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PR제도 내에서 관리되고 있는 포장재 품목 중 종이팩은 2014년부터 재활용의무율에 미달되고 있어 실무적･제도적 관리 개선방안이 요구되고 있다. 현재 종이팩은 회수･재활용･관리단계에서 문제점이 있으며, 관리단계에서는 종이팩 재활용의무율 달성을 위해 살균팩과 무균팩을 분리관리 하고자 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무균팩의 재활용 현황 및 문제점을 파악하고 재활용체계 개선을 위한 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무균팩과 살균팩을 분리관리 하게 된다면 향후 EPR 제도 내에서 살균팩의 재활용률이 의무율에 90%까지 달성 할 수 있지만, 현재 종이팩과 폐지 분리배출 인식 문제 및 종이팩 분리수거함 부재 문제 확대, 경제규모 문제로 인한 회수율 저하 등 현존하는 종이팩 재활용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고 확대 될 것으로 예상된다. 무엇보다도 분리관리를 위해서는 무균팩과 살균팩의 회수부터 재활용까지 통계자료 집계가 가능해야 하지만 따로 통계자료 집계를 할 수 있는 체계가 구축되어 있지 않아 종이팩을 분리관리 한다는 것은 자원순환형사회 구축을 위해 EPR 품목을 확대하고 있는 제도적 방향에서 벗어나는 방안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무균팩 재활용의무율 달성을 위해 단순한 수치 달성 목적이 아닌 현재 종이팩 재활용 각 단계별 문제점을 근본적으로 해결하여 고급 순환자원인 무균팩 및 살균팩을 통합 관리하여 지속가능한 사회를 만들 수 있도록 현 체계 내에서 정부 및 이해관계자들의 노력이 필요 할 것으로 사료된다.

전 세계적으로 환경을 보전하고 지속가능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소각･매립을 최소화하고 재활용을 촉진하는 제도적 틀을 구축하는 노력을 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자원순환 기반을 구축하고 자원순환을 촉진하기 위해 2018년부터 󰡔자원순환기본법󰡕이 시행될 예정이며, 포장재 폐기물에 대해서는 EPR 제도 관리 품목을 확대 시켜 나가면서 자원순환사회구축에 이바지 하고 있다. 특히 EPR 제도 내에서 관리 되고 있는 종이팩은 낮은 재활용률 때문에 향후 관리방향에 대한 고찰이 필요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종이팩 재활용 제도적 관리 방법별 기대효과 및 예상되는 문제점을 비교･분석하여 적절한 향후 관리방안을 제언하고자 한다. 현재 종이팩 실제 재활용률은 재활용 의무율에 9%P 미달되고 있으며, 이는 배출 단계에서 종이팩 분리수거함 부재로 인한 폐지와의 분리배출 인식이 낮고, 수집･회수 단계에서 규모의 경제가 낮아 회수가 잘 되지 않고 있으며 재활용 단계에서는 종이팩을 화장지로만 재활용하기 때문에 지속가능성이 낮은데 문제가 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종이팩 재활용을 관리하는 기관에서는 무균팩의 재활용성이 낮은 이유로 EPR 제도 내에서 무균팩과 살균팩의 분담금 차등화 또는 무균팩만 폐기물부담금 제도 혹은 자발적 협약제도로 관리하 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무균팩과 살균팩을 분리관리 하게 된다면 향후 EPR 제도 내에서 살균팩의 재활용률이 의무율에 90%까지 달성 할 수 있지만, 현재 종이팩과 폐지 분리배출 인식 문제 및 종이팩 분리수거함 부재 문제 확대, 경제규모 문제로 인한 회수율 저하 등 현존하는 종이팩 재활용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고 확대 될 것으로 예상된다. 무엇보다도 분리관리를 위해서는 무균팩과 살균팩의 회수부터 재활용까지 통계자료 집계가 가능해야 하지만 따로 통계자료 집계를 할 수 있는 체계가 구축되어 있지 않아 EPR 제도 내 분담금 차등화, 무균팩을 폐기물부담금 혹은 자발적 협약제도로 관리는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뿐만 아니라, 무균팩을 폐기물부담금제도로 관리 한다는 것은 자원순환형사회 구축을 위해 EPR 품목을 확대하고 있는 제도적 방향에서 벗어나는 방안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종이팩 재활용의무율 달성을 위해 단순한 수치 달성 목적이 아닌 현재 종이팩 재활용 각 단계별 문제점을 근본적으로 해결하여 고급 순환자원인 무균팩 및 살균팩을 관리하여 지속가능한 사회를 만들 수 있도록 현 체계 내에서 정부 및 이해관계자들의 노력이 필요 할 것으로 사료된다.

최근 자원고갈, 온실가스로 인한 기후변화가 지구환경 위협 요인으로 등장하면서 자원순환형 사회 정착의 필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자원순환형 사회 형성의 일부로써 정부는 폐기물 감량 및 재활용의 책임을 생산자까지 확대 시키는 EPR(생산자 책임 재활용)제도를 2003년도부터 시행하였다. 종이팩은 EPR 제도 대상 포장재 중 하나의 품목이며 2013년 기준으로 재활용의무율은 34.1%, 재활용율은 33.4%에 그쳤다. 이는 유리병 74.4%, PET 93.8%에 비해 매우 낮은 수준이다. 본 연구에서는 종이팩 재활용 활성화를 위하여 국내 종이팩 재활용 현황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종이팩 재활용 개선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종이팩은 살균팩(우유팩)과 멸균팩(두유, 주스팩)으로 구분하고, 국내에는 살균팩이 75%, 멸균팩이 25%로 유통되고 있으며, 종이팩 재활용은 KPRC 및 KORA에서 관리되고 있다. 배출원에서 배출되어 수집된 종이팩은 현재 제지업체(화장지)로 운반･재활용 또는 제지업체(그 외)로 운반 되어 소각/매립 되거나 종량제 봉투로 배출되어 소각/매립되어지고 있다. 국내 종이팩 재활용율은 2014년 26.5%로 2013년 33.4% 대비 약 7%가 감소하여 종이팩 재활용에 대한 관심이 필요한 실정이다. 국외의 종이팩 재활용율은 2013년 기준으로 스페인 약 60%, 독일 65~70%, 대만 50%, 일본 34.9%였으며, 유럽 국가는 종이팩을 재활용하여 화장지, 노트, 종이 쇼핑백, 박스, 서류봉투, 계란난좌, 알루미늄 잉곳･파우더, 파라핀 등으로 재활용하고 있으며, 대만은 노트, 종이, 제지원료, 지붕타일, 알루미늄 괴 등으로, 일본은 화장지로 대부분 재활용하고 있고 소량 박스지 등으로 재활용하고 있다. 국내 종이팩 재활용 문제는 수집단계와 재활용 단계로 나누어 접근이 가능하다. 수집단계의 문제점은 1. 종이팩 수거 인프라 미비, 2. 폐지와 종이팩 분리 배출에 대한 낮은 국민의식, 3. 지자체의 공동주택 관리의 어려움 등이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재활용 단계의 문제점은 1. 수거된 종이팩은 화장지로만 재활용 되고 있으며, 2. 화장지로 재활용 되고 있는 종이팩만 재활용율에 산정되고 있다는 것이다. ｢자원의절약과 재활용촉진법｣ 시행규칙 별표6에서 종이팩 재활용 방법으로 6가지 소분류로 명시하고 있으나, 현재 제1항 가목에 해당하는 화장지로만 종이팩을 재활용 하고 있다. 따라서 국내 종이팩 재활용 활성화를 위하여 배출되는 종이팩이 일반 폐지와 분리배출 될 수 있도록 지자체의 역할이 강화됨과 동시에 종이팩 수거 인프라를 구축하고, 국민의식 변화를 위해 꾸준한 홍보활동이 수반된다면, 종이팩 수거율은 향후 꾸준히 증가할 것으로 사료된다. 뿐만 아니라 현재 화장지로만 재활용 하는 틀에서 벗어나 국외 사례와 같이 종이팩을 다양한 제품으로 재활용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또한, 화장지로 재활용 되는 종이팩만을 재활용율로 산정하는 체계를 국외 사례를 통해 국내 실정에 맞도록 벤치마킹하여 도입한다면 종이팩 재활용이 개선 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