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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1960년대부터 우리나라는 증가하는 용수수요에 대한 안정적인 생·공용수 공급, 수력발전, 하천생태계 유지를 위한 하천유지용수 공급 및 하천 연안지역의 홍수피해 경감 등의 목적으로 댐 사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그러나 현재 댐 건설적지의 감소, 환경보전에 대한 인식 증대, 지가 상승에 따른 보상비 증가, 지역 주민의 반대 등으로 신규댐 건설에 한계가 있는 실정이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지하수 이용, 해수의 담수화 등의 대체수자원 개발과 함께 기존 댐의 연계운영에 의한 효율성 극대화 및 기존 댐을 최대한 활용하는 재개발 방안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한정된 자원과 인력을 통해 댐 재개발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댐 재개발 우선순위 결정이 필수적이다. 따라서 우선순위 결정에 위험성, 경제성, 정책 및 환경성의 사항들을 반영하여 각 사항을 정량화하고, 댐 재개발의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방안을 모색해야한다. 현재 국민의 정부와 참여정부에 들어 의사결정 시스템의 개방과 참여자의 다양성으로 인해 공공사업의 투자우선순위를 결정하는 방법이나 과정이 날로 복잡해지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국내 댐 현황 및 제원 조사를 통해 기초자료 수집을 실시하고, 댐 재개발 우선수위 평가기준 개발을 위한 국내 사례 분석을 통해 기존의 댐 재개발 우선순위 결정 기술에서 나아가 기후변화 및 시대적·환경적 측면을 고려한 다기준 댐 재개발 우선순위를 개발하여 향후 기후변화 적응 댐 재개발 실행 프레임워크 구축 기술에 활용하고자 한다.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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