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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지산지소 추진현황과 시사점 -효고현의 사례를 중심으로- KCI 등재

Status and Implications of Local Production and Consumption System in Japan -Centering on the Case Study of Hyogo Prefecture-

  • 언어KOR
  • URLhttps://db.koreascholar.com/Article/Detail/284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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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국제농업개발학회지 (The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International Agriculture)
한국국제농업개발학회 (The Korean Society Of International Agriculture)
초록

일본정부와 효고현의 지산지소 추진 사례를 바탕으로 일본의 지산지소의 추진은 중앙정부와 지자체 등 행정이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식육기본법’을 기반으로 한 중앙정부의 ‘지산지소 모델타운 사업’ 등의 시행과, 효고현의 ‘식생활의 안전안심과 식생활교육에 관한 조례’ 등 지산지소의 추진을 위한 지자체의 조례제정 등을 통해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엿볼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정부의 지원은 농산물직판장의 운영과 학교급식, 농산물가공 등 다양한 활동에 있어서 지역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지역 내 생산자와 소비자가 연계한 지역농업의 추진이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행정이 주도하는 경우는 자칫 형식적이고 정형화된 방향으로 추진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효고현에서는 대도시 주변의 농촌지역에 농협 등이 중심이 되어 농산물직판장을 설치하고, 현 교육위원회에 ‘학교 식생활교육 추진위원회’를 설치하여 현 내의 모든 학교에서 식생활 교육을 실시하는 등 다양한 지산지소 활동을 지원하고 있다. 이러한 활동이 곧바로 효과를 낼 수는 없지만, 지역산 먹을거리에 대한 소비자 인식의 제고 및 소비 확대에 기여하고 있음은 부정할 수 없다.
하지만 직판장 등의 지산지소 활동 주체가 대부분 고령농업인이라는 점과 후계자 확보문제, 소비자 식생활의 서구화·다양화로 인한 전통적인 식문화의 단절, 학교급식 및 직판장에서 공급하는 농산물의 품목 구색 맞추기의 어려움 등 현실적인 문제점도 안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과 과제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소비지에서의 농산물직판장 운영, 귀농 농업인의 지산지소 활동 참여 유도, 학교 영양교사에 대한 지속적 교육 실시, 지역사회가 중심이 된 식생활 교육의 실시, 지역간 연계를 통한 품목 수 확보, 대국민 홍보 등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최근 우리나라의 많은 지자체에서도 일본의 지산지소와 유사한 형태의 로컬푸드 운동을 추진하고 있다. 로컬푸드 운동은 농업노동력의 고령화·여성화, 농촌 인구의 감소, 지역 전통문화의 단절, 농촌사회의 붕괴 등으로 고민하고 있는 지역의 농업과 농촌에 활력을 불어 넣을 수 있는 새로운 대안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또한 로컬푸드 운동은 농산물 시장의 세계화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 하에서 소농구조의 농업형태라도 안전성과 신선함 등으로 지역 소비자의 신뢰와 지지를 얻음으로써 농업의 건전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이 될 수 있다.
일본의 사례를 바탕으로 우리나라의 로컬푸드 운동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조건이 필요하다. 첫째 조례 제정 등 실질적인 제도적 기반 마련이다. 현재 친환경농산물 또는 지역농산물의 학교급식을 위한 조례를 제정하는 지자체가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조례는 선언적인 내용에 그치는 경우가 많아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내용의 조례 제정을 통해 지역 내의 로컬푸드 운동을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둘째 지역주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지원이다. 농산물 직판장의 운영과 학교급식에 공급하는 지역산 농산물에 대해 조성금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 셋째 지역주민의 참여를 바탕으로 한 다양한 컨텐츠의 개발 및 추진이다. 일본의 지산지소 활동의 사례와 같이 로컬푸드 운동 역시 다양한 유형을 만들어 갈 수 있다. 특히 지역의 전통적인 식생활과 먹을거리를 중심으로 한 농촌관광의 추진은 소비자의 직접적인 참여를 통한 지역농업의 활성화 차원에서도 의미가 있다고 하겠다. 마지막으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식생활교육의 필요성이다. 로컬푸드 운동이 지속적으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지역의 전통적인 식생활을 영위하는 젊은 세대를 육성하는 것이 필요하다. 지역농업과 농촌사회의 재생을 위해서는 지역의 특성을 살린 식생활교육이 그 열쇠를 쥐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최근 우리나라에서도 식생활교육에 관한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2009년 5월에 「식생활교육지원법」이 제정되었고. 동년 12월 범국민적 식생활교육 운동체인「식생활교육국민네트워크」가 출범했으며, 이를 바탕으로 2010년 초부터는 전국 각 지역에 식생활교육 지역네트워크가 설립되어지고 있다. 또한 2010년 4월에는 농림수산식품부 등 9개 중앙부처가 참여해 “음식이 세상을 바꾼다”라는 목표를 내세운 <식생활교육 기본계획>을 발표하면서 범정부적, 범국민적인 녹색식생활교육운동을 추진하는 등 식생활 교육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농업계의 기대 역시 매우 뜨겁다. 향후 우리나라의 식생활 교육을 성공시키기 위해서는 우리보다 먼저 식생활 교육을 추진해 오고 있는 일본의 사례를 참고할 바가 크다고 하겠다.

With the advent of the new millenia, interest in the local production and consumption systems has been rapidly increasing in Japan. The promotion of local production and consumption is undertaken as an important task together with the promotion of dietary life education as outlined in the ‘Food·Agriculture·Rural Basic Plan’, approved by the Cabinet in March, 2005. On the types of activities on local production and consumption, there are many diverse activities such as the opening of direct agricultural outlets and farmers' markets, using local agricultural products in meals provided in school and welfare facilities, rural-urban exchanges, tour facilities, restaurants, using local agricultural products in the processed foods, selling local agricultural products in big food outlets, etc. In the case of Hyogo Prefecture, the local government independently promoted ‘environmentally-sustainable agriculture’ and aims to achieve the ‘realization of a society with revitalized ‘agriculture of Hyogo” with its ‘Hyogo Agriculture & Fisheries Vision and through various local production and consumption activities. The promotion of local production and consumption is meaningful in the market globalization of agricultural products as it contributes to securing the competitiveness of the local agricultural products, increasing the incomes of small-scale farmers belonging to elderly farmers and “returned to the farm” farmers, continuing with the local traditional culture, the educational values through dietary life, cuts in distribution expenses, etc.

저자
  • 정만철(농업기술실용화재단 대외기술협력팀) | Man-Chul Jung Corresponding autho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