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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자원고갈, 온실가스로 인한 기후변화가 지구환경 위협 요인으로 등장하면서 자원순환형 사회 정착의 필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자원순환형 사회 형성의 일부로써 정부는 폐기물 감량 및 재활용의 책임을 생산자까지 확대 시키는 EPR(생산자 책임 재활용)제도를 2003년도부터 시행하였다. 종이팩은 EPR 제도 대상 포장재 중 하나의 품목이며 2013년 기준으로 재활용의무율은 34.1%, 재활용율은 33.4%에 그쳤다. 이는 유리병 74.4%, PET 93.8%에 비해 매우 낮은 수준이다. 본 연구에서는 종이팩 재활용 활성화를 위하여 국내 종이팩 재활용 현황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종이팩 재활용 개선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종이팩은 살균팩(우유팩)과 멸균팩(두유, 주스팩)으로 구분하고, 국내에는 살균팩이 75%, 멸균팩이 25%로 유통되고 있으며, 종이팩 재활용은 KPRC 및 KORA에서 관리되고 있다. 배출원에서 배출되어 수집된 종이팩은 현재 제지업체(화장지)로 운반･재활용 또는 제지업체(그 외)로 운반 되어 소각/매립 되거나 종량제 봉투로 배출되어 소각/매립되어지고 있다. 국내 종이팩 재활용율은 2014년 26.5%로 2013년 33.4% 대비 약 7%가 감소하여 종이팩 재활용에 대한 관심이 필요한 실정이다. 국외의 종이팩 재활용율은 2013년 기준으로 스페인 약 60%, 독일 65~70%, 대만 50%, 일본 34.9%였으며, 유럽 국가는 종이팩을 재활용하여 화장지, 노트, 종이 쇼핑백, 박스, 서류봉투, 계란난좌, 알루미늄 잉곳･파우더, 파라핀 등으로 재활용하고 있으며, 대만은 노트, 종이, 제지원료, 지붕타일, 알루미늄 괴 등으로, 일본은 화장지로 대부분 재활용하고 있고 소량 박스지 등으로 재활용하고 있다. 국내 종이팩 재활용 문제는 수집단계와 재활용 단계로 나누어 접근이 가능하다. 수집단계의 문제점은 1. 종이팩 수거 인프라 미비, 2. 폐지와 종이팩 분리 배출에 대한 낮은 국민의식, 3. 지자체의 공동주택 관리의 어려움 등이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재활용 단계의 문제점은 1. 수거된 종이팩은 화장지로만 재활용 되고 있으며, 2. 화장지로 재활용 되고 있는 종이팩만 재활용율에 산정되고 있다는 것이다. ｢자원의절약과 재활용촉진법｣ 시행규칙 별표6에서 종이팩 재활용 방법으로 6가지 소분류로 명시하고 있으나, 현재 제1항 가목에 해당하는 화장지로만 종이팩을 재활용 하고 있다. 따라서 국내 종이팩 재활용 활성화를 위하여 배출되는 종이팩이 일반 폐지와 분리배출 될 수 있도록 지자체의 역할이 강화됨과 동시에 종이팩 수거 인프라를 구축하고, 국민의식 변화를 위해 꾸준한 홍보활동이 수반된다면, 종이팩 수거율은 향후 꾸준히 증가할 것으로 사료된다. 뿐만 아니라 현재 화장지로만 재활용 하는 틀에서 벗어나 국외 사례와 같이 종이팩을 다양한 제품으로 재활용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또한, 화장지로 재활용 되는 종이팩만을 재활용율로 산정하는 체계를 국외 사례를 통해 국내 실정에 맞도록 벤치마킹하여 도입한다면 종이팩 재활용이 개선 될 것으로 기대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