributed across countries, ages and gender among the four nations (despite the fact that quota sampling was used). Subjects were asked to evaluate the total of 23 fashion consumption motivations on a 7-point Likert scale. A factor analysis was conducted for each of the established multi-item scales (with a CA value of mostly above .70). Measurement Invariance (Steenkamp & Baumgartner 1998) across the four countries was assessed. Subsequently, a cluster analysis was carried out using the Ward algorithm, incorporating all 23 fashion consumption motivations to acquire a more detailed description of the consumer segments. Five consumer clusters were extracted through Elbow criteria: (1) pragmatic, socially-conscious, brand loyals (n= 195), (2) sustainable fashion shoppers (n=127), (3) detached fashion disinterested (n=128), (4) passionate, luxury-status fashion-leaders (n= 107), and (5) experiential fashion adventure-seekers (n=136). Country-wise, significant differences are manifested between the consumer segments, X²(12, 693) = 69.12, p=.000. Findings portend that consumers in all research countries can be allocated to one of the five clusters. This condition leads to the clear presumption that global consumer fashion consumer segments do exist. Nonetheless, some national divergences become evident. Particularly if a fashion brand or company intends to address a target group affiliating to the consumer cluster 1: pragmatic, socially-conscious, brand loyals, cluster 2: sustainable fashion shoppers or cluster 3: experiential fashion adventure-seekers, national differences need to be taken into consideration. Markedly, a pragmatic positioning appears to be most auspicious to target American and also French consumers whereas a sustainability and ethnocentric orientation seems to be substantially promising to reach German and also Austrian consumers, demonstrating that a complete standardization of a fashion firm´s positioning through the transnational appeal of dominant consumption motivations seems not yet to be advisable. Further implications, limitations and directions for future research are available upon request and will be addressed more thoroughly at the conference.

Increasing consumer scepticism about corporate behaviour has led companies to actively manage and advertise their corporate brands. However, it remains unclear how receptive consumers across different markets have been to such efforts. This study examines (i) consumer involvement (a motivational state activated by personal relevance of a stimuli) levels and (ii) processes with corporate advertising to demonstrate differences and similarities with product advertising across multiple markets. Using between subject experimental design, the study was conducted across three different markets with varying degrees of economic development i.e. USA (n = 285), France (n = 217) and Pakistan (n=311). Results demonstrate that consumer involvement levels with corporate advertising is higher in USA than in France and Pakistan. American consumers tend to be involved with corporate advertising as much as they are with product advertising, whereas, French and Pakistani consumers are more involved with product advertising. Apart from differences in involvement levels, study findings demonstrate substantial similarities in involvement processing and how they impact ad attitude and consumers’ behaviour across both the markets. The study holds importance for corporate communication and product managers with cross national responsibilities as it establishes differences and similarities for corporate and product ad involvement across developed and emerging markets.

공공기관의 운영과 관리를 위한 법적 근거로 2007년 1월 19일 법률 제8258호로 제정되어 2007년 4월 1일부터 시행 중인 「공공기관의 운 영에 관한 법률」이 있다. 동법은 공공기관에 대한 통일적 관리체계를 도입하기 위한 것으로, 공공기관의 자율책임 경영체제를 확립하고 경영 의 합리성과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하여 공공기관의 범위 설정과 유 형구분 및 평가·감독시스템 등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그런데 동법 제4조제1항에 따르면 동법 이 적용되는 공공기관은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정부출연기관(제1호), 총 수입액의 과반이 정부지원액인 기관(제2호), 정부가 지분보유 또는 임원 임명 등을 통해 지배하는 기관(제3호부터 제6호) 중 하나에 해당하는 기 관 중에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이다. 이는 공공기관운영법 제 4조제1항의 요건을 충족하는 기관 중에서 어떠한 기관을 공공기관으로 지정할 것인지에 대한 실질적인 요건 규정이 부재하기 때문에, 결국 동 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공공기관인지 여부는 기획재정부 장관의 재량에 완전히 일임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처럼 공공기관운영법상 공공 기관은 소유구조와 지배구조라는 다분히 회계적인 기준으로 공공기관을 정의한 것으로 공행정작용을 위한 주체로서 공익실현의 목적 즉 공공 서비스를 담당하는 기관으로서의 실질적 기준이 상당부분 결여되어 있 고, 때문에 공공기관법상 지정된 공공기관이 행정법이론에 비추어 행정 의 주체로서 공공기관으로 봄이 적절하지 않거나, 행정의 주체인 공공기 관으로 포함되어야 할 기관이 누락되는 현상을 야기한다. 이에 본고에서는 공공기관운영법의 적용대상인 공공기관의 개념이 가 지는 공법적 흠결에 착안하여 공법이론의 관점에서 공공기관의 실질적 기준을 프랑스 공공서비스 법제 및 이론을 통하여 검토하였다. 이를 통 해 공공기관은 공익적 활동이 무엇인가에 대한 논의를 바탕으로 하고 있 다는 점과 법 형식이 어떤 실정법에서 행정 현실에 대해 선험적으로 존 재하는 것이 아니라 행정 현실의 변화를 수용하는 과정에서 형식에 관한 개념이 정립되어 왔고 지금도 변화하고 있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다문화 정책 및 제도가 어떤 필요성에 의해 만들어지고, 그 형성되어진 과정이 어떻게 되는지, 시행되는 정책들은 과연 현장에서 수요자 중심의 실용성과 효과성이 있는지에 대한 분석을 하고 자 한다. 이중언어교육은 매우리보다 먼저 다문화사회에 진입하여 많은 시행착오를 겪은 프랑스와 우리와 비슷한 시기에 다문화사 회로 진입하여 다문화정책 추진하고 있는 일본의 다문화정책 및 제도의 사례를 찾아 비교 분석하여 미래 적 지향적인 정책을 제언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는 이를 위해 다문화교육 정책 중 중점으로 살펴 볼 정 책은 이중언어교육정책이다. 이중언어교육은 매년 증가하고 있는 다문화가정 학생들이 학교생활의 적응과 학업성취, 그리고 이들이 성장하여 사회구성원으로 그 역할을 다할 수 있는 기본이 되는 정책이다. 현재 우리나라는 이중언어교육 을 위해 이중언어강사 양성하여 지원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다문화교육정책은 학교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 보다는 학교 밖에서 시행되는 경우가 많다. 이에 비해 프랑스는 학교 안의 정규교과 과정에서 다문화교육 정책이 시행되고 있으며, 일본의 경우는 지방자치 단체와 학교 안에서 다문화교육정책이 시행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정책 실현을 위해 법안을 마련하고 정책의 기본 방향과 세부사항을 중앙정부에서 주관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중언어교육 정책이 마련된 것은 누구를 위한 것인지에 대한 필요성과 정책의 형성과정, 정책의 실용 성과 효과성을 위해 우리나라의 이중언어교육 또한 교육을 주관하는 학교라는 기관을 통해서 이루어져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정책 수립 전에 다양한 인적구성원들에게 필요성에 관해 많은 논증과 함께 검증 단 계의 형성과정을 거쳐야 한다. 또한 정책의 실용성과 효과성을 위해 기존 정책에 관한 성찰 과정이 반드 시 필요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