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사 분야에 관련한 광범위한 여러 법규들을 통틀어 해사법규라고 할 수 있다. 국내 법규에도 해사법규라고 할 수 있는 상당수 의 법규들이 제정되어 시행되고 있다. 해사법규를 포함한 모든 법에 있어 법을 준수해야 하는 자, 법을 공부하는 자, 법을 집행하는 자 등 을 위해 법규 조문은 그 의미가 명료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해사법규에 명시되고 규정되어 있는 ‘항로’와 관련하여 그 정의도 규정되어 있지 않고, 실질적으로 법규 조문의 내용상 정확한 의미 파악이 어려운 경우나 다양한 의미로 해석될 수 있는 경우가 많아 상당 히 혼란을 일으킬 소지가 크다. 또한 유사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다른 용어들을 혼용하여 사용하고 있음으로 인해 더욱 혼란을 가중시키 고 있다. 해사 분야가 더욱 다양해지고 변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를 반영하기 위해 많은 관련 해사법규들이 제정되거나 개정되고 있는 시점에 개별 법규에 명확한 항로 정의를 명시하는 방안과 불필요한 오해를 일으킬 수 있는 부분은 유사 용어로 대체할 수 있는 방안을 제 시하였다. 이러한 개정이 이루어진다면 법을 준수하고 집행하는데 혼란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As existing nuclear power plants reach the end of their lifespan, 22 nuclear power plants in korea are scheduled to be permanently shut down and decommissioned by 2050. Chelates are used as decontamination agents during nuclear power plant operation and decommissioning, and as a result, decommissioning waste contains chelates. Chelates contained in radioactive waste are complexed with radionuclides and increases their mobility. So, qualitative and quantitative analysis of chelates contained in radioactive waste is necessary. However, the spectroscopic method (UVVis), previously used for chelate analysis in Korea takes too much time for analysis and cannot analyze two or more chemically similar chelates at the same time. Due to these problems, new methods for analyzing chelate must be developed. Overseas, many cases of chelate analysis using advanced analysis equipment have been reported. CEA in France has developed a chelate analysis method for application to radioactive waste using HPLC-MS (J. Chromatogram. A, 1276, 20-25, 2013). In this method, the existing method of measuring EDTA using a complex of Fe and EDTA was improved to measuring a complex of Ni and EDTA. Based on such overseas cases, we would like to develop an analysis method for chelates in radioactive waste. For this purpose, we will verify similar overseas papers and develop pretreatment methods for mixtures of chelates (EDTA, DTPA, NTA) and metals (Fe, Ni, Cu, etc.) in various media. Finally, we will develop a separation analysis technology for multi-component chelates in nuclear decommissioning waste based on LCMS.

우리나라 식물방역법은 검역병해충으로부터 국내 농업 및 자연환경을 보호하고자 규제병해충(검역병해충, 잠정규제병해충, 규제비검역병해충) 관련 위험평가, 식물검역기술개발계획, 식물검역 절차 및 방법, 검역결과 에 따른 처분, 규제병해충 예찰 및 방제 등에 관한 다양한 법적 절차 등을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식물검역병해충 을 어떻게 취급하여야 할 지에 관한 내용은 없다. 따라서 식물방역법이 추구하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서는 ① 검역병해충을 어떻게 취급하여야 할 지를 규정하여야 하며, ② 검역병해충을 취급하는 시설(검사, 연구, 운송, 보관 등) 기준을 설정하고, ③ 검역병해충 취급 시설을 인증하고, 주기적인 재인증 기준을 설정하여야 한다. 이를 위하여 먼저 식물방역법에 검역병해충 취급시설 등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고, 시행령, 시행규칙에 반영한 후에 ① 검역병해충 취급요령 ② 검역병해충 취급시설 기준 ③ 검역병해충 취급시설 인증기준 등의 고시를 제정하여 야 한다. 이를 위하여 식물병해충 관련 학계의 의견 반영이 가장 중요하다.

수용자에게 징벌은 단순히 공간적인 분리와 함께 처우의 제한을 뜻하는 것이 아니 다. 징벌은 교정 성적과 처우 등급, 가석방까지 영향을 주는 교정시설에서는 아주 중 대한 처분의 하나이다. 그렇기 때문에 조사 수용부터 징벌의 집행까지 어느 한 순간 도 수용자의 입장에서 중요하지 않은 순간은 없다. 그와 같이 큰 영향을 끼치는 징벌 은 징벌의 사유부터 징벌의 종류, 행해지는 절차 모든 것이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어 야 한다. 하지만 우리의 관련 법령은 그 부정확성으로 인해 많은 지적을 받아왔다. 그 부정확성 중에서 이 연구는 징벌 사유의 미수 규정 불비에 주목하고자 한다. 징벌 대상의 행위가 징벌 미수에 해당하는 경우가 있는데, 현재 법령으로는 그것을 정확하 게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기수로 처리하거나 다른 법령을 적용하여 처리하고 있는 것이다. 부정확한 법령과 그것을 기초로 이루어지는 부정확한 처리는 수용자 인권의 침해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 교정교화를 통한 수용자의 건전한 사회복귀가 교정의 목 적이라는 점을 고려한다면 정확한 징벌 규정을 통하여 규율을 확립하는 것은 매우 필요하다. 본고에서는 교정 현장이 겪고 있는 구체적인 문제점을 통하여 징벌 사유의 미수 규 정의 필요성을 역설할 것이고, 현행 징벌 규정을 면밀히 분석할 것이다. 또한 외국의 징벌 미수 규정을 살펴보고, 개선 방안으로서 미수 규정의 신설을 제안할 것이다.

본 논문은 효과적인 선교사역을 위한 문화인류학의 통합적 관점에 관한 연구이다. 그동안 선교사역의 사명과 선교사의 현지 부적응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어왔다. 그러므로 선교사들은 문화인류학을 통해 구체적인 선교사역과 관련된 이해가 필요하다. 본 연구는 현대 선교학 의 기초를 이루고 있는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는 타문화 선교사에게 기본적인 문화인류학의 개념이해로 시작하여 문화인류학의 역사, 문화 인류학과 선교, 그리고 선교학에 대하여 고찰하였다. 문화인류학 통합 적 관점은 찰스 크래프트, 폴 히버트와 강승삼의 이론을 중심으로 하였다. 선교사가 사역에서 문화인류학을 통합적인 관점에서의 인간 이해를 지향해야 한다. 그것은 인간이 복합적인 존재로서 신체적, 정신적, 감정적, 영적, 사회적, 도덕적인 측면 등을 가진 존재이기 때문에 문화인류학의 목표는 인간을 통합적으로 이해하려는 실천적인 학문이 되어야 할 것이다.

이 글은 고대 동아시아 한자의 위상과 역할, 현대 초등학교 한자교육과 교재의 현황, 한자교육이 뇌에 미치는 영향, 인성 정화, 외국어교육의 보조와 국민생활의 편의라는 관점을 종합 적으로 고려함으로써 한국 한자교육의 필요성을 확립함에 있 다. 본문의 제1장은 고대 동아시아 문자의 위상과 역할에 대해 논의하고, 제2장은 현재 한국의 한자 교육 문제를 요약하고, 제 3장은 현재 한국의 초등학교 한자 교재의 현황을 분석하고, 제 4장은 한국의 초등학교 한자 교육의 필요성에 대해 진술하였 다. 이 연구는 현재 한국 초등교육의 실제 상황에 기초하고 있 으며, 문헌의 정리 및 데이터 분석을 통해 한국 초등 한자 교 육 연구에 새로운 관점을 제공하고자 하였다.

우리나라는 2021년 기준 OECD 국가중 화학농약 사용량 3위로 농약사용의 개선이 필요하다. 특히 범국가적인 One Health 정책 관점에서 농작물에 사용되는 항생제 농약관리도 필요하다. 현재 시행중인 PLS, 판매관리인 교육 및 농약판매기록 제도들이 선정된 농약 사용의 안정성에 초 점을 맞춘다면, 진단과 처방을 중심으로 한 식물의약사 제도는 농약 선정의 정확성을 높일 수 있는 제도이다. 국내 발생 병해충은 연간 1,000여종 이 상이며, 하나의 고위험 병해충에 적용가능한 등록약제는 100~200개로 작용기작과 처리방법 측면에서 다양하다. 정확한 진단을 바탕으로 적합한 약 제를 선정하는 처방은 수백종 이상의 병해충에 대한 전문지식과 다양한 약제에 대한 이해와 실무경험이 요구된다. 본 연구에서 농업인에 대한 설문 조사 결과, 응답자중 81% 농업인이 농약구매와 사용에 대한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며, 이중 48% 농업인들은 매우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판매관리인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42%의 판매관리인이 진단 및 처방에 대한 전문성 강화가 절실함을 주장하였으며, 필요성을 인지하는 판매관리 인도 44%로 확인되어, 전체적으로 42~86%의 판매관리인들이 진단 및 처방에 대한 전문성 강화에 관심이 있었다. 식물의약사 제도화 초기에 현장 경험이 많은 판매관리인을 제도권으로 수용할 수 있는 특별전형을 고려해야 한다. 병해충 종류별 등록된 농약의 저항성 수준을 자료화하고 효과적인 방제력을 구축하여 진단 및 처방의 정확성을 높여야 한다. 판매관리인은 식물의약사 자격을 경쟁 우의 차별화 전략으로 인식하고, 더 이상 판매관리 인이 아니라 식물의약사로서 “믿음이 가는 식물의약사가 처방하는 농약”의 시장 포지셔닝을 통해 매출액 향상을 도모할 수 있다. 향후 법제화를 위 한 관련법 개정, 전문성 강화 교육 커리큘럼, 자격제도 운영에 대한 실무적인 논의가 필요하다. 식물의약사 제도화를 통해 판매관리인의 전문성을 상 향 평준화 함으로서 농업 현장의 병해충 진단 및 처방 기술을 선진화하고, 국민의 건강과 직결되는 합리적인 농약 사용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In the late 80s, non-proliferation of weapons of mass destruction, including nuclear, chemical, and biological, became an internationally important issue, and in order to keep pace with the international situation, Korea amended the Foreign Trade Act in 1992 to legislate the export control of strategic goods. In addition, Korea joined the NSG, one of the international export control regimes, in 1995, and nuclear power operators are required to obtain export licenses in accordance with the NSG export control guidelines. In the nuclear export business, technical documents, equipment, materials, SW, etc. are exported to the importer, and the export items may include strategic items designated by the NSG, so operators must check whether they are strategic items and, if so, obtain an export license in accordance with foreign trade laws that reflect the NSG export control guidelines. In the case of processing and exporting goods or materials imported from another country, exporters must fulfill complex nuclear export control procedures, including obtaining the original supplier’s consent for re-transfer. In recent years, the international situation on export control has been more sensitive than ever, including the Russo-Ukrainian war, the U.S.-China semiconductor supremacy dispute, and U.S. lawsuits against domestic companies related to original technologies. In the worst-case scenario, a company may not be able to fulfill a contract due to export control issues. In order to facilitate the smooth export business of operators when exporting nuclear energy, ‘Nuclear Export Control Pre-Consulting’ is proposed to check compliance with export control requirements in advance and provide operators with customized export control implementation plans reflecting business characteristics. Through the pre-consultation, issues, requirements, and preparatory documents related to nuclear export control can be checked before the export business starts in earnest, i.e., when the decision to participate in the business is made, and the business can be supported to export smoothly by complying with the export control system. The most important aspect of pre-consultation is that domestic nuclear exporters need to know and apply for the program. To this end, the program will be actively promoted online and offline, and support will be provided for easy application through NEPS. In addition, procedures and outcomes will be continuously refined to ensure that the program is a means of ensuring full compliance with international nuclear non-proliferation norms for nuclear exports.

Both ISO 21001 and ISO 9001 are standards developed by the 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Standardization (ISO) for quality management systems. However, while ISO 9001 focuses on the general requirements for Quality Management Systems (QMS), ISO 21001 is specifically designed for educational institutions. ISO 9001 is a widely recognized standard for QMS applicable to almost industries, including manufacturing and services. It defines the requirements for establishing, implementing, maintaining, and continuing improvement of QMS to improve customer satisfaction by meeting customer requirements and improving overall performance. Meanwhile, ISO 21001 focuses specifically on educational institutions and is designed to develop and improve the curriculum efficiency by meeting trainees needs. It provides a system in which educational institutions can build, implement, maintain, and continuously improve the Education Management System (EMS) for the purpose of improving the satisfaction of trainees and other stakeholders. ISO 21001 covers a wide range of educational organizations, including schools, universities, and education providers. KINAC/INSA, the Center of Excellence in Korea, is an educational institution in the field of nuclear control. So It has been developed and operated various international and domestic curriculum. KINAC/INSA obtained ISO 9001 certification in November 2016 and has been certified so far. However, in the scope of ISO 9001 certification, curriculum development process is not included so KINAC/ INSA needs to obtain additional ISO certification specialized in education to improve the education quality. That is why KINAC/INSA is developing the ISO 21001 system, and aims to acquire certification in November 2023. This paper explains the necessity for educational institutions to obtain ISO 21001 in comparison with ISO 9001. It also introduces the process of developing ISO 21001 system of KINAC/INSA. By implementing EMS based on ISO 21001, KINAC/INSA can expect to improve the educational satisfaction of trainees and other stakeholders through effective curriculum development and educational operation.

This study aims to promote the necessity for future research from the perspective of the indoor environment by analyzing the trend of domestic COVID-19 confirmed cases and examining previous quantitative research cases. The limitations of the qualitative management plan were identified by analyzing the trend of confirmed cases and deaths in Korea and the trend before and after the implementation of 'social distancing' and 'step-by-step daily recovery', which are actually being applied. The trend of initial and follow-up measures for the outbreak of infectious diseases in Korea is judged to be a case where the importance of qualitative and quantitative management should be confirmed to prepare absolute quarantine measures. The results suggest that examining previous research cases and preparing through advanced research for effective application.

본 논문에서는 최근 4차 산업혁명을 통해 최신 ICT 기술을 접목하여 대한민국의 항만, 해운, 조선 및 기자재 산업이 물샐틈없는 완 벽 공조를 통한 가치 사슬, Seamless Value Chain이 Smart Seamless Value Chain 성공적인 구축을 위한 산업 간의 협력관계를 정의하 고, 이들 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핵심 요소가 무엇인지를 고찰해 보았다. 이를 통해 오늘날 디지털화를 통한 탈탄소화를 실현 하여 ESG 경영 달성을 위한 방향도 제시하였다. 그리고 특히 중소기업의 관점에서 미래시장을 대응하기 위한 방안으로서의 디지털 화의 중요성과, 특히 중소 기자재 업체가 실현하는 디지털 화가 산업계 전반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 중점적으로 고찰하였다. 이를 통 해 산업 간의 연계 상태와 가치 사슬이 원활한 관계를 반드시 유지해야할 필요 사유를 동시에 보여준다. 그리고 대한민국의 산업에서 얻은 실패 사례를 통한 교훈으로 발판 삼아 향후 지능형 연결의 전략적 통로를 만드는 초석을 구축하는 방향성도 제시하였다.

Professor Sienho Yee has recently published a paper in Chinese Journal of International Law, entitled, “Unilateral Sanctions: Kind and Degree; Long-arm and Strong Arm Jurisdiction; Real Intent and ‘Could-be’ Intent.” Yee has ably elaborated that to assess the conduct of unilateral sanctions, there is a need to consider a question of “kind” so as to a question of “degree.” Further, the so-called “long-arm jurisdiction” should be better phrased as “strong-arm jurisdiction” since sometimes long-arm jurisdiction may be lawful, whereas the current version of the long-arm jurisdiction asserted by the United States is so extreme that it is no longer lawful. To this end, attention should be paid to the level of scrutiny or standard of review that a decision-maker would apply to the assessment of intent. Following from Yee’s thoughts, this note would like to elaborate further on another aspect, namely, the proportionality and necessity of unilateral sanctions.

The design life of the radioactive waste carrier, the CHEONG JEONG NURI, is in the year 2034, when the decommissioning of Kori Unit 1 is expected. As only IP-2 type transport containers (7.5- tons, 1.6 m (W) × 3.4 m (L) × 1.2 m (H)) can be loaded onto the CHEONG-JEONG-NURI, the radioactive decommissioning waste (RDW) transport containers neither of 35-tons maximum weight nor ISO type can be accommodated. Accordingly, either a new vessel (NV) to replace the CHEONGJEONG- NURI or a change in the loading dock design of the CHEONG-JEONG-NURI is required. In this study, the necessity of building a NV capable of accommodating the issued containers above is analyzed focusing, (1) the estimated building and operating costs of the NV, and (2) the economic feasibility of the NV ‘s RDW transportation scenarios. Among bulk carriers, the CHEONG-JEONG-NURI was designed as handy-size ship type. It is operated reflecting various design requirements to satisfy the domestic/international legal requirements. To estimate the cost of the NV, the same vessel type and design criteria of the CHEONG-JEONGNURI were considered. The shipping price information of the Korea Ocean Business Corporation, as of August 2022, the building cost of bulk carrier Handysize (building NV type) is about USD 30 million. Considering domestic/overseas variables, such as future labor costs, international inflation, interest rate hike, etc., the building costs are expected to continuously rise. Furthermore, vessel operation costs of crew labor, vessel, fuel, and insurance are incurred separately. Due to the increase in oil price, and wages of special positions, such as general seafarers and radiation safety managers, the NV’s operating cost is expected to be about KRW 3.8 billion every year, which is about KRW 1.1 billion higher than that of the CHEONG-JEONG-NURI. The expected total cost of building and operating the NV is about KRW 65 billion. Assuming the repayment period of the NV building cost is the same as that of the CHEONG-JEONG-NURI building cost reimbursement agency and analyzing the economic feasibility of the transport scenario of the NV built by adding up about KRW 3.8 billion of the operating cost, cost about KRW 880 million per voyage of the NV built is expected, which being KRW 620 million more than the current cost (KRW 260 million) per trip of the CHEONG-JEONG-NURI. Therefore, transporting the RDW to the disposal facility through sustainable use of the CHEONGJEONG- NURI (considering design life extension and design change) is evaluated as more appropriate than building NV.

The main purpose of the Bilateral Nuclear Cooperation Agreement is to obtain the prior consent of suppliers in the case of peaceful use of items covered by the agreement, application of IAEA safeguards, reprocessing, enrichment or transfer to a third country. Reports on inventory changes and status for mutually transferred obligated items should be exchanged annually. According to the Agreement, items subject to bilateral agreement information must be exchanged with each other prior to direct or indirect transfer of controlled items. And the importing country proceeds with prior confirmation. After that, upon receipt of the target item, shipment notification and shipment confirmation are made, and an annual report on the target item is made. Such as the Korea Atomic Energy Research Institute (KAERI), annual reporting and management of obligated items are made centered on institutions that use a lot of nuclear materials. But there are cases of delays in the agreement work due to the implementation, and discrepancies in data are occurring in the process of checking inventory details of obligated items. In addition, it was difficult to check the inventory of items subject to the agreement and the status of Export and Import status online, making it impossible for managers to monitor all aspects of bilateral agreements. Currently, there is generated to inconsistent in information between the annual report and the international transfer report in terms of Export and Import control. To solve these problems, KAERI is aim of promoting transparency in the international nuclear power sector and enhancing national reliability. And It is planning to establish an Export and Import management system for items subject to bilateral. In order to ensure the accuracy, it is going to enhance the efficiency of management methods such as new registration for new institutions when exporting and Importing items. This has the ultimate purpose of improving the efficiency of the implementation of the agreement items through the systemization of the database of agreement items and the management of the implementation of the agreement based on the sincere and timely implementation of the agreement.

We study the necessity of UN Asia headquarters in this article based on the case factual evidence from Korean history incorporating late 19C to current. We organize our arguments from two perspectives that are 1) Nation founding philosophy and 3) Business and Economics. In this article we attempt to find supportive evidence that why the home of the UN Asia headquarter should be located in the Korea peninsular. This paper is a written statement for the presentation of 2022 International Summer School Proceedings of World Peace Bulteok Meeti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