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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세계적으로 환경을 보전하고 지속가능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소각･매립을 최소화하고 재활용을 촉진하는 제도적 틀을 구축하는 노력을 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자원순환 기반을 구축하고 자원순환을 촉진하기 위해 2018년부터 자원순환기본법이 시행될 예정이며, 포장재 폐기물에 대해서는 EPR 제도 관리 품목을 확대 시켜 나가면서 자원순환사회구축에 이바지 하고 있다. 특히 EPR 제도 내에서 관리 되고 있는 종이팩은 낮은 재활용률 때문에 향후 관리방향에 대한 고찰이 필요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종이팩 재활용 제도적 관리 방법별 기대효과 및 예상되는 문제점을 비교･분석하여 적절한 향후 관리방안을 제언하고자 한다. 현재 종이팩 실제 재활용률은 재활용 의무율에 9%P 미달되고 있으며, 이는 배출 단계에서 종이팩 분리수거함 부재로 인한 폐지와의 분리배출 인식이 낮고, 수집･회수 단계에서 규모의 경제가 낮아 회수가 잘 되지 않고 있으며 재활용 단계에서는 종이팩을 화장지로만 재활용하기 때문에 지속가능성이 낮은데 문제가 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종이팩 재활용을 관리하는 기관에서는 무균팩의 재활용성이 낮은 이유로 EPR 제도 내에서 무균팩과 살균팩의 분담금 차등화 또는 무균팩만 폐기물부담금 제도 혹은 자발적 협약제도로 관리하
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무균팩과 살균팩을 분리관리 하게 된다면 향후 EPR 제도 내에서 살균팩의 재활용률이 의무율에 90%까지 달성 할 수 있지만, 현재 종이팩과 폐지 분리배출 인식 문제 및 종이팩 분리수거함 부재 문제 확대, 경제규모 문제로 인한 회수율 저하 등 현존하는 종이팩 재활용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고 확대 될 것으로 예상된다. 무엇보다도 분리관리를 위해서는 무균팩과 살균팩의 회수부터 재활용까지 통계자료 집계가 가능해야 하지만 따로 통계자료 집계를 할 수 있는 체계가 구축되어 있지 않아 EPR 제도 내 분담금 차등화, 무균팩을 폐기물부담금 혹은 자발적 협약제도로 관리는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뿐만 아니라, 무균팩을 폐기물부담금제도로 관리 한다는 것은 자원순환형사회 구축을 위해 EPR 품목을 확대하고 있는 제도적 방향에서 벗어나는 방안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종이팩 재활용의무율 달성을 위해 단순한 수치 달성 목적이 아닌 현재 종이팩 재활용 각 단계별 문제점을 근본적으로 해결하여 고급 순환자원인 무균팩 및 살균팩을 관리하여 지속가능한 사회를 만들 수 있도록 현 체계 내에서 정부 및 이해관계자들의 노력이 필요 할 것으로 사료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