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maritime regions of Northeast Asia are repositories of rich yet vulnerable underwater cultural heritage (UCH). This shared legacy transcends national boundaries, presenting a complex governance challenge. A comparative analysis of the three states reveals significant divergence in their domestic legal regimes concerning key issues: the definition and scope of protected heritage, the assertion of ownership and jurisdictional rights, approaches to management in disputed maritime zones, and the sensitive status of sunken state vessels. These policy disparities, set against a backdrop of geopolitical tension and an ineffective international legal framework, critically undermine coordinated protection efforts. This article systematically maps these policy differences to argue that the very necessity of trilateral cooperation stems directly from this comparative landscape of divergence. It concludes that establishing a collaborative governance framework is not merely a diplomatic aspiration but a pragmatic imperative for the effective safeguarding of this common regional heritage.
이 논문은 Yamato와 Zhang(2017)이 제안한 일본의 juku(塾, 학원)에 대한 유형학적 틀을 재검토하며, 지난 10년간의 구조적 변화가 사교육의 지형을 어떻게 재편했는지 살펴본다. 이 과정에서 특히 두 가지 동인이 중요한 역할을 했다. 하 나는 능동적 학습(主体的・対話的で深い学び, active learning)과 ‘살아가는 힘(生きる力, Zest for Life)’ 함양을 강조하 는 개정된 ‘학습지도요령(Course of Study, 2020~2022)’의 전면 시행이며, 다른 하나는 학령인구 감소로 인한 인구통계학 적 압박이다. 이 논문은 시장 데이터, 최근의 실증 연구 및 정책 문서를 바탕으로 기존의 3가지 유형학이 두 가지 차원에서 정교화 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다. 첫째, 보충 및 심화 학습을 제공하는 ‘A 유형(Type A)’ 부문은 구조적 양극화(bifurcation)를 겪었다. 2004년에서 2023년 사이 등록 학생 수가 945만 명에서 1,409만 명으로 증가하는 등 전체 시장은 성장한 반면, 개별 운영자의 파산은 기록적인 수준에 달했다. 이와 동시에, 자생적인 민간 시장이 존재하지 않는 인구 감소 지역에서 지자체가 설립한 ‘공영 주쿠(kōei juku)’가 A 유형의 뚜렷한 파생 형태로 등장했다. 둘째, 지리적 요인이 이 유형학의 구 성 축이 되었다. 학생이 이용할 수 있는 주쿠의 유형, 혹은 보충 학습 제공 자체에 접근할 수 있는지 여부는 단지 가족의 선호도만이 아니라 도심과 농촌이라는 지리적 위치에 의해 결정되는 경향이 점점 더 강해지고 있다. 나아가 본 논문은 영어 교육에 특별히 주목하여 교육과정의 목표와 교실 내 실제 관행 사이의 실행 격차를 조사하고, 시장과 국가의 제공 범위를 벗어난 학습자들에게 다가가기 위한 비정부기구(NGO)의 역할을 고찰한다. 연구 결과는 지난 10년 동안 공교육과 사교육 사이의 경계가 선명해진 것이 아니라 오히려 흐려졌음을 시사한다.
콘크리트 포장은 아스팔트 포장에 비해 우수한 내구성에 의한 장기공용성 확보로 잦은 유지보수가 필요없는 포장 형식이 다. 도심지의 교차로는 많은 교통량과 다양한 하중 조건이 집중되는 구간으로 아스팔트 포장에서는 파손이 빈번하게 발생하 고 있어 내구성 확보가 요구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도심지 교차로 구간에 적용된 콘크리트 포장의 특성 및 공용성을 분 석하기 위해 일본 나고야시를 방문하여 현장 조사를 수행하였다. 현장 조사 결과, 대부분의 교차로에서 진출입부 구간뿐만 아니라 중앙부까지 콘크리트 포장을 적용하고 있었다. 교차로에 시공된 콘크리트 포장 형식으로는 줄눈 콘크리트 포장과 줄 눈 철근콘크리트 포장이 확인되었으며 공용상태의 경우 경미한 수준의 스폴링 및 대각선 균열 등이 관찰되었다. 일부 교차 로에서는 콘크리트 포장 적용 시 교통차단을 장기간 유지할 수 없어 조강 포틀랜드 시멘트를 사용하는 1DAYPAVE와 슬래 브를 공장에서 사전 제작하여 시공하는 프리캐스트 콘크리트 포장 등 신속하게 교통 개방이 가능한 공법도 적용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일본 나고야시에서는 타도시에 비해 중차량 교통량의 비중이 높아 도로의 약 30%를 콘크리트 포장으로 적용하고 있으며 도심지 버스정류장에도 콘크리트 포장을 적극적으로 적용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일본의 나고야시 도심지 버스정류장에 적용된 콘크리트 포장 현황과 공용성을 분석하기 위해 다양한 버스정류장 구간에 대해 현장 조사를 수행하였다. 현장 조사 는 버스정류장에 시공된 콘크리트 포장 형식, 연장, 줄눈 간격, 파손 유형, 표면처리 등 적용 특성 및 공용성을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버스정류장에 주로 줄눈 콘크리트 포장과 줄눈 철근 콘크리트 포장이 시공되어 있었으며 일부 구간에서는 반강 성 포장이 적용되어 있었다. 또한, 스폴링, 줄눈재 파손 등이 확인되었으나 공용성에 영향을 미치는 수준은 아닌 것으로 분 석되었다.
본 연구는 일본 나고야시 도심지 교차로에 적용된 프리캐스트 콘크리트 포장을 대상으로 현장 조사를 수행하여 연결 방 식에 따른 구조적 특성과 손상 유형을 분석하였다. 조사 결과, 해당 지역에는 다웰바와 타이바를 이용한 연결 방식과 코터 식 조인트 방식이 적용된 것을 확인하였다. 공용 상태 분석 결과, 다웰바 방식에서는 줄눈부 스폴링 등 일반적인 줄눈 콘크 리트 포장의 손상이 나타났으며 코터식 조인트 방식에서는 그라우트 홀 주변의 미세 파손만이 확인되었다. 본 연구에서 확 인된 손상은 포장의 구조적 성능 및 주행 안전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미한 수준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프리캐스트 슬 래브 간 단차는 관찰되지 않아 평탄성이 우수한 것으로 판단되었으며 이는 도심지 콘크리트 포장의 장기공용성 확보에 긍정 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된다.
일본은 오래전부터 다양한 형식의 콘크리트 포장을 도심부 도로에 적용해 왔다. 특히 나고야는 다양한 도심부 환경에서 콘크리트 포장을 운영하는 대표적인 도시로서 일반도로, 교차로, 버스정류장, 지하차도 등 다양한 도심부 구간에 콘크리트 포장을 적용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나고야 도심부 도로에 적용된 콘크리트 포장의 현황을 조사하고 공용성능에 대 한 영향을 분석하였다. 현장 조사 결과, 교차로 구간에는 줄눈 콘크리트 포장(JCP)과 줄눈 철근 콘크리트 포장(JRCP)이 주로 적용되었으며 프리캐스트 콘크리트 포장(PCP)과 1DAYPAVE도 적용되었다. 또한, 일반도로와 버스정류장에는 JCP, JRCP, CRCP가 적용되었으며 지하차도에서는 미끄럼 저항성 향상을 위한 표면 패턴이 적용된 콘크리트 포장을 시공한 것으로 분 석되었다. 공용성 분석 결과, 현장 조사에서 관찰된 손상 수준은 경미하였으며 전반적으로 우수한 공용성을 보이고 있는 것 으로 관찰되었다.
이 연구는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의 기준과 권고사항(SARPs)에 근거하여 한국, 중국, 일본, 미국의 드론 조종자 자격제도를 비교·분석하였다. 드론이 점차 국가 공역에 통합됨에 따라, 조종자 자격체계의 일 관된 정립은 전 세계적 규제 과제가 되고 있다. 이 연구는 각국이 ICAO의 RPAS(원격조종항공기시스템) 기준을 자국의 법제와 행정체계 속에서 어떻게 수용·제도화하고 있는지를 분석하며, 자격구조·규제방식·운 용범위를 중심으로 비교하였다. 분석 결과, 네 나라 모두 ICAO의 안전성과 책임성 원칙을 반영하고 있으 나, 제도 운영 방식에는 뚜렷한 차이가 있었다. 미국은 Part 107과 Waiver 제도를 통해 유연성을 강조하고, 중국은 중앙집권적 국가시험제와 실명제를 채택하였으며, 일본은 국토교통성 주도의 점진적 인증체계를, 한국은 정부관리와 민간훈련의 혼합형 모델을 운영하고 있다. 이러한 차이는 각국의 행정문화와 산업 여건 의 반영이다. 결론적으로, 한국의 제도는 ICAO 기준에 부합하나, 국제적 상호운용성 강화와 제도 품질관리 의 고도화, 규제와 산업혁신 간의 균형 확보가 향후 과제로 제시된다.
In response to the rapid increase in odor-related complaints during the 1970s, the Japanese Ministry of the Environment developed a method for measuring lowconcentration, multi-component odorants. This method was conceptually similar to the ASTM syringe method. To overcome the limitations of small volume dilutions, odor-free 3 L polyethylene terephthalate (PET) bags were introduced. Using the triangle odor bag method, panelists were asked to identify one odorous bag among three choices, and odor concentration was determined based on each panelist’s individual threshold. Japan has also introduced an odor index, which integrates odor concentration and intensity, allowing intuitive assessment of human perception. Compared with Korea, differences exist in panelist selection, reference odor intensity levels, the number of panelists required, and threshold calculations, leading to variations in measured odor concentrations. Since the early 2000s, comparative studies have demonstrated that the Japanese method is comparable to European olfactory measurement practices. The triangle odor bag method has been recently become widely adopted across Asia, while dynamic olfactometry has been standardized under ISO standards, facilitating international harmonization of odor measurement and regulatory frameworks. This study provides an overview of the Japanese olfactory measurement method and the procedure for calculating the odor index.
본 연구에서는 Hofstede, Schwartz, GLOBE, Hall의 네 가지 문화이론을 통합적 분석 틀로 설정하고, 이를 토대로 한국, 중국 그리고 일본의 문화적 특성을 비 교 분석한다. 연구 결과 네 이론이 가치, 제도, 관행, 커뮤니케이션이라는 상이 한 층위에서 동아시아 문화의 공통성과 차이를 상호 보완적으로 설명하고 있음 을 알 수 있다. 본 연구는 기존의 단일 이론 접근을 넘어 네 이론을 통합함으로 써 동아시아 문화의 다층적 구조를 해명하고, 사회적 변동, 제도적 맥락, 관계 적 상호작용 속에서 문화가 재구성되는 과정을 체계적으로 분석하였다. 이러한 통합적 접근은 정책, 조직관리, 관광, 교육 등 실무 영역에서 문화 맥락을 반영 한 의사결정 설계의 기초를 제공한다.
든든한 보호자의 울타리 없이 학업, 취업, 주거, 재정 등 삶의 주요 결정을 스스로 책임져야 하는 자립준비청년들의 어려움은 단순히 적응을 넘어 생존의 위기에 가깝다고 할 수 있다. 그럼에도 한국의 자립지원정 책은 아직까지 기존의 청년지원 제도에 연계한 사업들이 많아 자립준비 청년의 특성과 필요를 반영한 맞춤형 지원은 부족한 실정이다. 본 연구 는 자립준비청년 지원제도가 보다 체계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미국, 호 주, 일본의 사례를 분석하여 한국사회에의 적용 가능성을 탐색하였다. 연구 결과, 자립준비청년의 생애 경로와 상황에 적합한 맞춤형 지원정책 이 필요하며, 특히 취업 이후의 사후관리체계가 강화될 필요가 있음이 드러났다. 또한 국가 차원의 통합적인 데이터베이스 구축과 정책 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 개발을 통해 정책 효율성과 실행력을 제고해야 한 다. 마지막으로 경제적 자립 못지않게 정서적 치유와 심리적 자립 또한 함께 보완되어야 할 핵심 과제로 제시되었다.
본 연구는 일본의 수산물 수급 구조와 소비 행태의 변화를 분석하고, 일본 시장에서 한국산 수산물의 위상을 검토하여 향후 대일 수산물 수출의 전개 방향을 제시하였다. 일본은 한때 세계 최대의 수산물 수입국이었으나, 고령화, 어업 생산기반 약화, 육류 소비 확대 등으로 수산물 생산과 소비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은 여전히 세계 3위의 수산물 수입국으로서 한국의 주요 수출시장으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한국산 수산물은 지리적 인접성, 물류 효율성, 품질 경쟁력 등을 기반으로 다랑어, 넙치, 전복, 굴, 김 등 다양한 품목에서 경쟁우위를 보유하고 있다. 그러나 일본 시장 축소, 위생 및 안전성 문제, 중국과 대만 등 경쟁국과의 경쟁 심화 등은 구조적 과제로 작용한다. 이에 따라 한국은 품목 다양화, 품질·위생 관리 강화, 고부가가치 가공 및 브랜드화, 정부·업계 협력체계 구축 등을 통해 질적 전환과 지속 가능한 수출 기반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본 리뷰는 기후변화와 식량안보 위기 속에서 농업과 농지가 제공하는 공익적 기능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가운데, 한국과 일본의 논을 중심으로 기존 문헌과 정책 사례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였다. 선행연구와 정부 보고서를 기반으로 논 생태계가 제공하는 주요 기능인 수자원 순환과 홍수 완화, 토양 보전, 생물다양성 유지, 경관 형성, 문화·사회적 가치 등을 정리하고, 양국의 제도화 과정과 사회적 인식의 차이를 비교하였다. 일본은 사토야마(Satoyama) 경관과 연계해 농업의 다원적 기능을 일찍부터 정책에 반영하였으며, 계단식 논과 치유농업 등 체험형·생물다양성 중심의 관리가 특징적이다. 반면 한국은 공익직불제를 통해 논의 공익적 기능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있으며, 저수지 연계 홍수 완화, 지하수 함양, 농촌 공동체 유지 등 규모적·제도적 지원이 강점으로 나타났다. 또한, 식량 수요 증가, 생태계 서비스 유지, 저탄소 농업 전환 등 글로벌 농업 환경 변화가 양국 논 관리에 미치는 영향도 검토하였다. 본 리뷰는 한국 논의 공익적 기능 강화와 지속가능한 관리 방안을 위해 생태계 서비스 정량적 평가, 지역 맞춤형 관리전략, 스마트·저탄소 농업 기술 도입, 경관·치유농업 활용 등 다층적 정책적 시사점을 제공하며, 향후 농업 공익적 기능 연구 및 정책 설계에 기초 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본 연구는 한국과 일본 독거노인의 여가활동과 가족관계에 나타나는 문화적 차이를 비교·분석하였다. 연구의 목적은 독거노 인의 삶의 질과 정신건강을 이해하는 데 있어 여가와 가족관계 가 갖는 역할을 포스트모더니즘 교육철학과 노년학 이론의 틀 속에서 해석하는 데 있다. 연구방법으로는 문헌연구와 비교사례분 석을 병행하였으며, 한국은 통계청과 KCI 등재 학술지 자료를, 일본 은 JAGES 프로젝트와 국제학술지 논문을 중심으로 자료를 수 집하였다. 분석 결과, 한국은 여가활동이 개인적 정서 치유와 소 일거리에 치중하며 가족관계의 약화가 사회적 고립으로 이어지는 경향이 나타났다. 반면 일본은 제도적으로 뒷받침된 지역 커뮤니 티 참여가 활성화되어 독거노인의 정신건강 증진과 고독사 예방 에 기여하였다. 결론적으로 한국은 독거노인의 여가활동을 개인 중심에서 공동체 중심으로 확장하고, 가족관계 약화를 보완하는 지역사회 기반 지원체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독거 노인의 삶을 문화적 차원에서 조망하여 학문적 기여를 하였으며, 초고령사회에서 정책적·실천적 대안을 제시하는 의의를 지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