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에 일본의 지적재산고등재판소(이하, ‘지재고재’)가 선고하여 법원 홈페이지에 게재된 특허관계 취소소송과 관련된 판결의 개요를 보고 한다. 이른바 당사자계(무효심판)와 관련된 것을 ‘목차 I’에서 소개하고 이른바 결정계(거절결정불 복심판)와 관련된 것을 ‘목차 II’에서 소개한다. 한편, 2017년부터 특허이의신청 관련한 특허취소 결정 취소청구사건에 관한 판결이 등장하기 시작 하여, 이에 관해서는 ‘목차 III’에서 소개한다.

2016년 지적재산고등재판소가 선고하고 동 재판소의 웹 사이트에 게재되어 있는 특허 심결취소 소송에 관한 판결의 개요를 보고한다. 본 보고는 2010년부터 계속된 보고의 2016년판이고, 2010 년판은 파텐토 64권 3월호에, 2011년판은 파텐 토 65권 6월호에, 2012년판은 파텐토 66권 9월 호에, 2013년판은 파텐토 67권 7월호에, 2014 년판은 파텐토 68권 8월호에, 2015년판은 파텐 토 69권 8월호에 각각 게재되었다. 당사자계(무효심판)에 관한 것을 목차 Ⅰ에서 소개하고(이노우에 일본변호사 담당), 사정계(거절사정불복심판)에 관한 것을 목차 Ⅱ에서 소개 한다(고바야시 일본변호사 담당).

원자력이용시설에서 발생한 작은 크기의 금속 조각들을 효과적으로 제염하는 스마트 장치를 개발하였다. 이 장치는 자성연 마재를 포함한 영역의 자속밀도를 연속적으로 변화시키는 방법과 초음파를 이용하는 다중 제염장치이다. 한편, 제염 효율을 높이기 위해 제염 장치가 제염 대상 전체에 작용하도록 장치들의 구성을 수정하였다. 개발된 장치들의 최적 작동조건을 도 출하여 샘플로 선정한 소형의 금속방사성페기물에 대하여 자기장과 초음파제염을 각각 15분간 실시하였다. 그 결과 제염계 수의 범위는18~56으로 크게 향상되었으며 제염 후 모든 샘플은 백그라운드(BKG)값 이하로 확인되었다.

이 연구는 고령운전자의 사고를 다루고 있다. 본 논문은 고령운전자와 일반운전자 사이의 교통사고 특성을 비교 분석하고, 사고모형을 개발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청주시 4지 신호교차로를 중심으로 두 운전자 집단 간의 차이를 검증하고, 포아송 및 음이항 회귀모형을 개발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분석된 주요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고령운전자와 일반운전자 사고의 차이점이 시간대별, 사고유형별 등으로 파악되었다. 둘째, 통계적으로 설명력이 높은 고령 및 일반운전자 총 3개의 사고모형이 개발되었다. 마지막으로 공통변수와 특정변수를 활용하여 고령 일반 운전자 사고모형의 차이가 비교 분석되었다.

In this study, an overall survey of ERP system and methodology are first introduced, then an efficient way of const겨cting ERP system is suggested through a case study on S company S company has not reached the goal of ERP system as it planned and is still working on the project. The main idea for the efficient construction methodology of ERP system is that BPR (Business Process Reengineering) should be accomplished and the company should have enough time to test the ERP package and a proper ERP team organization before the ERP system is introduced. It is suggested that introduction of ERP system bring about benefits to companies in terms of effective management system.

‘Hyangdreamchal’, a new early maturing, aromatic and glutinous rice variety was developed by the crop breeding team of Crop Research & Development Division, GARES, Hwaseong, Korea in 2012. ‘Hyangdreamchal’ was derived from a cross between ‘Jinbuchal’ and ‘Miyakaori’ in 2001. This variety headed on July 28 which was 14 days earlier than ‘Hwaseongbyeo’ in Gyeonggi Province. It showed resistance to lodging with strong culm. It's culm length and panicle length were 71 cm and 20 cm, respectively. This variety has 13 tillers per hill and 92 spikelets per panicle. It was medium grain variety and 1,000 grain weight of brown rice was 20.1g. Its cold tolerance was stronger than ‘Hwaseongbyeo’ however it was susceptible to blast virus disease, bacterial leaf blight and insect pest. The milled rice of ‘Hyangdreamchal’ had a glutinous and aromatic endosperm. The yield potential of ‘Hyangdreamchal’ in milled rice was 4.15 MT/ha under the ordinary culture of the local adaptability test in 4 areas of Gyeonggi Province for three years. This variety would be adaptable to the Gyeonggi Province. (품종보호번호 : 제5568호)

EPR제도 내에서 관리되고 있는 포장재 품목 중 종이팩은 2014년부터 재활용의무율에 미달되고 있어 실무적･제도적 관리 개선방안이 요구되고 있다. 현재 종이팩은 회수･재활용･관리단계에서 문제점이 있으며, 관리단계에서는 종이팩 재활용의무율 달성을 위해 살균팩과 무균팩을 분리관리 하고자 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무균팩의 재활용 현황 및 문제점을 파악하고 재활용체계 개선을 위한 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무균팩과 살균팩을 분리관리 하게 된다면 향후 EPR 제도 내에서 살균팩의 재활용률이 의무율에 90%까지 달성 할 수 있지만, 현재 종이팩과 폐지 분리배출 인식 문제 및 종이팩 분리수거함 부재 문제 확대, 경제규모 문제로 인한 회수율 저하 등 현존하는 종이팩 재활용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고 확대 될 것으로 예상된다. 무엇보다도 분리관리를 위해서는 무균팩과 살균팩의 회수부터 재활용까지 통계자료 집계가 가능해야 하지만 따로 통계자료 집계를 할 수 있는 체계가 구축되어 있지 않아 종이팩을 분리관리 한다는 것은 자원순환형사회 구축을 위해 EPR 품목을 확대하고 있는 제도적 방향에서 벗어나는 방안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무균팩 재활용의무율 달성을 위해 단순한 수치 달성 목적이 아닌 현재 종이팩 재활용 각 단계별 문제점을 근본적으로 해결하여 고급 순환자원인 무균팩 및 살균팩을 통합 관리하여 지속가능한 사회를 만들 수 있도록 현 체계 내에서 정부 및 이해관계자들의 노력이 필요 할 것으로 사료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