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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341-372
창조경제는 새정부 출범과 함께 제시된 새로운 경제발전의 패러다임이다. 정 부가 창조경제 정책을 추진한지 3년째를 맞이하고 있으나 창조경제의 규모와 추진 성과에 대한 실감형 분석체계는 부족한 편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창조경제 정책 추진의 경제적 파급효과를 정량적으로 추정하기 위한 새로운 방법을 제안한다. 먼저 국내외 창조경제 문헌 검토를 통해 문화⋅콘텐츠, SW 산업 등 외국에서 정의되었던 창조경제의 범위를 협의의 창 조산업군으로 정의하고, 우리 정부에서 제시한 고기술⋅첨단제조업, 과학기술서비스업 등을 추가적으로 포괄하여 광의의 창조산업군을 정의하였다. 다음으로 각 산업군 별로 창조경제 의 핵심 동인 중 하나인 ICT기반 혁신에 따른 투입-산출의 연도별 증감액을 추정하고 산업 연관분석을 통해 창조산업 내 ICT 기반 혁신이 전체 산업에 미치는 경제적 파급효과를 추 정하였다. 분석 결과 2013년 이후 전반적인 경기 하락세에서도 광의의 창조산업에서의 ICT기반 혁 신이 전 산업의 생산, 부가가치 및 고용유발효과의 상승세를 견인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 었다. 그러나 협의의 창조산업군에서는 ICT기반 혁신의 경제적 파급효과의 증가가 미미한 것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는 크게 두 가지 관점에서 이론적, 정책적 의의가 있다. 첫째로 기 존의 창조경제 성과지표가 투입 역량 중심으로 되어 있어 가시적 효과를 산정하기 어려운 상 황에서 산업연관분석을 통한 산출 중심의 성과를 추정하는 새로운 방법론적 토대를 제공하 였다. 두 번째로 기존의 창조산업 파급효과가 단순히 해당 산업군의 규모 추정에 그쳐 추상 적이고 모호하였다면, 본 분석에서는 창조산업의 전체 규모 중에서 ICT기반 혁신활동이 설 명하는 파급효과를 구체적으로 산출하여 효과 산정의 타당성과 신뢰성을 높였다는 점이다.
While creativity and innovation is the key to drive the creative economy in the South Korea, the development of analysis framework to evaluate the size and performance is limited. The present study suggests a framework and a method to assess economic impact of the creative economy using inter-industry analysis which employs input-output efficiencies populated by the Korean Bank and empirical data from the national informatization survey conducted by the National Information-society Agency(NIA). The results indicated that, as of 2013, despite of economy downturn, the creative innovation based on the information communication technology(ICT) had been significantly led the production, value-added, and employment inducement. The effect is predominant in the creative industry in an broad sense, that is, technology intensive manufacturing industry. Theoretical and policy implications are discussed.
Ⅱ. 창조경제 규모와 ICT기반 혁신
Ⅲ. ICT기반 혁신의 창조경제 파급효과
Ⅳ. 연구결과 및 시사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