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ue to changes in the agricultural market environment and both overseas and domestic farming conditions, uncertainties in agricultural production and management are becoming greater. Hence, there is a stronger need for farmers to choose crops in the optimal condition. This research aims to introduce the result and process of developing a decision support system for selecting crops, aimed to assist farmers in selecting the optimal crops most suitable in the given situation. There are basically three main factors to consider in the decision-making process for farmers when selecting a crop to introduce to their lands. First of all, one must consider how much profit crop A will produce when it is cultivated. Secondly, one must consider which crop to cultivate in order to earn a certain amount of profit. Thirdly, one must consider what is the best way to maximize Farm A’s business profit. For instance, a farm may have land as its resource, and one must research which location, type of crop, level of technology, and so forth, to maximize profit.This research creates a database of the profitability of a total of 180 crop types by analyzing Rural Development Administration’s survey of agricultural products income of 115 crop types, small land profitability index survey of 53 crop types, and Statistics Korea’s survey of production costs of 12 crop types. Furthermore, this research presents the result and developmental process of a web-based crop introduction decision support system that provides overseas cases of new crop introduction support programs, as well as databases of outstanding business success cases of each crop type researched by agricultural institutions.

본 연구는 바이오복지를 위한 바이오산업의 현황과 기술혁신을 위한 조세지원제도에 대하여 살펴보고 그에 따른 개선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바이오산업에서의 기술혁신은 경제 성장과 복지 확대의 선순환 구조를 구축할 수 있다. 정부는 미래성장 동력에 대한 집중적 지원제도를 통해 바이오산업분야에 대한 조세지원제도를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현 상황에서 바이오산업의 현황과 기술혁신 조세지원제도에 살펴보고 그에 대한 개선안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본 연구의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바이오복지를 위한 바이오산업의 지원을 위한 조세지원제도에 대한 개선안을 제시하고 자 한다. 첫째, 연구개발비 세액공제에서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으로 성장하는 중소기업에 대해 세액공제 액 감소에 대한 방지책을 마련하고 있는데 반해 중견기업이 대기업으로 성장하는 과정에서 연구개발비 세 액공제의 점진적 유예제도가 없는 실정이다. 중견기업이 중소기업보다 상대적으로 연구개발 투자가 큼에도 불구하고 세액공제 유예를 적용받지 못한다는 것은 중견기업의 대기업으로의 성장을 막는 요인이 될 수 있으며, 중견기업의 연구개발 투자 유인을 낮추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따라서 중견기업이 대기업으로 성장할 때도 세액공제에 대한 점진적 유예 제도를 두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둘째, 신성장동력·원천기술의 연구개발비 세액공제에서 현행세법에서 국내에 소재한 기관으로 한정하고 있는데, 바이오산업의 실정상 생산액의 50%이상이 수출에 해당하며 이러한 수출에 따른 안정성과 유효성 입증 절차를 위한 국외 소재 연구기관의 필요가 높은 상황에서 국외 소재 연구기관에 대한 세액공제를 인정하지 않는 것은 바이 오산업에 불리한 제도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부분을 개선하여 국내외 소재 연구기관으로 확대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본 연구의 개선안을 뒷받침 할 실증연구가 시행되지 않았다는 한계점이 있다. 이러한 부분을 보완한 후 속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본 연구를 통해 바이오산업의 성장성을 높여 바이오복지가 더욱 증진되길 기대한다.

현대 경제사회에서 정부는 시장의 원활한 작동을 돕기 위한 룰의 제정이나 경쟁 촉진 뿐 아니라 소득 재분배, 나아가 시장 질서로는 해결하기 어려운 다양한 정책적 보완 활동을 한다. 그 중 가장 중요한 것이 민생경제의 원활한 작동을 지원하기 위한 공공서비스의 제도적 강구이고, 특히 금융생활에서 소외되기 쉬운 서민 대중을 포용하기 위한 금융지원정 책이다. 정부가 금융생활 정상화가 어려운 서민 계층의 금융생활 안정을 앞장서 지원하는 제도적 노력은 지원 대상이 되는 금융취약 계층을 위한 재생 프로그램이 될 뿐 아니라. 국민 각층의 성숙된 경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필수적 인프라 역할을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정부는 다양한 정책 자금을 활용하여 금리 등의 거래 조건을 지원함으로써 서민 금융생활의 어려움을 줄여주려 노력하고 있다. 서민 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공공기관 과 금융회사를 통해 저소득 자영업자나 근로자 등 금융생활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사업자 금이나 생활자금, 주거안정자금, 교육비 등을 저리로 빌려주거나 특례 보증해주고, 고금 리 대출을 저금리 대출로 바꿔주는 한편, 불입금에 일정비율의 액수를 더해 주는 매칭형 적금 상품과 소액 보험, 소액 신용카드 상품도 제한적으로 지원하고 있는 것이다. 현재의 서민금융지원제도는 대부분 대출상품 위주로 구성되어 있다. 그러나 대출은 서민 가계경 제의 구조적 결함을 메워주지는 못한고 경제적 자립의 기회를 놓치게 만들기 쉽다. 향후 의 서민금융지원제도는 부채의존형에서 저축지향형으로 바뀌어야 하며, 서민 계층의 생활 환경에 특화된 보험 기능과 안정성이 강화된 투자 상품 지원 기능도 보완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정보 제공 및 지원 채널을 단순ㆍ일원화하고 금융교육과 상담을 의무화하여 올 바른 금융습관 조성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 정책당국은 금융소외계층의 생활 안정이 사회 적 갈등 해소와 건전한 시장형성으로 안정 성장의 기틀을 형성한다는 관점에서 무엇보다 도 먼저 예산 배분의 패러다임을 적극적으로 바꾸어야 할 것이다.

Construction techniques and materials are developing and structures are designed to be irregular shaped, and therefore more detailed structural analysis is required.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cause of accidents related to falsework systems during construction and discuss prevention methods in order to prevent accidents relate to prefabricated shoring system during construction. In this paper structural analysis was conducted to study the influence of slab irregularity on system supports and analysis to investigate the participation of the bracing in the system support.

선박의 안전 확보를 위해 준수해야 하는 IMO 복원성 규칙에는 복원정 곡선(GZ Curve) 등에 관한 내용이 다양하게 규정되어 있다. 이 IMO 복원성 규정에는 다양한 항목의 만족 기준이 제시되고 있으나, 선박을 운항하는 선장에게 선박의 복원성능을 종합적이며, 간편하게 제공할 수 있는 방법은 부재한 상황이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복원성을 하나의 값으로 표현할 수 있는 지수를 개발하였다. IMO에서 규정한 선박의 6가지 복원성 항목과 대상선박의 적재상황에 따른 복원성 계산결과를 바탕으로 지수산정식이 도출되었다. 또한 개발된 지수산정식을 적용하여 다양한 화물 적재 상황별 복원성 지수(Stability Index)를 계산하였으며, 복원성능의 전반적인 정도를 수치적으로 적절하게 설명할 수 있음을 검증하였다. 이는 선박의 선장에게 복원성 평가하고 판단하는데 도움을 줄 것으로 판단된다.

서론 : 본 논문은 수동휠체어와 전동휠체어를 지원하는 제도에 관해 국내와 국외를 분석하고, 한국⋅미국⋅일본의 제도를 비교하여 한국에서 이동성 보장구 지급을 위한 제도적 발전방향을 제시하는데 목적이 있다. 본론 : 한국⋅미국⋅일본 세 개 국가의 이동성 보장구 지원정책에 대해 분석하고, 각 나라별로 지급하는 이동성보장구의 종류와 지원서비스에 관하여 고찰하였다. 분석 결과 미국과 일본에서는 수동 및 전동휠체어를 기능별로 세분화시켜 장애인의 기능에 적합한 보조기기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보조기기를 제공하는 전담기관을 설치하여 휠체어지급에 필요한 서 비스뿐만 아니라 치료와 훈련과 같은 종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휠체어 지급 시 전문가의 의견을 토대로 적합한 휠체어를 제공하고 있다. 결론 : 우리나라 역시 장애인들에게 적합한 보조기기를 지급하기 위해 지급되는 수동 및 전동휠체어의 종류를 세분화 할 필요가 있고,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 본 연구가 보조기기 지급제도의 개선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

Cultural industry has grown into a pivotal part of the knowledge economy and it characteristically allows high employment of young population with high education and at the same time is a labor-intensive industry that yields high added values. For these reasons, it has been regarded as an industry that can be an answer to ever worsening problems of youth unemployment and deteriorating employment quality in the service industry sector. The Korean government has established and enacted government-level supporting policies to foster the cultural industry, especially in the 2000s. In the process, a supporting system for start-up businesses in the cultural industry was implemented to foster one-person culture businesses, focusing on the supporting system for start-up businesses established by the Small and Medium Business Administration (SMBA). This study will look into possible solutions to some problems that occurred in the course of implementing supporting policies for cultural industry and will see if there could be alternatives to them.

2008년 2학기부터 국내외 대학들은 외국인 교원(International Faculty)을 활발하게 임용하고 있다. 그 결과 대학 내의 외국인 교원의 숫자가 급격하게 증가했고, 이것은 대학의 교수, 학생 그리고 행정직원 들에게 새로운 도전을 창출하고 있다. 국내외 대학의 외국인 교원의 지원체제를 조사한 결과 대학 내의 외국인 교원들에 대한 교육적·행정적 지원이 미흡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현재 A 대학교에 재직 중인 외국인 교원들의 설문 및 심층면접 조사결과에서도 지원의 미흡으로 인해 외국인 교원들이 대학 의 커뮤니티에서 배제되고 언어와 문화의 차이로 인해 대학의 교수들뿐만 아니라 학생들과의 의사소통 에서도 한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는 외국인 교원을 대학 커뮤니티에 통합시키고 그 들이 자신들의 역량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효율적인 지원방안을 수립하고자 하였다.

This study is about implementing an job matching web service system based on the Job seeker’s company assessment model proposed by the researchers. Basically, the Job seekers’ company assessment model is based on the concept that each job seeker can evaluate the recruitment company candidates using job seekers’s own major consideration factors. Using the implemented information system, each job seeker’s main considerations in job searching process are evaluated and stored and compared to those of other job seekers’ or groups’ characterized by sex, job experience residential area and etc. by finding out and listing up the companies in the order of the preference of job seeker own or belonging groups, job seekers can be helped to find suitable companies which fit well to themselves.

풍동시험에서 지지 장치는 모델을 고정하고 원하는 받음각을 구현하기 위해 사용되지만, 지지 장치가 모델에 작용하는 유동에 간섭효과를 발생시키게 되므로 이에 대한 평가와 보정이 수행되어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스포츠급 경항공기 1/5 축소 모델의 전기체와 동체 형상에 적용된 배면스팅-반달형 지지장치의 유동간섭 효과를 더미 스팅 방법을 이용하여 공력의 변화를 측정하여 정량적으로 분석하였다. 풍동실험 결과, 하방 스팅의 유동간섭은 전기체 형상의 경우 양력계수에는 2.8%, 항력계수에는 3.4%의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전반적인 호주의 형사절차에 대해 알아보고 호주 특히 New South Wales 주의 법과 case의 예를 들어 범죄피해자지원의 실질화에 대한 내용을 다루었습니다. 1996년 New South Wales 주에서 실시한 형사절차 내에서 피해자지원 방안을 포함하여 범죄 피해자의 권리와 보호 강화를 위해 어떠한 시스템이 구축되었는지 소개하고 최근 이 시스템들이 형사사법체계에서 피해자의 재발견 된 배경에 대해서 초점이 맞추어져 있습니다. 현행 형자절차상 피해자의 지위에 대한 문제점을 살펴보고 피해자의 인격권 보호를 위해 새로 규정된 법을 소개하였습니다.

해안방제지원시스템은 방제정보 데이터베이스, GIS1) 데이터베이스 등을 기반으로 하여 오염사고별 오염상황 및 자원 모니터링, 통계 관리, 상황관리 등을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시스템이다. 허베이스피리트호 오염사고 시 지자체의 해안방제능력이 문제점으로 지적됨에 따라 방 제총괄 책임기관인 해양경찰청에서 지자체의 부족한 해안방제기술을 지원하기 위하여 방제 선진국에서 운용중인 시스템을 벤치마킹하여 우리 나라 실정에 맞게 개발하고 있다. 시스템은 2011년에서 2013년까지 3년에 걸쳐 개발될 예정이며 시스템 개발이 완료되게 되면 오염사고별 오 염상황 및 자원 모니터링, 통계관리, 상황관리 등을 하나의 통합된 시스템을 통해 방제조치기관 간의 방제정보를 공유하게 되어 해안방제의 실 행력을 높일 수 있으며 해양환경과 경제적 가치를 고려한 효율적인 방제조치를 실시할 수 있어 방제방법 선택과 방제종료기준 선정을 두고 이 해당사자간의 소모적인 논쟁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