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적으로 최빈국의 하나인 라오스는 1986년에 시장경제체제의 도입을 골자로 하는 신경제제도를 도입하고, 2003년에는 국가성장 및 빈곤퇴치전략(NGPES)을 채택하는 등 빈곤삭감을 목표로 하는 개발정책을 추진해 오고 있다. 그 결과 도시지역 빈곤층의 생활수준은 크게 개선되었고, 빈곤자비율도낮아지고 있지만, 도로, 관개시설, 전력 등의 사회간접자본의정비가 미흡한 농촌지역에서는 빈곤문제가 여전히 개선되고있지 않다. 선진국과 국제기구 등의 개발원조가 크게 증가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농촌지역보다는 도시지역에 대한 지원이집중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라오스의 빈곤문제는 도시보다는 농촌지역이, 평지보다는 고지대에서, 그리고 다수민족보다는 소수민족이 더욱 심각한 상황에 처해 있다고 할 수 있다. 도시지역과 농촌지역의 개발격차는 양 지역의 소득불균형을확대시키고 있다. 관개용수의 이용이 제한적인 농촌지역에서는 건기의 농작물 생산이 급격하게 감소되며, 우기에 생산된 농산물을 자가소비용으로 이용하는 경우가 많아 농산물 가격이 상승하는 건기에도 시장에 판매할 농산물은 부족한 상황이다. 도시지역의 시장에 접근할 수 있는 도로가 없는 지역에서는 농업생산 확대에 대한 의욕이 매우 낮으며, 농산물의 공급량이 감소하는 건기에도 농업생산을 포기하는 농가도 많다. 라오스는 최근의 인구증가에 따라 주변국으로부터의 농산물수입이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으며, 해마다 무역수지는 적자를 기록하고 있다.18) 하지만 라오스의 풍요로운 자연조건을 감안한다면 농업생산을 확대할 수 있는 여지는 크게 남아 있으며,충분히 식량자급을 이룰 수 있다는 것을 본문의 분석에서도알 수 있다. 농촌지역의 농업생산성 제고와 생산의 확대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관개시설의 정비 및 도시지역과 연결할 수있는 도로의 건설이 중요할 것이다. 사회간접자본 정비가 미흡한 농촌지역에 대한 개발원조나 공공투자의 확대는 이 지역에 대한 시장원리의 침투를 가속화시켜, 농업생산의 확대를 통한 빈곤퇴치에 기여할 것이다. 인구의 68.0%가 농촌지역에서자급자족에 가까운 농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GDP의 32.5%가농업부문에서 생산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농촌지역의우선적 개발은 매우 중요하다. 또한 라오스 정부가 목표로 하고 있는 밀레니엄개발목표의 달성에도 농촌지역을 우선한 개발정책은 효과적인 방안이 될 것이다.

일본정부와 효고현의 지산지소 추진 사례를 바탕으로 일본의 지산지소의 추진은 중앙정부와 지자체 등 행정이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식육기본법’을 기반으로 한 중앙정부의 ‘지산지소 모델타운 사업’ 등의 시행과, 효고현의 ‘식생활의 안전안심과 식생활교육에 관한 조례’ 등 지산지소의 추진을 위한 지자체의 조례제정 등을 통해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엿볼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정부의 지원은 농산물직판장의 운영과 학교급식, 농산물가공 등 다양한 활동에 있어서 지역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지역 내 생산자와 소비자가 연계한 지역농업의 추진이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행정이 주도하는 경우는 자칫 형식적이고 정형화된 방향으로 추진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효고현에서는 대도시 주변의 농촌지역에 농협 등이 중심이 되어 농산물직판장을 설치하고, 현 교육위원회에 ‘학교 식생활교육 추진위원회’를 설치하여 현 내의 모든 학교에서 식생활 교육을 실시하는 등 다양한 지산지소 활동을 지원하고 있다. 이러한 활동이 곧바로 효과를 낼 수는 없지만, 지역산 먹을거리에 대한 소비자 인식의 제고 및 소비 확대에 기여하고 있음은 부정할 수 없다. 하지만 직판장 등의 지산지소 활동 주체가 대부분 고령농업인이라는 점과 후계자 확보문제, 소비자 식생활의 서구화·다양화로 인한 전통적인 식문화의 단절, 학교급식 및 직판장에서 공급하는 농산물의 품목 구색 맞추기의 어려움 등 현실적인 문제점도 안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과 과제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소비지에서의 농산물직판장 운영, 귀농 농업인의 지산지소 활동 참여 유도, 학교 영양교사에 대한 지속적 교육 실시, 지역사회가 중심이 된 식생활 교육의 실시, 지역간 연계를 통한 품목 수 확보, 대국민 홍보 등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최근 우리나라의 많은 지자체에서도 일본의 지산지소와 유사한 형태의 로컬푸드 운동을 추진하고 있다. 로컬푸드 운동은 농업노동력의 고령화·여성화, 농촌 인구의 감소, 지역 전통문화의 단절, 농촌사회의 붕괴 등으로 고민하고 있는 지역의 농업과 농촌에 활력을 불어 넣을 수 있는 새로운 대안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또한 로컬푸드 운동은 농산물 시장의 세계화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 하에서 소농구조의 농업형태라도 안전성과 신선함 등으로 지역 소비자의 신뢰와 지지를 얻음으로써 농업의 건전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이 될 수 있다. 일본의 사례를 바탕으로 우리나라의 로컬푸드 운동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조건이 필요하다. 첫째 조례 제정 등 실질적인 제도적 기반 마련이다. 현재 친환경농산물 또는 지역농산물의 학교급식을 위한 조례를 제정하는 지자체가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조례는 선언적인 내용에 그치는 경우가 많아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내용의 조례 제정을 통해 지역 내의 로컬푸드 운동을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둘째 지역주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지원이다. 농산물 직판장의 운영과 학교급식에 공급하는 지역산 농산물에 대해 조성금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 셋째 지역주민의 참여를 바탕으로 한 다양한 컨텐츠의 개발 및 추진이다. 일본의 지산지소 활동의 사례와 같이 로컬푸드 운동 역시 다양한 유형을 만들어 갈 수 있다. 특히 지역의 전통적인 식생활과 먹을거리를 중심으로 한 농촌관광의 추진은 소비자의 직접적인 참여를 통한 지역농업의 활성화 차원에서도 의미가 있다고 하겠다. 마지막으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식생활교육의 필요성이다. 로컬푸드 운동이 지속적으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지역의 전통적인 식생활을 영위하는 젊은 세대를 육성하는 것이 필요하다. 지역농업과 농촌사회의 재생을 위해서는 지역의 특성을 살린 식생활교육이 그 열쇠를 쥐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최근 우리나라에서도 식생활교육에 관한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2009년 5월에 「식생활교육지원법」이 제정되었고. 동년 12월 범국민적 식생활교육 운동체인「식생활교육국민네트워크」가 출범했으며, 이를 바탕으로 2010년 초부터는 전국 각 지역에 식생활교육 지역네트워크가 설립되어지고 있다. 또한 2010년 4월에는 농림수산식품부 등 9개 중앙부처가 참여해 “음식이 세상을 바꾼다”라는 목표를 내세운 <식생활교육 기본계획>을 발표하면서 범정부적, 범국민적인 녹색식생활교육운동을 추진하는 등 식생활 교육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농업계의 기대 역시 매우 뜨겁다. 향후 우리나라의 식생활 교육을 성공시키기 위해서는 우리보다 먼저 식생활 교육을 추진해 오고 있는 일본의 사례를 참고할 바가 크다고 하겠다.

This study was carried out to present the measures for the stable organic rice production, farm income increase and consumption revitalization and so on by analyzing economic effects of the organic rice production complex and farmers by cultivation type. The farmers received prices of organic rice and Life and Environment Agriculture (LEA) were 2,965 won and 2,014 won per kilogram, respectively. Finally, the results of the productivity analysis show that LEA produces about 11% lower crop yield compared with the conventional farming. Meanwhile, the profitabilities of the organic farming per 10a were about 15% higher than the conventional farming. But, LEA per 10a was individually 23% lower then the conventional farming.

Japan launched its regulatory certification system for organic foods based on the amended JAS laws in June 2000, followed by the implementation of regulations on organic agricultural products and organic processed foods in January 2001 and with the implementation of the standards on organic animal husbandry and organic feed by the Ministry of Agriculture, Forestry & Fisheries in 2005, organic foods have been under integrated and systematic supervision. Certification of organic foods can be undertaken by registered accredited bodies (private certification bodies) or legal entities conforming to the regulations of the Ministry of Agriculture, Forestry & Fisheries. However, with the amendment of the JAS laws in March 2006, only legal entities conforming to the regulations of the ISO/IEC GUIDE 65 are eligible as certification bodies. Foreign organic products imported to Japan must be certified organic under JAS regulations and must be manufactured or produced by foreign manufacturers certified by local or foreign registered accredited organizations and distributed with the Organic JAS Mark affixed or through importers certified by local registered accredited organizations and distributed with the Organic JAS Mark affixed on the products. It can be implied from the Japanese case study that it necessary to reform the diverse agricultural products certification systems to set up an integrated certification system, and the restructuring of government organizations, reforms of environmentally-friendly agricultural products certification system and the integration of the organic food certification systems are needed in order to integrate the control of the standards and certification systems.

This study was carried out to present the measures for the stable environmentfriendly rice’s production, farm income increase and consumption revitalization and so on by analyzing economic effects of the environment-friendly rice’s production complex by certification type, cultivation type and distribution type. Data were collected from the environment-friendly rice’s production complex in Kyunggi, Kangwon, Chungnam and Chunnam provinces. Survey was conducted with sorted by organic and no-pesticide farming. Of the samples 5 types of organic farming and 4 types of no-pesticide farming were surveyed in 17 and 18 complex, respectively. The farmers income of organic and no-pesticide farming per 10a were individually about 29~68% and 50% higher than the conventional farming. Base on the above results, the reasonable measures for the stable environment-friendly rice’s production and distribution and consumption revitalization were to secure partnership among business, universities, government and research institutes sectors, to organize farmers group and production complex, to establish RPC for environment-friendly rice and to introduce certification system for the distribution dealers.

Recently, many researches on the biomass of the agricultural and livestock wastes are being conducted in several respects. The use of biomass is of benefit to the curtailment of oil import, environmental pollution decrease, global warming mitigation and so on. And, in the agricultural sphere, making use of agricultural byproducts can contribute to the revitalization of the agricultural industry and rural community. In other words, making new products or energy by using biomass have a possibility to be developed as a new industry. The industry can create new businesses and job opportunities for rural dwellers. Also, major 3 positive effects of market formation for the agricultural wastes, increase of the idle land use and creation of the new business are expected. However, the use of biomass may be difficult to secure a proper right as a market good in the autonomic market economy.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or amend related laws or systematic tools for the revitalization of the biomass use. Also, it is required for the government to bear partial costs of the facilities and others in the beginning stage.

Crop inputs in excess of the yield potential of the soil type reduce profitability and increase pollution problems from leaching and runoff. Inaccurate fertilizer and pesticide application can also result in profit loss. Current farming practices plan only for the dominate soil in the field. A government-supported program titled “Pilot village project for the environment-friendly agriculture” was proceeded from 1999 to 2001 to tackle the problems with which our agriculture is faced by introducing IPM, INM and others. The objective of this study is to consider the potential input savings of agricultural chemicals and economic feasibility of the project compared with the conventional farming. The results of the analysis indicate the followings: (1) organic or no-pesticide farming size was increased from 9% in 1999 to 20% in 2001; (2) crop yield was a little bit lower than that of the conventional farming, but the sale price, gross income and income of the pilot village were 6%, 10% and 9% higher than that of the conventional farming, respectively ; and (3) fertilizer and pesticide use also showed decreasing trend gradually.

Recently, together with consumers’ increasing concerns on food safety and environmental issues, there is increasing demand on the environmentally friendly agricultural products such as organic products. At present, Japan, as a biggest net importing country of the agricultural products, is a market of the international-scale in the organic product marketing. Also, it is expected that the possibility of market expansion in the future is very high. According to the 2000 agricultural census in Japan, the number of the environment-friendly agricultural farmers were 501.556 householders. This number is about 145 percent higher than that of the 1996 results of 204,600 householders. Organic products in Japan were mainly marketed through the producer and consumer cooperation, producers" cooperation, specialized marketing company etc. However, along with the department store, big supermarket and others" participation in the market recently, the marketing channels are diversified. As of October 1999, market sales of the organic products were estimated about 350 billion yen. It is expected that organic certification system, organic products import, resturant industry scale and others will be more influential factors on the market expansion of the organic products in the future.

In 1992, HyoGo County in Japan itself established a guideline for the environment󰠏 friendly agriculture and have been propelling the environment󰠏friendly agriculture as a major agricultural policy together with organic farming. This study focuses on the evaluation of the “organic farms’ villages” projected by the County among other projects. The results indicate that the project results in several benefits such as decrease in chemical input use and environmental pollution, and enhancement in farmers’ concerns on safety and environment. On the contrary, it shows that no economic benefits are anticipated in the short run with the organic farming.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consider economic incentives for farmers who adopt the organic practices to sustain farmers’ incom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