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Joint South Korea and United States Jeju 4.3 Task Force on Social Healing Through Justice, proposed here, focuses on potential next steps in view of the strong sense of many that 4.3 reconciliation is "unfinished business." It proposes a creative yet practical way for the United States, South Korea and Jeju people to engage in collaborative 4.3 social healing. Together as Part of the proposed Joint Task Force, they might more fully implement past recommendations and chart and oversee next steps toward comprehensive and enduring social healing “by doing justice." ’This proposal is based on the National Committee’s now-translated Report and the insights of scholars and the work of many of you here, along with others deeply interested in social justice. Those of us not from Jeju, or South Korea, who appreciate your invitation to participate, humbly and respectfully offer this proposal for your consideration with justice in mind.

Black Friday, a biggest holiday shopping season in the United States, has been regarded as a great opportunity that fashion retailers can dramatically increase their sales. However, there has been a lack of attention to consumers' shopping experiences on Black Friday from the consumer perspectives. The objective of this study is to explore consumer shopping experiences on Black Friday, in terms of consumer responses toward the experiences, shopping values, and any possible factors influencing the experiences. The method of critical incident technique was used with 198 critical incidents extracted from 165 responses of university students in the United States. As results, the shopping experiences on Black Friday were categorized into positive vs. negative shopping experiences. After that, the positive and negative experiences were respectively divided into two common themes: utilitarian shopping value vs. hedonic shopping value. In addition to the common themes, 12 categories were also emerged. Among positive experiences, utilitarian shopping experiences includes two categories of off-price shopping and shopping for expensive products, whereas hedonic shopping experiences includes three categories of impulse buying, holiday atmosphere, and shopping for the latest or luxury brand products. Among negative experiences, utilitarian shopping experiences includes four categories of modest discounts, out of stock, time-consuming queues, and fatigue of holiday shopping, while hedonic shopping experiences includes three categories of crowded environments, compulsive buying, and poorly managed stores. In conclusion, it is notable that consumer can undergo negative as well as positive shopping experiences on Black Friday. Implications and suggestions are also discussed.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compare the purchase intention on naturally dyed clothing between Korea and the US. As independent variables that affect the purchase intention, benefits that consumers seek when purchasing naturally dyed clothing, especially for fabric materials, and attitudes towards naturally dyed clothing were selected. A quantitative research method with a survey was employed. 160 data from Korea and 180 data from the US were used for the analysis. The convenience sampling method (i.e., college female students) was used. Descriptive statistics, factor analysis, t-test and regression analysis were employed to test the differences in purchase intention, fabric benefit sought, and the attitudes. The fabric benefit sought selected for this study includes eco-friendliness, uniqueness, aesthetic, comfort and quality. The attitude toward naturally dyed clothing was categorized as an emotional and a cognitive attitude. The results show the significant differences in the fabric benefit sought depending on nationality, major and experiences in natural dyeing. Significant differences were found in of the attitude toward naturally dyed clothing among the nationalities and the experience types in natural dyeing. In addition, there were significant differences in purchase intention toward naturally dyed clothing between Korean and the US participants, and countries show different fabric benefits and attitudes which influenced participants' purchase intention. The results of this study suggest an appropriate fabric planning for environment-friendly fashion products for both countries.

Emotion regulation has been suggested as a pathway through which personality traits (e.g., extraversion or neuroticism) affect psychological well-being. However, the pathway needs further investigation across cultures due to variations in parts of the relationship reported in recent culture research. With an aim of improving current understanding of the pathway, we investigated the role of emotion regulation mediating the link between personality traits and well-being across two college samples from different cultural backgrounds: Korea and the United States (US). Results of mediation analysis revealed that the extraversion—well-being relationship was fully mediated by the degree to which individuals regulate negative emotions in both Korean and US samples. However, the neuroticism— well-being relationship was partially mediated by emotion regulation in the US sample, while it was fully mediated in the Korean sample. The role of emotion regulation differently functioning across cultures suggests the importance of investigating cultural-specific mechanism of psychological processes.

인터넷 이용이 활발해지고 온라인 서비스를 비 롯한 각종 정보통신기술이 사람들의 생활 깊숙이 들어오면서 개인정보 유출사고 역시 급격히 증가 하고 있다. 이에 따라 미국은 California 주를 비롯 한 거의 모든 주에서 개인정보 유출사고 발생 시 정 보주체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도록 의무화하는 개 인정보 유출통지법(Security Breach Notification Laws)을 운영하고 있다. 미국의 개인정보 유출통 지법의 내용은 크게 통지대상이 되는 개인정보, 통 지의무자 및 대상, 통지요건, 통지시기, 통지방법, 통지내용, 처벌조항으로 구성된다. 우리나라 또한 2011년 3월 29일 개인정보 보 호법 제정을 통하여 개인정보 유출사고 발생 시 정 보통신서비스제공자가 유출된 정보, 유출시점 및 대처방법 등을 이용자에게 통지하고 안전행정부장 관에게 신고하도록 의무화하는 규정을 추가하였 다. 그러나 위 규정상의 통지시점이 획일적이고 통지방법이 다양하지 못하며 개인정보 유출신고절차 가 이용자 보호에 미흡하다는 문제점이 있다. 뿐만 아니라 과태료 규정은 그 부과기준이 불명확하고 통지의무 준수 여부를 감독할 개인정보 보호위원 회의 독립성과 전문성도 보장되어 있지 않다. 향후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을 통하여 위와 같은 입법적 미비는 개선될 필요가 있고, 이러한 점에서 장기간 의 입법적 노력과 선진적인 실무경험이 담겨있는 미국 각 주의 개인정보 유출통지법은 중요한 자료 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이 연구는 싸이의 강남스타일이 한국과는 문화적 차이가 큰 미국에서 어떻게 문 화적 차이를 극복하고 수용될 수 있었는지 강남스타일의 수용과 유통을 통해 향후 K-POP의 발전가능성을 진단해 보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미국에 거주 하는 18세 이상 성인 중 강남스타일 뮤직비디오를 한번이라도 시청한 사람들은 대상 으로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 분석결과 몇 가지 흥미 있는 결과가 나왔는데 , 우선 강남스타일과 같은 K-pop의 수용은 미주지역에 거주하는 백인보다는 유색인종 이 주도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 그러나 K-pop을 시청한 이후 이를 확산시키기 위한 행 동에서는 백인이 더 적극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 또 강남스타일은 노래와 춤, 가수가 한데 어우러진 잘 만들어진 뮤직 비디오 때문에 성공할 수 있었지만 , 이외에 강남스타 일의 확산에는 매스미디어와 소셜미디어가 상당히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

최근 미국, 유럽 및 우리나라에서 역지급 합의 (Reverse Payment Settlement)에 관한 결정이 내려졌다. 미국 연방대법원은 FTC v. Actavis 사 건에서 역지급 합의의 경쟁제한효과가 대상 특허 의 배타적인 범위 내에 있고 그 범위를 넘어서지 않는 경우에는 반독점법에 의한 조사가 면제된다 는 이른바 특허범위 테스트 기준을 배척하고, 역 지급 합의가 특허의 배타적인 범위 내에서 이루어 진 경우에도 반독점법에 의한 심사가 면제되지 않 는다고 판시하였다. 나아가 역지급 합의에 대해서 는‘quick look’기준이 아닌 전통적인‘rule of reason’기준에 따라 심사해야 한다고 판시하 였다. 위 미국 연방대법원 판결이 있은 지 2일 후 유 럽 위 원 회 (European Commission)도 Lundbeck 사건에서 역지급 합의의 위법성을 인 정하는 최초의 결정을 내렸다. 또한, 우리나라도 GSK와 동아제약 사이에 이루어진 역지급 합의의 위법성을 인정하는 최초의 법원판결이 선고되었 다. 이들 결정은 공정거래법과 지적재산권의 관 계, 역지급 합의의 성격과 위법성 판단기준 등에 있어 여러 시사점을 제공해 준다. 또한, 우리나라 의 경우 한미 FTA 체결을 통해 허가-특허 연계 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역지급 합의와 같은 경쟁제 한적인 행위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는 점에서 역지급 합의에 관한 각국 경쟁당국 과 법원의 입장을 보여주는 이들 결정은 상당한 시사점을 제공해준다.

1. 미국에서는 지난 10여년간 벼를 주식으로 소비하는 아시아계와 라틴 아메리카계 인구의 급격한 증가와 더불어 사회적 건강에 대한 관심의 증대로 인해 벼의 생산과 소비가 점차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2. 미국에서 생산되는 모든 벼의 99 퍼센트가 알칸소, 캘리포니아, 루이지애나, 미시시피, 미주리, 텍사스 등의 6개 주에서 생산되고 있으며, 주로 인디카 장립종을 재배하고 있는 다른 주에 비해 캘리포니아에서는 주로 자포니카 중립종과 단립종을 재배하고 있다. 3. 캘리포니아는 이상적인 기후와 충분한 농업용수의 공급 및 혁신적인 농업 기술의 이용으로 미국에서 가장 높은 9,000 kg/ha이상의 수량을 보이고 있으며, 레이저를 이용한 토지 평탄 시스템의 도입과 관수 시스템의 재순환을 통해 농업용수 이용효율을 지난 30년간 1/3 정도 향상시켰다. 4. 캘리포니아에 벼재배에서 사용되는 종자의 90% 이상은 종자의 순도유지 및 잡초 종자의 유입을 배제하기 위해 등록및 특화된 종자를 사용하고 있으며, 주요 파종 방법은 최아된 종자를 이용한 100% 담수직파에 의존하고 있다. 균형있는 비료의 시비를 위해 질소비료 및 다른 형태의 비료를 토양 및식물의 잎조직분석법의 의해 평가된 비료 요구도에 따라 기비및 추비의 형태로 살포한다. 5. 캘리포니아의 벼담수직파방법은 적미와 다른 잡초를 제어하는 효율적인 재배기술인 반면 담수 환경에서 발생하는 높은농업용수공급 비용, 벼유묘활착이나 초기 생육을 방해하는 수많은 무척추동물종의 출현, 새롭게 출현하는 제초제 저항성 수생잡초 등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시급한 과제로 남아 있다.

이 연구의 목적은 미국의 민영교도소의 실태 및 문제점을 살펴보고 그 정책적 시사점을 이끌어내는 데 있다. 이러한 연구는 향후 우리나라의 형사정책의 바람직한 방향 결정에 기여할 것이다. 미국은 1980년대부터 마약과의 전쟁으로 시작된 구금처우의 확대에 따라 불가피하게 교정시설의 확장이 필요하였고, 그 과정에서 민간교도소 운영이 본격화 되었다. 그러나 일부 문제점이 노출되고 있어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얻을 수 있다. 첫째, 교정민영화의 지지론자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민영교도소의 출소자들의 재범률이 상대적으로 낮을 것이라는 기대는 이미 무너졌다는 점에서 재범률을 들어 민영교도소의 확대를 추진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 둘째, 교정기업은 이익창출을 위한 구금율 유지가 보장되어야 하는 바, 이는 비구금처우 및 회복적 사법이념, 지역사회교정활동 등의 형사정책 이념, 즉 공공적 가치와 충돌한다는 것을 인식해야 한다. 셋째, 교정의 민영화가 저비용 고효율 교정을 담보하지 못하며, 오히려 교정의 비전문화, 제한된 처우 등의 문제점이 따른다는 것을 간과해선 안 된다. 넷째, 민영교도소에 대한 감시감독이 어려워 수용자에 대한 인권침해의 소지가 있으며, 이에 대한 즉각적인 제재가 어렵다. 따라서 공공 교정시설 못지않은 감사체계와 투명한 기업공개 등이 담보되어야 한다. 다섯째, 국가형벌권을 수익사업 영역으로 인정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보다 신중한 사회적 논의가 이루어져야 한다. 교정의 민영화는 범죄자 처벌을 수익사업으로 민간에게 위탁하는 것으로 공공서비스 사업, 즉 철도청이나 우체국 등의 공익 서비스를 민영화하는 것과는 또 다른 차원이라는 점이 고려되어야 한다.

Healing for the Jeju 4.3 survivors and families progressed significantly after the work of the 2000 National 4.3 Committee and the 2005 Truth and Reconciliation Commission. Acting on these investigatory organizations’ recommendations and the expressed desires of the Jeju people, the Korean government began a healing process that included a presidential apology, a government-sponsored museum and an extensive public memorial and gravesite for known victims—albeit without individual reparations. American and Korean scholars also point to the United States’ partial responsibility for Jeju 4.3 and its lack of participation in redress efforts. Acknowledgment of the United States’ historical role in Jeju 4.3 by the Korean and U.S. governments today may be one of the crucial next steps toward genuine reparatory justice for the Jeju people and for Korean society. It may also bolster U.S. legitimacy globally as a democracy actually (and not just professedly) committed to humanrights.The United States grounds its global moral authority as a democracy in its stated commitment to human rights. But a genuine commitment entails acknowledging and actively repairing the damage caused by its participation in human rights atrocities—even decades ago. Its legitimacy as a democracy depends upon doing so—and after two damaging wars the United States needs to bolster its moral authority internationally. If America under President Obama, with its security pivot toward Asia, is to reclaim full legitimacy as a democracy committed to human rights, if there is to be complete social healing for the Jeju 4.3 survivors and families and for the Korean government and people—if the “han,” the deep sense of suffering from injustice, is to be lightened—then the United States needs to mutually and actively engage in the reconciliation process. The time is now.

특허청구범위 해석은 청구항의 권리범위를 해석하는 과정으로 특허발명의 권리범위를 결정짓는 중요한 과정이다. 무형의 재산권인 특허의 보호범위를 결정짓기에 청구항의 권리범위에 대한 해석을 두고 특허출원 과정이나 특허 라이센스 및 특허침해소송 등의 분쟁 상황에서 양당사자들은 치열한 공방을 하게 된다. 특허청구범위 해석에 관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외국의 법적 기준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미국은 영미법 체계이나 한국은 대륙법 체계로 다른 법체계를 가지고 있다. 특히, 미국의 경우에는 특허 소송이 빈번하게 일어나며 고액 배상의 사례가 많고 그에 따른 다양한 판례가 많이 축적되어 있다. 특허청구범위 해석은 특허 소송에서의 시작점이며 핵심으로 소송과 관련된 판례들을 살펴보고, 미국과 우리나라의 관련된 법과 판례에 대한 비교법적 고찰을 통해 청구범위해석에 있어서의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할 수 있으므로 의미가 있으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기능식 청구항의 경우를 예로 들면, 미국에서 인정되는 것과 같이 최근 한국에서도 인정은 되고 있으나, 그 권리범위에 대한 해석의 기준은 국가별로 차이가 있다. 이러한 차이를 이해하는 것은 바람직한 특허청구범위 해석에 대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기준을 제시하는 데 도움이 된다. 특허청구범위 해석의 일반적인 이론에서부터 균등론, 그리고 기능식 청구항과 같이 특수한 청구범위까지 미국과 우리나라의 판단기준을 비교하여 고찰하여 보는 것은 특허 출원, 심사, 소송단계에서의 당사자들 사이의 이해의 폭을 줄여주고 합리적인 해석을 도와줄 것으로 기대된다.

최근 휴대전화 등 다양한 전자기기의 사용이 일상화되면서 이로부터 발생되는 인위적인 전자파에 노출되는 경우가 확대되고 있다. 이와 함께 전자파의 인체에 대한 부정적 영향을 원인으로 한 법적 분쟁의 우려 또한 커지고 있다. 이 논문은 전자파가 인체나 기기 등 물적 재산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에 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시점에서 향후 예상되는 법적 분쟁에 대한 비교법적 자료로서 미국에서의 불법행위책임 법리와 관련 사례를 검토하기로 한다. 미국에서는 우리 사회에 비해 상대적으로 전자파와 관련된 소송이 일찍부터 시작되었다. 실제로 지난 1990년대 초반부터 전자파의 유해성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면서 인신손해(personal injury)와 물적 손해에 대한 손해배상 또는 금지명령을 청구한 소송이 이어졌다. 이 논문에서는 전자파의 인체유해성에 관하여 1990년대 이후 진행되었던 과학적 ․ 의학적 관점에서의 연구를 개관한 후, 전자파와 관련된 소송이 본격화되면서 법학자와 실무가 사이에서 논의되었던 불법행위책임법리를 검토하고, 이들 법리가 전자파라는 특수한 성질을 가진 유해원에 대해 어떻게 적용되었는지 살펴보기로 한다.

The paper aims to do a comparative research on foreign social services and cultural understanding of the religious organizations of Korea and of the United States which have been active in Cambodia. The results of the research will be helpful to contribute to develop the support policies of the government authority to religious NGOs and to achieve more effective results in the field of international development by the religious NGOs in Korea. The first part of the paper defines some concepts on community development, international cooperation NGOs, understanding of culture, and foreign social services of the religious organizations. Further the paper makes clear the practical structures of goals and processes of the social service (community development) of religious NGOs which transform the religiocultures of the native population. The second and third parts analyze the religious NGOs of Korea and of the United States. The activities in Cambodia and staff education on the culture of the 12 religious NGOs of Korea are examined to influence the community development or social service which is closely related to cultural change. The third part discusses the activities and staff education of the 7 religious (Christian) NGOs of the U.S. which have practiced the social services in Cambodia. The fourth part compares with the merit points of the religious NGOs of the two countries and discusses the issues of NGO activities in the fields. Finally the paper suggests three points to the NGO authorities in Korea such as financial support of the government authority to the religious NGOs, enforcement of religiocultural education for the staffs of the religious NGOs, and establishment of new department such as world relief service by the denomination basis in the Korean churches.

오늘날 전 세계적으로 무용과 무용교육에 대한 관심이 계속 높아지면서 미취학 아동과 초, 중, 고등교육을 통해 무용인구가 증가되고 있어 점진적으로 발전을 이루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큰 관심과 달리 한국대학 무용과의 수는 2005년부터 점차 줄어들고 있으며 이 감소는 계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무용과의 감소는 대학 신입생의 감소와 졸업생의 일자리 부족의 증가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어 현재, 대학 무용교육의 재조사와 개정을 통한 변화를 필요로 하는 중요한 시점이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선정된 한국의 다섯 개 4년제 대학과 미국의 세개 4년제 대학의 무용과 교육과정을 전공, 교육목표, 교과목, 교사자격증 등의 비교와 분석 연구를 통해서 한국대학무용교 육의 현상태와 문제점을 인식하여 무용교육의 질적 발전을 이루는데 목적이 있다. 본 연구결과를 통해 실현가능한 다섯 가지 방안을 제시하였고 그 방안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전공, 전공목표, 교육과정의 상호연관성 필요, 둘째, 이론, 실기 교과목의 다양성, 세분 화, 연속성 필요, 셋째, 특성화된 교과목과 프로그램 필요, 넷째, 무용교사자격증 필요, 다섯째, 다양한 전문 강사 채용 필요이다. 이 다섯 가지 방안들이 실현이 된다면 실제 변화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 예상된다. 무용교육과정의 문제점과 개정을 주장하는 움직임들은 꾸준히 제기되었으며 아직까지 해결이 되지 않은 채 남아있다. 그러므로 무용교육은 끊임없이 변화하는 시대를 반영해야 하며 더 나아 가 사회와 학교교육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무용계와 국가적 정책을 통해 명확한 방향 을 제시해야 한다. 지속적인 관심을 주어진다면 넓고 깊이 있는 질적 무용교육이 제공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결과들은 한국 무용교육의 위치와 역할이 발전되고 향상되어 우리만의 고유한 특 성과 함께 많은 학생들의 입학을 이끌어 대학 무용교육의 밝은 미래를 향하여 나아갈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미국 특허침해 소송에 있어서 손해배상액의 산정은 당해 특허권과 관련하여 확립된 실시료가 알려져 있다면 이 확립된 실시료에 따른 손해배상이 허용된다. 재판부는 확립된 실시료를 그대로 손해배상으로 인용하지 않고 이를 사안이 처한 상황에 따라 조정할 수 있는 재량권을 가진다. 만약 확립된 실시료가 알려져 있지 않다면 경상실시료를 산정하기 위해 실시료 기초(Royalty Base)와 실시요율 (Royalty Rate)을 산정한다. 실시료 기초를 산정하기 위해 총 시장가치 포함의 법리(EMVR : Entire Market Value Rule)의 적용을 검토한다. 만약 EMVR의 적용이 긍정되면 침해된 청구항에 기재된 발명을 구성하는 부품들이 실질적으로 수요를 야기하는 경우 전체 제품 혹은 관련 제품들의 매출이 함께 실시료 기초로 될 수 있다. EMVR의 적용이 배제되면 침해된 청구항에 기재된 구성요소들의 매출이 실시료의 기초로 된다. 이후에 실시요율을 결정한다. Uniloc 이전에는 일방적으로 25% 규칙이 적용되어 실시료 기초가 되는 판매 이익에 25%를 곱한 값이 손해배상액의 출발점이 되었다. 그러나 연방순회법원은 이 규칙을 폐기하였고 이제 원고는 해당 산업 분야에서 해당 특허권과 유사한 기술에 대해 어느 정도의 비율을 일반적인, 즉 조지아-퍼시픽 요소의 고려 이전에 통용되는 비율로 할 것인지를 제시해야 하고, 피고는 이를 반대 입증을 통해 논박함으로써 다투게 될 것이다. 이렇게 당해 분야에 일반적인 상황에 맞추어 산출된 경상실시료는 조지아-퍼시픽 요소(GP factor)에 대해 조정함으로써 당해 사안의 특수성이 반영된다.

본 연구는 2000년 이래 영국과 미국의 주요 지도제작사 및 지리교재 제작사가 제작한 지도를 중심으로 동해 해역의 지명표기 형태를 조사하고, 그 원칙을 분석한 것이다. 대부분의 지도 제작사들은 지명표기와 관련하여 자체의 원칙을 가지고 있는데, 동해 해역은 ‘일본해(동해)’의 형태로 병기했지만, 여전히 ‘일본해’로 단독 표기한 경우도 있다. 한편 지리교재 제작사는 지명표기를 저자들의 판단에 맡기고 있다. 그 결과 지리교재에 따라 동해 해역에 대한 지명표기가 다양하게 나타났다. 국제사회에서 동해 지명의 확산을 위해, 영미권의 주요 지도제작사 및 지리교재의 저자들에게 동해 지명의 정당성을 전략적으로 홍보할 필요성이 있다.

우리 저작권법에는 발행과 공표가 문제되는 규정들이 다수 존재한다. 특히, 공표와 관련하여‘공중’의 개념이 문제되고, 공표권(저작권법 제11조)과 공표된 저작물에 대한 공정한 인용 규정(저작권법 제28조)의 해석에 있어서, 발행과 공표의 개념이 문제된다. 한편, 미국 저작권법에서도 발행은 공유영역과 공정이용(미국 저작권법 §107)의 해석과 관련하여 중요성을 가지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발행과 공표 그 자체에 대한 논의가 독자적으로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지는 않으나, 발행과 공표는 그것을 구성요소로 하는 규정의 해석과 관련하여 연구할 필요가 있다. 이에, 미국 저작권법에서의 발행의 중요성에 대하여 살펴보고 우리 저작권법에서 발행과 공표가 문제된 사례들을 중심으로 발행과 공표의 의미에 대하여 검토하였다.

매스컴에 떠들썩한 살인마 피의자의 얼굴 공개 문제 그리고 이광재 강원지사 당선 직후이나 확정판결 전이라도 금고 이상의 유죄일 경우 그 직무정지를 규정한 지방자치법을 두고 내내 무죄추정의 원칙에 대한 기사가 국내 뉴스를 장식하였다. 미국 오바마 대통령의 관타나모 수용소 폐쇄와 유지 번복은 세계 뉴스에 회자되고 있는데 알고 보니 이것 또한 무죄추정이라는 법원리에서 다투어지는 논쟁거리였다. 이 글을 쓰면서 인용한 많은 미국 관련 문헌들이 대부분 플리바게닝이 무죄추정의 원칙을 무용지물로 만드는 기술적 ․ 편의적 산물이라는 비판들도 지나칠 수 없었다. 이에 무죄추정의 원칙이라는 중요한 법적 원리가 한국과 미국에서 역사적으로 어떻게 형성되었고 현대 사회에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으며 양국에서 어떤 위상의 법원리로 다루어지고 있는지 비교적인 고찰을 시도하고자 하였다. 우리나라보다 100년 훨씬 이전부터 무죄추정의 원칙을 법원리의 초석으로 굳게 적용해온 미국 법제 하에서 플리바게닝의 유지는 사실 무죄추정의 원칙을 제한적으로 해석하려는 의도로 파악되고 있다. 비록 짧은 역사이지만 헌법과 형사소송법에 명문의 규정을 두고 판례를 통하여 다른 법원리와 조화를 이루면서 무죄추정의 원칙에 대한 강건한 기준을 세우고 있는 한국법제를 살펴보았을 때 사법정의(Justice)라는 법정신을 느낄 수 있었다. 이 글은 바로 이러한 비교를 위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