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래 판례는 의약발명에 대해 산업상 이용가능 성이 없어 특허를 받을 수 없다고 판시해 왔다. 그런데 의약발명에는 오랜 시간이 소요될 뿐만 아니라 막대한 자본과 인력, 그리고 축적된 기술력을 필요로 한다. 의약 분야에 있어서 물질의 속성이 다면적이어서 특정의 약리효과라는 새로운 속성의 발견도 의학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데, 이러한 의약용도발명도 특허 보호의 필요성이 인정된다.
현재 의약용도발명에 대해 특허대상성을 인정 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의약의 투여용법과 투여용량의 특허대상성에 대해서는 견해의 대립이 있다. 원래 의도한 효과를 위해 적절한 투여용법과 투여용량이 필요하고 새로운 쓰임새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의약용도발명과 본질을 같이 하므로 특허대 상성을 인정함이 타당하고, 최근 우리 대법원도 종래 입장을 변경하여 특허대상성을 인정하였다.
그런데 유럽이나 일본과 달리 미국에서는 특허 대상을 넓게 규정하되 자연법칙의 예외 이론을 도입하여 ‘발명’의 개념에서 배제하는 구조를 취하고 있고, 미국 연방대법원은 Mayo 판결에서 투여 용법⋅투여용량에 대한 특허대상성을 부인한 바 있다. 이러한 판례의 취지는 ‘특허로써 보호할 만 한 가치가 있는지’의 판단에서 비롯된 것일 뿐 일반적으로 투여용법⋅투여용량에 대한 특허대상성을 부인한 것으로는 보기 어려워 우리 대법원의 태도와 배치된다고 단언할 수는 없다.
우리 실무에서도 ‘특허로써 보호할 만한 가치가 있는지’에 대한 판단이 실질적으로 더 중요한 문제로 부각될 것인데 이에 대한 기준 정립이 앞으로 다루어야 할 과제가 될 것이다.

According to historical precedent has ruled that medical invention for no industrial applicability can not be patented. However, it is devoted that inventing medicines is required not only much time consuming but an enormous amount of fond and advanced skill. Discovering the new medical property is significant in medical issue. Therefore, pharmaceutical use invention should be protected by patent.
In general, a pharmaceutical use invention is regarded as the subject matter eligible for patent protection. The dosage regimen and dose are constitutional element of pharmaceutical use invention. Thus, it is validated that the patent eligible should be accepted. Recently, the Korean Supreme Court, it has same position in this issue.
Unlike EU and Japan, in case of U.S. court has accepted patent subject matter broadly except ‘law of nature’ which was indicated by U.S. precedent. In Mayo case, the issue of the dosage regimen patent-eligible subject matter was denied. It indicated that it was judged as invaluable of protective patent. It is not saying that the Korean Supreme Court conflicts to the Mayo case of dosage regimen patent-eligible subject matter.
It is required that the Korean Supreme Court should judge whether the invention be protected as patent or not. In addition, it is significant matter to establish the standard of judgment.

I. 서론
 II. 의약발명의 보호
 III. 의약용도발명의 특허대상성
 IV. 의약의 투여용법⋅투여용량의 특허대상성
 V. 결론
 ABSTRACT

• 박형렬(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 Hyeong Ryeol, Par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