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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 위험으로서 인명과 재산의 안전을 확보하고 해양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선박검사제도는 그 중요성이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내외 많은 국가에서 선박검사를 선급법인 등 공인선박검사기관(Recognized Organization)에게 맡기어 수행하고 있다. 심지어, 한 개의 기국정부(flag state)가 복수의 국내외 공인선박검사기관에게 정부검사를 수행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함으로써 정부의 선박검사권은 하나의 경쟁시장으로 인식되기까지 이르렀다. 그러나, 본질적으로 선박검사는 해상의 안전, 해양환경의 보호, 해상 보안, 선원의 보호 등을 포함하는 중대한 보호법익을 보장하는 수단으로서 이에 대한 기국의 책무는 명시적으로 국제협약 등에 규정되어 있다. 선박검사가 민간으로 주로 구성된 다수의 공인선박검사기관을 통하여 수행된다고 하여 선박검사권이 ‘정부의 권한사무’(Service of Governmental Authority)에서 ‘상사(商事)적 기능’(Commercial Function)으로 성질변형 되었다고 볼 수 있는가? 오늘날 해상 법익의 중요성과 다수의 국제협약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때 정부의 선박검사권은 위임 또는 대행의 현실에도 불구하고 ‘본질적으로 위임불가의 공적 책무’(Intrinsically Non-Delegable Public Duty of a Government)로 발견된다. 이 논문은 국제공인 선박검사기관규칙과 관련 주요 국제협약을 살펴봄으로써 선박검사권의 성질을 규명하고 국내 선박안전법상 ‘업무의 대행’의 규범적 위치를 찾고자 한다.
Even as the importance of ship inspection gets strengthened to ensure safety at sea and protection of marine environment from the maritime perils, flag states kept authorizing Recognized Organizations(ROs) to survey vessels on their behalf, to such an extent that two or more ROs represent one flag state, which created a notion that the market of a statutory ship survey could be a market where competition controls. However, the statutory vessel inspection shall be intrinsically regarded as a pivotal tool to protect the significant legal interests such as maritime safety, protection of marine environment, maritime security and protection of crew, etc. Is it reasonable to understand that the Administration’s authority of inspection has transformed from an inherently governmental function to a free market service, the so-called commercial function supplied either on a commercial basis or in competition with other suppliers? Today, the maritime legal interests and what the key international conventions provide shall not be taken for granted. In this light, the Administrations’ power to inspect vessels is found to be a non-delegable public duty of flag states in its essence whether it is delegated or not. This paper seeks to clarify the nature of the governmental authority and its delegation under the RO Code, the conventions, and the task-based quasi-agency of the Korea’s Ship Safety Act.
Ⅱ. 국제공인선박검사규칙(RO Code)상 선박검사권과 위탁
1. 논의의 실익 - 정부의 선박검사권 성질판단
2. 국제공인선박검사기관규칙(RO Code)의 제정배경과 규범적 가치
3. 구성과 편제
4. 정부검사권의 승인형식 – 위탁(Delegation)으로 통일화
5. 공인선박검사기관 정보의 국제적 공유
6. 공인선박검사기관의 자격요건
7. 기국정부의 공인선박검사기관 승인행위와 감독의무
8. 소결: RO Code상 정부검사권의 성질과 공인선박검사기관의 지위
Ⅲ. 주요 국제협약상 선박검사권과 위탁
1. 국제협약상 선박검사의 법원(法源)
2. 유엔해양법협약상 국가책무로서의 선박검사
2. 해상인명안전협약상 선박검사권과 공인선박검사기관
3. 기타 국제협약상 선박검사권의 성질
4. 소결: 민간위탁 형식과 선박검사권의 최종 책임주체로서의 정부
Ⅳ. 국내 선박안전법상 선박검사권과 대행제도 해석
1. 선박안전법상 정부의 선박검사권의 성질
2.‘위탁’이 아닌‘업무의 대행’형식에 대한 입법의사의 해석
3. 소결: 정부검사권의 본질
Ⅴ. 결 어
참고문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