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논문의 목적은 빌 비올라의 작품에 나타난 시간성의 의미를 후설의 시간이론으로 분석하는 것이다. 비올라의 작품이 유발하는 시간경험의 세 가지 키워드를 느려짐, 지연, 예감으로 제시한 뒤, 나는 비올라의 <새천년의 다섯 천사>를 분석했다. 이 작품에서 ‘천사’는 예기치 않은 순간 에 나타나 금방 사라질 뿐 아니라, 시야에 들어와 있는 동안에도 거의 형체를 알아볼 수 없다. 그래서 그들은 개체성을 가진 시간대상으로 구성되지 않는다. 시간대상의 구성이 계속 지연되는 가운데 생생한 현존의 감각이 발생하는 이 현상은 후설의 ‘예지’ 개념에 의해 설명될 수 있다. ‘곧 올 것에 대한 지각’의 의미를 갖는 예지는 근원현전, 파지와 함께 시간의 원초적 형식을 구성한다. <새천년의 다섯 천사>에서 예지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천사의 출현에 대한 예감이 작품 감상 시간의 거의 전부를 차지하기 때문이다. <새천년의 다섯 천사>는 ‘비대상적 시간’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대상을 미래의 시점에서 계속 견인하는 ‘선(先)대상적 시간’을 보여준다. 선대상적 시간은 대상적 시간(일상적 시간)의 논리적, 발생적 근원이므로, 이 작품의 시간은 ‘근원적 시간’ 으로 명명될 수 있다.

최근 로봇기술과 인공지능의 급속한 발전과 사물인터넷, 빅데이터, 모 바일 등 정보통신기술의 접목은 제4차 산업혁명의 원동력으로 작용하고 새로운 정보사회의 도래를 촉진하고 있다. 스스로 사고하고 행동하는 로 봇의 등장은 사회의 여러 분야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법학에 도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로봇기술의 질적 혁신이 가지는 양가적 인 측면에 따라 이를 규율하기 위한 법제도 도입을 필요로 하게 된다. 그리고 소비자는 로봇의 사용자로서 로봇에 관한 법제에서 핵심적인 주 체이기 때문에 소비자 관점을 반영한 법제적 대응이 필요할 것이다. 이에 따라, 본 논문은 소비자관점을 반영하여 로봇과 로봇기술의 발전 에 따른 사회적 영향, 로봇에 관한 규제의 필요성, 로봇규제에 따른 법적 쟁점을 다루고자 한다. 이런 목적을 위해 본 논문에선 미국, EU, 일본의 로봇관련 법제도 현황을 조사하고 각 국의 법제적 대응 흐름을 파악한 다. 또한, 이를 통해 로봇이 활용되는 분야 및 규제와 관련한 주요한 법 적 쟁점을 인식하고 우리 법제상 시사점과 현재 논의되고 있는 “로봇기 본법안”의 검토를 위한 밑거름으로 삼는다. 첫 번째 장에서는 로봇의 개념과 로봇규제의 쟁점을 다룬다. 로봇의 개념정의에 대한 다양한 관점을 다루고 로봇의 사회적 영향과 규제의 필 요성, 로봇 규제에 있어서 중요한 법적 쟁점을 조사·분석한다. 두 번째 장에서는 로봇관련 국내외 법제적 대응 동향을 다룬다. 미국, 일본, 유럽 연합의 로봇관련 법제의 현황과 대응 추세를 조사·분석한다. 특히 유럽 의회가 최근 채택한 로봇에 관한 결의안의 주요 내용을 고찰하여, 향후 유럽연합의 로봇관련 법제의 지향점을 찾아보고자 한다. 세 번째 장에서 는 현재 국회에서 발의되어 있는 “로봇기본법안”의 주요 내용을 정리하 고 소비자 관련 쟁점을 분석·검토한다. 분석 대상은 ‘로봇의 개념’, ‘로 봇윤리규범과 소비자’, ‘로봇등록제도와 로봇이용자 보호’, ‘로봇에 따라 발생한 손해의 배상 문제’이다. 이 중 로봇에 따라 발생한 손해의 배상문 제는 소비자보호의 핵심쟁점으로서 법안의 내용 및 체계정합성 검토와 함께 로봇의 결함이 없이 발생한 손해의 전보문제도 논의한다. 마지막으로는 로봇법제의 첫 걸음으로서 로봇기본법안의 의미를 살펴 보고 로봇기본법안의 문제점 검토의 의미를 정리한다.

본 연구는 국내 기술컨설팅 산업 발전을 위해 기술컨설팅 분야 전문자 격사인 경영·기술지도사들로 구성된 협회인 한국경영기술지도사회의 현 황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 지도사회 사업성 부족, 지도사회 리더십 부족, 지도사 전문성·윤리성 부족 등의 주요 문제점을 도출하였다. 이러한 주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2016. 11월에 국회에 제출된 「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에 관한 법률안」이 현재 본회의 심의를 앞 두고 있어 독립법안에 대한 법적 쟁점을 검토하였다. 그 결과, 직무와 사 업에의 우선 참여, 한국경영기술지도사회 설립, 지도사자격심의·징계위 원회, 사무소 및 법인 설치, 손해배상준비금 및 경업금지, 벌칙 등의 주 요 법적 쟁점을 도출하였다. 따라서, 지도사회와 관련된 주요 문제점을 독립법안의 법적 쟁점을 통 해 해결할 수 있는 정책적 개선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시해 본다. 첫째, 지도사회의 사업성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부(중소벤처기 업부)·지방자치단체·상공회의소 등과 파트너쉽(협력)을 더욱 강화하고 사업수주 영업을 적극적으로 해야 한다. 둘째, 독립법안 입법에 최우선적인 노력을 하되, 지속적으로 지도사들 의 의견(고민)을 수렴하고, 최소한 중소벤처기업부·지도사회 주관 사업 에는 지도사들이 우선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필요가 있으 며, 지도사들의 자부심 및 소속감 강화를 위한 서번트 리더십(Servant Leadership)을 발휘할 필요가 있다. 셋째,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이하여 지도사를 중소기업 전문가, 융합 전문가, 글로벌 전문가, 윤리 전문가로 체계적으로 양성할 필요가 있다. 또한 지속적인 자격 및 윤리 관리를 통해 지도사가 국내 최고 수준의 기 술컨설팅 전문가가 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할 것이다. 다만, 본 연구는 시의성(時宜性) 있는 정책적 개선방안 제언에 초점을 두고 있어, 실증분석, 비교고찰 등의 연구방법은 활용하지 못하였다. 이 에 향후 지도사를 대상으로 하는 실증분석 또는 해외 선진제도와의 비교 고찰 등을 활용한 후속연구를 간절히 기대해 본다.

법무부는 최근 다중인명피해를 발생시킨 범죄에 대해서 특별한 규율을 하는 법률안을 입법 예고한바 있다. 이 법률안의 가장 핵심적 부분은 형 법상 경합범 가중례에 대한 가중제한을 완화, 폐지하는 것에 있다. 다수 의 인명피해를 발생시킨 범죄가 우리 사회에 주는 충격과 피해가 중하고 이러한 범죄를 억제해야 한다는 취지에는 충분히 동의 한다. 그러나 그 대응 방식으로서 경합범의 처벌에 관한 형법원칙을 너무 쉽 게 포기하는 것은 예상하지 못하는 문제점을 발생시킬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이 글에서는 법안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을 형법이론에 비추어 상세하게 검토하여 보았다. 단지 국민들의 분노 감정을 만족시키기 위하 여 집행하지도 못할 강력한 법정형을 규정하는 방식으로 손쉽게 이 문제 를 덮으려고 해서는 안 된다. 물론 필요하다면 기존 형법적 처벌의 흠결 을 메우려는 노력도 필요할 것이다. 하지만 너무 쉽게 형법원칙을 포기 하고 강한 처벌만을 추구하기 보다는 형법원칙 내에서 문제의 구조적 원 인을 분석하고 그에 따라 가담자의 책임에 맞게 처벌하는 길이 비록 어 렵더라도 올바른 길이라고 생각한다.

운송물을 선하증권과 상환하지 않고 선하증권의 정당한 소지인이 아닌 타인 에게 인도한 경우 선박소유자 등이 책임제한을 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국내외의 견해가 일치하지 않는다. 영국의 경우, 선박소유자 등의 책임제한 내 지 면책의 허용 여부는 계약해석의 문제로서, 계약자유의 원칙상 계약당사자는 책임제한 내지 면책을 원칙적으로 자유로이 규정할 수 있다고 본다. 다만 당사 자 사이의 책임제한 등에 관한 규정은 명확하고 상세하게 규정되어야 한다. 따 라서 선박소유자 등에 대한 채권이 상법 제769조 제1호의 책임제한채권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논하기에 앞서, 용선계약 내지 운송계약상 선박소유자 등의 책 임제한을 인정하는 당사자의 합의가 있었는지 여부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한 편 선박소유자 등의 책임제한 내지 면책에 관한 논의는 이들의 책임기간과 대 응하여 고찰할 필요가 있고, 1976년 책임제한조약은 운송인의 책임제한에 관한 국제적 입법례와 상호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발전해 왔다는 점을 감안할 필요가 있다. 특히 헤이그 비스비규칙은 운송인의 책임기간을 선적시부터 양하시까지 로 한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1976년 책임제한조약이 선박소유자 등의 책임제한 채권을 원칙적으로 「선박에서 또는 선박의 운항에 직접 관련하여 발생한 손해 에 관한 채권 또는 그러한 손해로 인한 연속적 손해에 관한 채권」으로 제한한 것은 선박소유자 등의 책임제한채권의 인정범위를 책임기간에 일치시키고자 한 것으로 보인다. 1976년 책임제한조약의 입법취지는 책임제한채권을 제한하 려는 것이 아니라, 책임제한채권을 확대하여 사실상 깨어지지 않는 책임제한제 도를 확립하고자 한 것에 있다는 점은, 우리 상법상 책임제한제도의 운영에 있 어서도 경청할 필요가 있다. 1976년 책임제한조약의 입법취지를 감안한다면, 선 하증권과 상환하지 않고 운송물을 증권의 정당한 소지인이 아닌 타인에게 인도 함으로써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도 그러한 손해도 원칙적으로 1976년 책임제한 조약 제2조에서 규정한 책임제한채권에 포함하되, 선박소유자 등에게 동 조약 제4조 또는 상법 제769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고의 등 책임제한의 주관적 배제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책임제한권을 부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소비자 보호의 관점에서 우리나라 상법상 선하증권은 어떤 위치에 있는지 본 논문에서 살펴본다. 상법 규정에 의하면 선하증권은 물권적 효력과 채권적 효력을 가진다. 선하 증권의 물권적 효력은 송하인으로 하여금 운송물의 매도시 운송인에 대한 채권 양도의 요건을 생략하게 한다. 선하증권의 채권적 효력도 선하증권소지인은 선 하증권에 기재된 대로의 효력을 부여받아 손해배상청구에서 유리하다. 이렇게 선하증권은 소비자인 송하인 혹은 수하인을 보호하는 기능을 가진다. 상법의 운송인의 책임경감금지 규정은 운송인으로 하여금 상법의 규정보다 송하인이나 수하인을 불리하게 하지 못하도록 하는 기능을 한다. 그러므로 상 법보다 수하인에게 불리한 약정을 체결하여 선하증권에 기재된 경우 그 약정은 무효가 된다. 운송인특정약관은 정기용선자가 운송인임에도 선박소유자가 운송의 책임을 부담한다는 내용이다. 이는 화주를 보호하는 기능을 하기도 하지만, 법률관계 를 불안정하게 한다. 서렌더 선하증권은 이면약관의 효력의 적용여부가 불안정 하기 때문에 소비자를 보호하지 못하므로 해상화물운송장이 사용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 공권의 경우 운송인이 선하증권의 소지인에게 손해배상책임을 부 담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채무불이행책임보다 불법행위책임으로 이론 구성을 하는 것이 소지인 보호에 더 낫다.

2000년대 초반부터 온라인게임의 과금방식이 부분유료화로 정착됨에 따라, 새로운 수익모델로서 게임사업자가 이용자들에게 직접 유료 아이템을 판매하는 방식이 등장했다. 그리고 수익을 늘리기 위해 아이템을 확률형으로 제작하여 판매하는 방식을 고안하였다. 2010년을 전후로 발매된 모바일게임들도 동일한 방식을 채택하였다. 확률형 아이템은 구매하여 사용하기 전까지는 결과를 알 수 없고 우연에 따라 그 결과가 도출된다. 그 특성상 과소비⋅과몰입⋅사행성 요소를 배 제할 수 없다는 점에서 규제의 필요성이 인정된다. 이러한 지적에 따라 업계에서 자율규제를 시도하였으나 일부 업체들을 제외하고는 가시적 성과를 내지 못했고, 결국 2015년 3월 9일에 정우택 의원 포함 10인의 국회의원들이 게임산업법을 개정하여 확률형 아이템의 확률을 공개하도록 하는 안을 발의하였다. 그러나 개정안에는 ① 확률을 게임물내용정보에 편입시키는 문제, ② 적용대상의 불명확성 문제, ③ 부칙으로 인한 개정안의 실효성 문제가 있다. 본고는 업계의 자율규제안도 가시적 성과를 보이지 못했고, 규제의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제출된 개정안도 법학적⋅법정책적 한계를 보인다는 점을 지적한다. 이에 대안이자 앞으로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한 부분으로서 현행 게임물 등급분류제도를 통한 규제 및 새로운 법문언을 간략히 제시한다.

본 연구는 2009년 USC 게임개발연구소(Game Innovation Lab)와의 협업을 통하여 플레이스테이션 2 게임패드와 함께 3D 1인칭 게임으로 선보인 빌 비올라의 <밤의 여행>을 인간의 존재론적 깨달음을 향한 수행 텍스트로 상론한다. 이를 위하여 작가가 기존 매체와의 지속적인 변증법적 관계에서 자신의 예술적 내러티브를 가상공간으로 연장하여 구축한 실시간 ‘탐사 가능한 비디오 아트’를 원형적 공간과 지각적 시간, 반성적 수행으로 살펴보았다. 이를 통해 비올라의 <밤의 여행>을 주체에게 로고스의 빛으로부터 해방된 무의식의 어둠 가운데 자기 자신의 지각을 수행하는 작품으로 조명하였다.

The US farm bill is an extensive and omnibus piece of legislation that is reauthorizedroughly every five years. The 2008 Farm Bill was scheduled to expire on September. 30, 2012. Despite thetremendous efforts to create a new farm bill legislation before the deadline, US congress could not makea new farm bill, but instead passed a one-year extension of 2008 Farm Bill that expires in September2013. So, it has been many efforts in US congress to make a new farm bill replacing 2008 farm law. Even-tually the Agricultural Act of 2014, also known as the 2014 US farm bill was enacted on Feburuary 7,2014 with the signiture of US President. New farm bill will govern US farm policies for the years of 2014-2018. The core provision of US farm bill is in price and income support programs for major commodi-ties. The new farm bill shows the US government’s willingness to make a strong farm income safty-net inmany ways. In particular, the new farm bill newly introduce shallow loss policy to enhance the farmincome safety. US farmers’ income is likely to be secured and stabilized through the strengthenedincome-safety net programs which is expanded in the new farm bill.

Bill Viola(1951-) has dealt with the most underlying problems facing human beings-life, death and existence using video as the medium, and Viola tries to find a solution to these problems in nature. In the 1970s when Viola was in full activity, Westerners came to have interest in diverse religions, such as Zen Buddhism in Japan, Taoism and philosophy. In such a social atmosphere, Viola also became interested in the Eastern religions which are in pursuit of the harmony between nature and human beings, thus reflecting this in his works. In other words, Viola, in his works, handles the representative substance elements- ‘water, fire' as main subject matter in an effort to explore the human existence in nature. The ‘water, fire' have frequently come on in myths, religions, history and cultures as the underlying elements forming the human world since ancient times regardless of the East and West. Particularly, Gaston Bachelard(1884-1962) can be pointed out as a representative philosopher among the philosophers who systematized the individual characteristics of water, fire' more concretely by applying them to the human spirit. Bachelard, in the same way as Viola, thinks that human existence bases the source of its root on nature as a human is a part of nature, and tries to look for the source of human existence in the circulation system of the natural elements-‘water, fire' Further, Bachelard applies ‘water, fire' to the human psyche and thinks that should these natural elements be born as a work in communion with an artist's imaginative action, the work would have the strength to communicate feelings to people beyond regions and the ages. Accordingly, this study is aimed at looking into what symbols and meanings such elements manifested in Viola's work have by bringing forth a question about Viola's steady work using the natural elements, ‘water, fire' as subject matter on the basis of Bachelard's argument. Viola is showing the process in which a human is endlessly linked to new creation in the natural circulation system where life and death coexist through ‛water’ and ‘fire’ among natural elements. In other words, Viola is dealing with the source of human existence using the dramatic, restrained image and the natural elements ‘water, fire' discovered in the image. Accordingly, the work of Viola, which throws a basic, intrinsic question, is inducing a variety of audiences' participation away from the boundaries between the East and West and beyond the ages, and suggesting the need to explore the matter of human existence through nature.

This study carried out surveys for 197 nail shop practitioners and 195 customers 1) to study the real condition of their hygiene awareness and safety consciousness and 2) to grasp their awareness of the necessity of legislating a related bill so as to build an independent domain of business and to propose data on the national qualification system of nail care. As a result, it was found that the level of the nail care practitioners’ experiences of safety education was very low, and that the customers attached importance to the necessity of nail salon practitioners’ certificate and license and the nail treatment-related bill more than the nail care practitioners themselves. In conclusion, the preparation of a nail art-related bill is required at the state level for the management of the safety and hygiene of national health, and systematic and regular education related to hygiene should be carried out.

자본시장통합법의 시행으로 우리나라 자본시장에서의 기업금융환경이 획기적으로 변화될 전망이다. 더욱이 2008년 상법개정안이 통과되면 기업금융은 과거에 비하여 더욱 유연하게 촉진될 전망이다. 상법개정안에서 자본조달, 배당 및 잉여금의 분배, 그리고 기업회계과 관련하여 새로이 도입하는 금융질서는 기업금융거래법과 금융투자법과 함께 기업금융법의 중요한 지위를 차지하게 될 것이다. 상법개정안은 기업금융조직법의 원리를 주주의 이익과 권리의 증진, 그리고 국제적 표준과의 정합을 기하는 방향으로 변화를 추구하고 있다. 무액면주식, 의결권 없는 보통주, 상환 또는 전환권을 가진 형태의 주식 등 다양한 종류주식을 도입하여 기업의 자본조달의 유연성 확보에 기여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이익참가부사채, 교환사채 및 상환사채가 도입되고, 다양한 종류의 옵션과 연계된 파생금융증권도 설계할 수 있게 된다. 잉여금 분배라는 새로운 개념이 주주를 위한 이익배당원칙에 들어오게 된다. 자기주식의 취득과 소각은 잉여금이 존재하는 한 허용되고, 준비금은 법정자본금의 1.5배까지 적립하도록 하고 있다. 전통적으로 주주총회에 배분된 이익배당의 결정권이 일정한 요건 하에서 이사회에 부여된다. 회계규범은 일반적으로 승인된 회계원칙에 따르도록 하고 있다. 결론적으로 이 논문에서는 장래의 입법에 있어서는 채권자보호를 위하여 오늘날과 같은 세계적인 금융위기와 관련하여 불완전한 자본시장에서의 방임적 계약자유의 불합리와 치명적인 해악이라는 요소가 진지하게 고려되어야 함을 주장한다. 그리고 기업금융법의 개혁함에 있어서는 미국법제에서와 같은 주주이익보호 중심의 새로운 개념 때문에 채권자 보호라는 전통적인 개념이 배척되어서는 아니 된다는 점을 강조한다.

“국군은 국가의 안전보장과 국토방위의 신성한 의무를 수행함을 사명으로 한다.”고 우리헌법 제5조 2항은 명시하고 있다. 그러므로 군에서 발생하는 범죄행위는 곧 인적요소인 전투력을 손실시키게 된다는 것을 의미하게 되므로 군내 범죄예방에 노력하고, 발생된 범죄행위에 대해서는 철저한 수사활동을 통해 해결하여 범죄발생을 억제함과 동시에 낙오된 수용자에 대하여도 보다 적극적이고 합리적인 교정교화 업무를 수행함으로써 무위의 전투력 손실을 방지하는데 중점을 두어야 하겠다. 따라서 현재 진행 중에 있는 군행형법 전부개정안에 관한 검토와 연구는 이러한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할 수 있겠다. 특히 군행형법 개정안은 2005년도부터 사법제도 개혁추진위원회에서 군사법제도 개혁일환으로 추진하여 온 군형법 개정안 등 총7개 법안 중1) 하나로서 그동안 국방부에서는 군사법제도 개혁 건의문을 존중하면서 군의 특수성 보장을 위한 군내외의 다양한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군행형법 개정안을 사법제도 개혁위원회에 제출하였으며 이를 토대로 최종 입법안을 의결(현재 국회계류 중) 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군행형법 개정방안 중 일부사항은 다른 군사법 개선방안과 같이 관련부서간의 이해관계로 인해 충분한 논의가 아직도 미흡한 감이 없지 않은 실정으로 군의 특수성과 장병 인권보장이 구현되는 측면에서 개정이 이루어지도록 좀 더 신중하게 접근해 나가는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The revised Bill of Prison Act was introduced into National Assembly by government on 26. april 2006. This bill surpasses Korean current Prison Act both in the protection of prisoners' rights and the improvement of correctional treatment. nevertheless with many regrets there are some problems to solve in our bill between guaranteeing prisoners' Fundamental Rights and maintaining order and safety in the penal institution therefore this studies were concentrated on making up for the week points in this bill. focusing on the imprisonment, contact with the outside world of the prisoners (the right to ask an interview with , and to correspond with) and disciplinary punishment in prison in view of the fundamental rights of prisoners. Discussing the inmate rights are frequently seen by the public as un necessary expenses and luxuries but all persons are dignified although they are criminals. therefore Prisoners' fundamental rights should be respected in order to confirmation their human dignify. The following is the suggestions of these studies. 1. Contact with the outside world of the prisoners is guaranteed to the utmost for the purpose of both re-socialization and prisoners' human rights. 2. Prison overcrowding issues should be solved as soon as possible for prisoners' human dignify. 3. Surveillance by cctv to maintain order and safety there must be a great danger to violence the prisoners' privacy rights. so the surveillance of prisoners' cells by cctv must not be permitted. 4. Prohibition of writings, prohibition of mail and visit, prohibition of autdoor exercises does not appropriate for the disciplinary punishments. 5. Solitary confinement in the most critical disciplinary punishments so it should be limited to maximum 30day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