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미국에서 시작된 글로벌 금융위기로부터 시작된 자유주의 질 서 위기는 미국 패권 쇠퇴의 서막을 알렸고, 2010년 유로존 위기, 그리 고 Covid-19 대유행은 이를 서방 전체의 위기 심화로 만들었다. 따라서 중국의 부상은 미국 패권질서에 균열을 내며 ‘신냉전’ 국제질서를 형성시 키고,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공습으로 이어지며 이는 실질화 되고 있다. 무엇보다 EU의 취약점인 군사안보 분야에 대한 강한 도전이라는 점에서 ‘서방’의 위기감은 공유되고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대외적 변화와 이에 대응하기 위한 EU의 안보정책과 그 전망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그동안 경제적 우위에 기댄 대안 규범(시민)권력을 안보적 층위에서 고려해 온 EU의 군사안보가 정부간주의로 보완해 왔으나, 영국의 이탈과 NATO의 방치로 군사안보 공백을 어떻게 유인해 낼 것인가 하는 점은 향후 국제 질서를 가늠한데 요소라는 점에서 중요하다. 특히, EU가 NATO를 매개 로 인도태평양, 동아시아로 이어지는 군사적 횡단 연합 전선에서 어떤 역할을 맡게 될 것인지 하는 지점은 주요하게 살펴봐야 할 부분이다.

본 연구의 목적은 미국, 영국, 독일, 일본의 학교안전 법제를 살펴봄으로 써, 국내 학교안전에 시사하는 바를 논하고 제시하는 데에 있다. 외국사례를 통해 우리나라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학교안전관리시스템이 보다 실효성 있 게 작동하도록 몇 가지 적용 및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첫째, 학교 안전관리 책임을 명확히 하고 학교안전교육을 지원하는 법제의 명문화와 「학교폭력예 방법」, 「학교안전법」, 「학교보건법」을 「학교안전보건법」으로 통합할 필요가 있다. 둘째, 국가 책임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충분한 예산 지원과 인력 확보 및 교직원의 안전 전문성 향상을 위한 제도 마련, 그리고 일원화된 전문기관 등이 필요하다. 셋째, 「학교안전법」을 「산업안전보건법」 수준으로 업그레이 드할 필요가 있고, 독일의 사회보험 수준으로 학교안전공제회의 역량을 제고 할 필요가 있다. 넷째, 체계적인 시스템과 실효성 있는 매뉴얼에 의해 작동되 도록 학교안전망을 촘촘하게 구축할 필요가 있다. 다섯째, 예방활동과 안전 교육의 패러다임을 전환할 필요가 있다. 여섯째, 평소 지역 유관기관·단체 등 과 안전시스템을 긴밀하게 공유, 연계할 필요가 있다. 일곱째, 실효성 있는 학교안전 위험성 평가를 실시하여 사고 발생률을 낮출 필요가 있다. 여덟째, 학교 보안을 더욱 강화할 필요가 있다. 아홉째, 학생안전 법제에 학생의 권리 와 의무를 함께 명시할 필요가 있다. 열 번째, 우리나라도 ‘갭 이어(Gap Ye ar)’ 제도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상의 논의와 제시를 통해, 국내 학 교안전 및 학교안전 법제의 긍정적 변화를 기대한다.

Drinking spaces such as bars, taverns, inns, cantinas, bierkellers, offer important social community spaces. Within the UK, a Pub, short for Public House is “a place, especially in Great Britain or Ireland, where alcoholic drinks can be bought and drunk and where food is often available” (Cambridge Dictionary, 2022) and is one of the most common and traditional drinking spaces. Sadly we are losing pubs at an alarming rate, due, over the last 20 years to many factors including government interventions (changes in the structure of the industry), increased competition from other leisure activities and high levels of beer duty/tax (BBPA, 2018) and more recent factors such as struggles to fill vacancies, Brexit and covid (Wells and Waehning, 2022). Now, more than ever, we need to understand consumer behaviour related to pubs and to understand how consumers choose pubs and what features of pubs are important to them.

Research in entrepreneurial marketing (EM) has put considerable effort into identifying various factors associated with entrepreneurial success, including skills and competences of prospective entrepreneurs. At the same time, little consensus exists regarding the relative importance of particular marketing skills. Moreover, the literature to date does not outline any essential marketing-related competencies needed for nascent entrepreneurs. Our study looks to identify specific marketing competencies relevant to entrepreneurial context. A three-stage mixed-methodology approach to data collection is deployed. Qualitative documentary analysis and exploratory interviews provide preliminary findings and guide the design of a subsequent quantitative survey of UK entrepreneurs, resulting in insights into the most beneficial marketing competencies for entrepreneurship. Further, these insights are used to equip educators with improved practice of developing marketing practice for future entrepreneurs. This research is expected to advance the understanding of nascent entrepreneurship research, practice and pedagogy within EM field.

선박의 운항이 유인(有人)으로부터 무인(無人)상태로 변화함에 관한 새로운 기술의 등장은, 사람의 탑승을 전제로 하여 마련되었던 전통적인 법적 패러다 임의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오게 될 것이다. 본 논문은 자율운항 선박의 AI 및 사이버보안과 같은 신기술이 영국 법제하에서 책임 및 해상보험에 어떠한 영향 을 미칠지에 특히 관심을 기울이고자 하였다. 자율운항선박의 개념에 관하여 간단히 소개를 한 뒤, 영국 법과 법원이 자율주행차량 및 자율운항기체에 관해 어떠한 입장을 가지고 있는지와 자율주행차량의 보험제도 등을 다루기 위해 새 로이 입법된 영국 Automated and Electric Vehicles Act 2018을 소개한다. 영국법제하에서의 AI 책임 문제에 관하여서는 AI의 법적 지위에 기반하여, 패러다 임 시프트가 일어나는 동안의 현실과 법제의 괴리를 해소하기 위한 제안을 하 고자 노력하였다. 마지막으로, 해상보험 관련법의 해석 관련, AI 및 사이버보안 등은 자율운항선박 감항성의 요인으로서 묵시적 보증의 요소가 될 수 있으며 나아가 예측가능하지 않은 수준의 사이버보안 문제 등도 부보가능한 위험으로 해석하여야 함을 밝히고자 하였다. 다시 말해, 본 논문의 목적은 신기술이 영국 법제하에서 자율운항선박 관련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분야를 개괄적으로 제시하 고 그에 관하여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문제를 포괄적으로 정리하는 데에 있다고 하겠다.

영국에서는 지난 수년간 소년범죄의 지속적 감소경향에 따라 소년수용기관에 수용 중인 인원수가 급격히 줄어들게 되었으며, 소년사법시스템의 성과 역시 긍정적으로 평가되고 있다. 그러나 수용인원 감소에 따른 수용기관 감축, 정부 재정지원 축소 경 향, 시설 내에서의 폭력, 자해 증가, 시설 출원 후의 높아지는 재범률 등은 보다 큰 문제로 제기되고 있으며, 시설에 수용 중인 범죄소년들이 갖고 있는 결손가정, 약물 오남용, 음주, 세대적 실업, 피학대 경험, 정신건강 문제, 폭력조직 가담, 교육실패 등 과 같은 공통적인 배경들은 보다 복잡한 사회문제로 부각되고 있는 실정이다. 영국 정 부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교육과 복지를 소년수용기관의 중점과제로 설정하고, 범죄 위험가능성을 높이는 근본적 위험요인들을 해결하기 위한 서비스 확충 및 제고를 위 한 노력에 힘을 기울이고 있다. 최근 영국 정부는 재범방지에 초점을 맞춘 소년사법정책을 펴고 있고, 이를 위해서 소년범죄예방 및 신속한 개입을 위한 효율적, 효과적인 소년사법 행정을 추구, 소년의 특성에 맞는 지원 절차 및 방식을 재정비하는 데에 노력하고 있다. 우리 한국은 물질의 풍요, 인터넷의 발달 등으로 인간의 정신적, 신체적 성장속도가 빨라지고 있고 범죄의 저연령화, 잔혹화 등이 문제되고 있으므로, 현행법상 형사 미성 년자의 연령을 낮추어 현실을 반영하자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으며, 강력범죄로 검거 된 소년이 가벼운 처분을 받는 경우가 많아 현행법이 오히려 재범의 위험성을 키우고 범죄예방의 효과를 약화시킨다는 지적이 있다. 이에 대하여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2조의 특정강력범죄를 범한 경우에는 소년부 보호사건의 심리대상에서 제외하고, 형사미성년자의 연령을 12세 미 만으로 조정함으로써 소년범죄의 처벌 및 예방을 강화하려는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 입법발의 되어 있다. 하지만 소년범죄의 예방 및 재범방지를 위해서는 소년범죄 전반에 대한 증거기반 형사정책에 입각한 실태조사와 원인진단이 필요하며, 현행 공식통계상 소년범죄의 흉 포화, 저연령화 및 증가에 대한 증거나 반증을 찾기 어려운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한국과 영국의 소년사범 교정처우제도를 살펴보고, 우리 소 년사범들의 재범을 예방하고 재사회화를 위한 한국의 소년사법 교정처우제도의 개선 방안을 제안해 보고자 한다. 이에 따른 대안으로 이 연구에서는 첫째, 영국의 소년수 용시설(YOI, Young Offender Institution)을 기반으로 한 ‘소년회복학교’설립, 둘 째, 메타버스를 활용한 정보교육 및 취업 프로그램의 개발, 셋째, 재범방지를 위한 지 역사회와 연계한 멘토-멘티 자원봉사기구인 ‘소년안전협의회’의 구축, 넷째, 지방자치 단체와 보건복지부 청년사회서비스사업을 활용한 정신･신체 건강 프로그램의 개발을 제안해 보았다.

The nuclear legacy that remains in the United Kingdom (UK) is complex and diverse. Consisting of legacy ponds and silos, redundant reprocessing plants, research facilities, and non-standard or one-off reactor designs, the clean-up of this legacy is under the stewardship of the Nuclear Decommissioning Authority (NDA). Through a mix of prompt and delayed decommissioning strategies, the NDA has made great strides in dealing with the UK’s nuclear legacy. Fuel debris and sludge removal from the legacy ponds and silos situated at Sellafield, as part of a prompt decommissioning strategy for the site, has enabled intolerable risks to be brought under control. Reactor defueling and waste retrievals across the Magnox fleet is enabling their transition to a period of care and maintenance; accelerated through the adopted ‘Lead and Learn’ approach. Bespoke decommissioning methods implemented by the NDA have also enabled the relevant site licence companies to tackle non-standard reactor designs and one-off wastes. Such approaches have potential to influence and shape nuclear decommissioning decision making activities globally, including in Korea.

The challenges facing companies and institutions surrounding civil nuclear decommissioning are diverse and many, none more so than those faced in the United Kingdom. The UK’s Generation I nuclear power plants and early research facilities have left a ‘Nuclear Legacy’ which is in urgent need of management and clean-up. Sellafield is quite possibly the most illfamed nuclear site in the UK. This complex and challenging site houses much of what is left from the early days of nuclear research in the UK, including early nuclear reactors (Windscale Piles, Calder Hall, and the Windscale Advanced Gas Cooled Reactor) and the UK’s early nuclear weapons programme. Such a legacy now requires careful management and planning to safely deal with it. This task falls on the shoulders of the Nuclear Decommissioning Authority (NDA). Through a mix of prompt and delayed decommissioning strategies, key developments in R&D, and the implementation of site licenced companies to enact decommissioning activities, the NDA aims to safety, and in a timely manner, deal with the UK’s nuclear legacy. Such approaches have the potential to influence and shape other such approaches to nuclear decommissioning activities globally, including in Korea.

전세계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기후 이상으로 인하여 해수면이 상승되고 있고 각종 개발행위로 인하여 연안침식 현상은 우리의 안전을 본격적으로 위협하고 있다. 연안침식의 위험성을 인지한 각국은 연안침식에 대한 대응을 위한 노력을 경주하고 있고 우리 역시 1990년대에 이르러 연안 침식을 위한 각종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법률유보원리에 따라 우리나라 역시 여러 법률을 통하여 연안침식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을 구체화하고 있다. 연안관리법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그리고 자연재해대책법 등 연안침식관리를 위한 근거 법률은 적지 않게 존재하고 있다. 하지만 연안에 대한 전반적인 관리를 연안관리법이 연안침식 대응을 위하여 직접 봉사하는 법률이라고 볼 수 있지만 이에서도 연안침식에 대한 사항은 산재하여 규정되어 있어서 연안침식에 대한 실효적인 정책을 담보하고 있지는 못하고 있으며 다른 법률 역시 연안침식이 아닌 다른 목적을 위하여 규정된 법률이라는 점에서 그 적용에는 적지 않은 한계가 존재한다. 우리나라는 해역별 지형구조 및 퇴적환경에 따른 보다 다각적인 연안침식에 대한 대응방안이 요구됨에 불구하고 법률에서 이를 감안한 보다 실효적인 정책을 규정하고 있지 않다는 점에서 연안침식 대응에 있어 상당히 실효적인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는 영국의 경험을 참고할 만하다. 영국은 연안침식 대응을 위하여 여러 법률을 제정․개정하고 있지만 영국의 정책에 있어 두드러지는 사항은 계획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연안침식은 장기간에 걸쳐 서서히 그리고 갑작스럽게 발행한다는 사항에 주목하여 장기적 정책설정에 주안점을 두고 있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연안침식대응을 위하여 다각적인 대응방향성을 고집하고 있다는 것 역시 주목할 만하다. 이에 우리 역시 보다 장기적인 수준에서 정책을 수립할 필요성과 각종 다양한 행위자 간의 협업을 유인할 필요성을 인정되는 것이 사실이라는 점에서 이를 반영하는 연안관리법 개정안을 고민하여야 할 것이다.

지난 12월 10일 데이터기반행정법 시행으로 데이터시대의 증거기반정책으로서의 데이터기반정책이 본격화되고 있다. 본 논문은 증거기반정책 법을 시행한 미국의 사례, 디지털경제법을 기초로 공공데이터를 정책에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영국의 사례를 비교·분석하고 우리나라 데이터기반행정법의 지속적 발전을 위한 함의를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미국의 증거기반정책법은 연방정부의 평가계획과 밀접 관련이 있는 ‘증거구축활동’과 관련하여 전략계획과 평가계획, 증거구축을 위한 평가관 및 통계관, 데이터자문위원회 등을 규정하고 있다. 또한 동법은 연 방정부가 생산하는 공공데이터의 활용과 관련하여 OPEN 정부데이터법 을 다뤄 개방데이터계획을 포함한 전략적 정보자원관리계획, 기관의 데이터 목록, 연방정부 데이터 자산의 대국민 단일 창구, 데이터 사용과 보호, 제공, 생산과 관련된 모범사례를 선정하고 기관 간 데이터 공유 협정을 촉진하는 위원회 등을 규정하며, 학습 지향의 정부조직의 구축을 목적으로 하여, ‘정책평가’와 ‘정책질문’을 중시한다. 영국의 행정데이터연구는 공공데이터를 활용한 정책연구 네트워크로 접근하고 있다. 행정데이 터연구는 2012년 재무부의 빅데이터 계획의 일환으로 출발하였고, 개정 된 2017년 디지털경제법은 연구자들이 안전한 방식으로 정부 데이터에 접근하는 법적 근거를 제공하고 있어, 행정데이터를 연구자가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 명확한 목적을 가지고 있다. 행정데이터연구는 정부와 학계를 연결하는 다리 역할을 하며, 학계와의 파트너십을 중심으로 내부 거버넌스 및 정부와의 적극적인 협력을 중시하고 있다. 영국은 공공데이 터의 중요성에 대하여 인식하고, 통계기관이 데이터 허브 기능을 수행하 고 있다. 이러한 각국의 데이터기반정책 관련 법·제도 분석을 토대로 한국의 데이터기반행정법의 역할과 향후 방향성에 일정한 함의를 제시하였다.

좁은 수로에 관한 국제해상충돌방지규칙상의 서술은 모든 구체적 상황을 포괄하여 명시하지 않으므로, 실제 항법 적용상 다툼이 발생할 수 있다. 예컨대, 좁은 수로를 항행하고 있는 선박과 수로에 진입하려는 선박이 서로 횡단하는 상황에서 좁은 수로의 항법이 적용될 것인지에 대한 의문이 발생한다. 2015년 발생했던 The “Alexandria 1” and “Ever Smart” Case에 대한 영국법원의 판결은, 이 문제의 보편적인 해결 방안, 즉 좁은 수로상에 있는 선박에게는 좁은 수로의 항법만이 적용되어야 마땅하다는 결론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 다른 한편, 2017년 발생했던 “한림페리9호·민호호 충돌사건”에 대한 대전 고등법원의 판단은 외관상 영국법원과 크게 다르지 않지만 논증구조는 판이하며, 향후의 지침이 되는 판결을 내리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본 논문에서는 상기 판결들에서 좁은 수로 인근에서 발생한 선박 간 횡단 상태에 있어 좁은 수로의 항법 적용을 정당화하는 과정이 어떻게 달랐는지 법적 논증이론의 관점에서 검토한다. 한국법원과 영국법원은 유사한 결론에 도달하 였지만, 한국법원은 논증상 합리적인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였다는 점에서 정당화 맥락의 부족함이 지적된다. 이러한 논의의 목적은 특수한 상황에서 어떤 항법 적용이 옳은지를 밝히는 것이 아니라, 판결의 바람직한 근거 제시 방향에 대해 제언함에 있다.

무분별한 산업화로 인한 스카이라인의 무질서, 자연경관 오염 등은 경관의 훼손을 가속화시킨다. 이에 국토의 경관을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 조성 및 복원하기 위하여 현재 환경부에서는 시행되어지 고 있는 개발사업 등을 대상으로 자연 경관 심의지침을 도입하였다. 제도에 입각하여 사업유형을 분류한 후, 정성적 평가를 시행하는 국내 지침 특성 상, 평가자에 의해 결과가 달라져 주관적이며 이는 곧 신뢰성의 문제로 이어진다. 반면 개발 대상지 각각의 평가 인자들을 도출한 후, 정성적, 정량 적 평가를 병행하는 영국의 경관영향평가는 지침의 유연성으로 인해 경관의 특이점을 반영하며 주 관적 관점 또한 최소화되어진다. 본 연구에서는 국내 및 영국의 경관영향평가에 대한 고찰과 영국 노썸버랜드 경관영향평가 사례 분석을 통하여 국내의 경관영향평가의 한계점과 보완 가능성을 제시 하였다. 이는 국내외 경관영향평가에 대한 기초적 연구로, 향후 이어질 경관영향평가의 세부적인 가이드라인 개발 또는 정책 수립에 합리적인 발전 방안 제시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본 연구는 영국과 북미에서 일어난 선교적 교회 운동에 대한 연구이다. 특별히 영국의 GOC 운동과 북미의 GOCN 운동이 담고 있는 신교신학과 교회론을 중점으로 연구하고 한국적 상황에 적용하였다. 이 두 운동이 지향하는 선교신학은 교회는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존재와 활동에 뿌리를 두어야 하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백성이며 하나님이 모으셨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을 섬길 의무를 지니고 있음을 인식해야 하고, 교회의 영속적이고 진정한 삶의 방향은 선교 있음을 강조한다. 현재 한국 교회는 안팎으로 어려움에 직면해 있다. 자정 능력을 잃고 표류하고 있다. 또한 크고 작은 문제들 즉 교회 세습, 목회자의 윤리적 붕괴, 비성경적 은사주의, 물질주의, 성공 신화, 번영신앙 등이 교회 안에 거침없이 유입해 들어와 교회를 좌초시 키고 있다. 이런 입장에서 GOC와 GOCN의 선교신학과 교회론 연구를 통해 한국 교회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한국적 상황에서 선교적 교회 운동의 나아길 방향과 목표를 새롭게 모색했다. 선교적 교회는 교회 사역의 행위에 근거를 두는 것이 아니라 교회의 존재 목적과 삶에 근거를 두고 삼위일체 하나님의 선교를 수행해 가는 하나님의 선교적 도구요, 주창자이다.

선박이 항구를 안전하게 입·출항 하기 위해서는 고려해야할 요소들이 많지만, 특히, 선박의 좌초 위험을 줄이기 위해 항구의 조석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기존의 선행연구는 주로 조화상수를 찾고 분석하는 연구가 대부분이었으나, 타 수로국의 조석표상 조화 상수 분석 및 정확성에 관한 연구는 부족하였다. 본 연구는 인천, 군산, 여수, 부산, 울산 및 속초, 총 6곳의 항구를 대상으로, 실측정보를 기준으로 영국조석표와 한국의 조석표를 비교하였으며, 조석의 차이가 발생하는 원인을 찾기 위하여 조화상수를 사용하여 조고, 조시, 조 석형태수를 계산한 후 영국과 한국의 정보를 비교하였다. 실측정보와 조석표의 차이 분석 결과 대상 항구 모두 실제 조고와 조시가 차이 가 있었으며, 그 원인은 영국과 한국의 조화상수, 조석 기준값, 조석 형태수에서 차이가 있는 것을 발견하였다. 따라서 이 논문에서는 영 국 조석표에 우리나라 표준항을 추가해야 하며, 조석표를 만드는데 필요한 기준이 되는 조화상수가 지속적으로 최신정보로 업데이트 되 어야 하고, 영국 조석표 보다는 각 국가에서 제작하는 조석표가 더 정확하다는 것을 제시하고자 한다.

The resolution process of PPI scandal was led and driven by the UK’s FCA- financial regulator based on powers stipulated in Financial Services and Markets Act 2000. FCA made rules requiring financial institutions concerned to assess mis-selling claims of PPI holders and pay redress to them if mis-selling was found. The opt-out class action, in contrast, is not likely to handle finance mis-selling collectively because commonality requirement is not easily satisfied. The PPI resolution process overcame this problem by assigning the investigation and assessment of individual aspects of the disputes to the financial institutions concerned. This approach is equitable in that financial institutions which are liable to the scandal bears the time and pecuniary cost instead of relying on public resources of courts as in the litigation. The regulator-led resolution can be helpful in designing collective resolution system of finance mis-selling which is characterized as mass victims with small damages.

오늘날, 세계적으로 미세먼지(Particulate Matters:PM)의 심각성에 대한 인식과 해결을 위한 다양한 방법이 소개되고 있다. 영국과 같은 선진국에서는 정책을 바탕으로 커뮤니티가 주도하는 활성화된 PM저감형 가든 조성 및 관리를 통해 PM저감에 기여하고 있다. 이에 대한 연구는 국내 PM문제 해결을 위한 대안이 될 수 있다. 그러므로, 본 연구의 목적은 커뮤니티 주도 PM저감형 가든에 대한 영국 런던의 사례 분석과 경영 구조에 대한 특징을 고찰하고자 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적극적인 커뮤니티 참여를 통한 PM저감형 가든 조성 및 운영 활성화를 위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체계적인 분석, 고찰 및 시사점 도출을 위해, Place-keeping 분석 틀을 이용하였다. 그 결과, 적극적인 거버넌스를 강조하는 지방정부의 정책적 가이드라인이 PM저감을 위한 구심점으로 작용하였다. 또한, 이해관계자들의 참여를 통한 파트너십, 커뮤니티에 의한 추가적인 재원 마련, 정기적인 모니터링, 장기적 관점에서의 관리가 동시에 적용되고 있음을 발견하였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PM저감형 커뮤니티 가든은 적극적 거버넌스 개념 도입을 통한 지속 가능한 자립형 경영 구조를 강조하는 바이다. 이러한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Place-keeping의 여섯 가지 개념을 적용하여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첫째, 정책은 커뮤니티 참여 활성화를 강조하는 실현 가능한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 둘째, 적극적 거버넌스 개념을 촉진하기 위해 커뮤니티의 의사결정 참여를 위한 기회 제공을 의무화해야 한다. 셋째, 추가적인 재원 마련을 위해 민간 및 비지니스 분야와 같은 외부 자금 지원이 확대돼야 한다. 넷째, PM저감 쟁점에 대해 일반 국민이 책임을 공유해야 한다. 다섯째, 커뮤니티 주도 PM모니터링 확대와 대학과 같은 잠재적인 이해관계자들의 PM모니터링 참여를 확대해야 한다. 여섯째, 저관리형 PM저감 식재를 통해 재원 및 인력 부족에 대한 한계점을 최소화하여 장기적인 유지관리 구조를 조성해야 한다. 이와 같은 시사점의 반영은 추후, 공동체 의식의 증가뿐만 아니라, 결과적으로 PM저감형 커뮤니티 가든의 활성화로 이어질 것이다. 이에 본 연구를 통해 밝혀진 PM저감형 커뮤니티 가든의 긍정성이 국내 PM문제 해결을 위한 매개체가 되기를 기대한다.

현재 영국의 정당은 보수당과 노동당으로 기본적으로 ‘이념정당’이다. 미국의 정당은 민주당과 공화당으로 기본적으로 ‘정책정당’이다. 민주당 은 1930년대 세계 대공황과 수정자본주의를 거쳐 “정부의 시장개입 허 용(변화 허용)”, 반대로 공화당은 “정부의 시장개입 최소화(변화 반대)” 로 구별될 수 있다. 한국의 양대 정당은 현재 ‘이념정당’이라고 할 수도 없고 ‘정책정당’으로 성공했다고 할 수도 없다. 여러 학자들이 한국의 보수정당의 나아갈 길에 대해서 미국의 공화당보다는 영국의 보수당에서 배울 것이 많다고 이야기하고 있다. 극단적 보수보다는 “변화하는 보수” 따뜻한 보수“ 등 온건한 보수를 새로운 방향으로 내세우고 있다. 필자는 대북정책에 있어서는 극단적 보수가 필요하고 다른 분야에 있어서는 온건한 보수나 중도적 노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