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유럽 국가들은 1980년대 중반 이후 냉전체제의 붕괴 그리고 이데올로기의 변화 등 정치·경제·사회·문화적 측면에 있어서 급격한 변화를 경험하면서 민주주의 정치체제, 시장경제체제 그리고 자본주의 문화를 수용하였다. 동유럽 공산체제는 공통적으로 경제위기에 따른 생활수준의 급격한 하락 그리고 글라스노스트(Glasnost, 개방)와 페레스트로이카 (perestroika, 개혁) 정책으로 서구와의 협력을 모색하였던 고르바초프 (Gorbachev)의 등장 등으로 붕괴하였다. 이외에도 동유럽 국가들은 민주체제전환 과정에 있어서 그들 자체의 공산주의 특색을 보이며 상이한 체제전환을 경험하였고 폴란드와 헝가리의 체제전환은 다른 공산주의 국가들에게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였다.
동유럽 국가들의 사례와 같이 체제전환에는 심각한 정치적 문제와 중 대한 법적 과제를 수반한다. 공정하고 투명한 방식에 따라 기존의 공산주의 과거사를 정리하지 않는다면 과도기 민주정부가 추구하는 국민 통합 및 상생은 달성될 수 없으므로 전환기 정의(transitional justice)에 대하여 논할 필요가 있다. 정치적 변혁기에 있어 전환기 정의는 국가가 법의 지배(rule of law) 원칙에 따라 합법적이고 공정하게 과거 억압하던 체제의 악행 및 불법행위에 대해 해결하려는 것을 의미한다. 민주체 제로의 전환은 그 과정에 있어 민주적이어야 하고 법의 지배 원칙에 부합되어야 한다. 동유럽의 공산체제 붕괴 이후 과거사 청산 과정에 있어서 국가들은 일반적으로 공산정권으로부터 탄압당하고 희생된 피해자들에 대한 보상 및 정치적·법적 신분 회복, 가해자 명단 공개 및 심판, 공 산정권 요원과 협력한 자의 활동 제한, 공산정권 당시 작성된 문서의 당사자 열람, 진실과 화해를 위한 위원회 구성 등의 문제를 다루었다. 폴란드와 헝가리 등 동유럽 국가들은 과거사 청산을 진행하면서 피해자들에 대한 정의를 구현하고 공산정권 당시 권력자 및 이에 협력한 자의 권리 를 박탈하여 진정한 주권 국가를 형성하고자 하였다.
이 글에서는 폴란드 및 헝가리 사례를 중심으로 1980년대 체제전환기 두 국가의 과거사 청산 과정을 분석하고자 한다. 이는 과거사 청산에 있어서 어느 방안이 옳고 그른지를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각 국가의 당시 상황 및 문제점을 분석하고 공산주의 과거사 청산을 위한 법제 및 그 문제점을 분석하여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폴란드 및 헝가리의 과거사 청산을 살펴봄으로써 향후 통일 한국의 과거사 청산 과정에 있어서도 진정한 과거와의 대면이 이루어져야 하고 이로써 국민 통합 및 상생의 과제를 실현시킬 수 있을 것이다.

Post-communist European countries entered a radical stage of political, social, and economic transition following the collapse of communism in 1989 after Gorbachev's reform formula of glasnost and perestroika. The general belief at the time was that in order to transform into liberal democracies, these countries must immediately adopt and develop democracy and the rule of law. Transitional justice is concerned with how a state dedicated to the rule of law comes to terms with the lawlessness of a prior government, without in the process infringing on its own commitment to legality and impartiality. However, a number of tensions exist between them, primarily with regards to their respective functions of empowering and limiting government.
At the time of democratic reforms, an important debate surfaced questions of culpability for crimes committed by former Communist regimes. Options ranged from providing amnesty or pardon, prosecuting individuals, or outlawing the Communist Party. Indeed, many of the newly constituted governments reacted swiftly by outlawing the Party, prosecuting anyone deemed to have had connections to the Party or the Secret Police, or restricting those individuals from certain government and non-government posts. Lustration laws, though controversial, remain the most commonly used device for screening and prosecuting former Communist leaders, candidates for office, and selected public employees. These laws, which generally rely on information contained in Secret Police files, are used to determine whether suspected individuals collaborated with the former state security service. But in emerging democracies, the rule of law is essential to establishing the foundations for democracy.
This article, therefore, draws on historical, comparative, and structural analyses of processes of democratization in Poland and Hungary, including the problem of transitional justice, in order to evaluate the lustration law that has better fulfilled its expectations. The Poland and Hungary are chosen because both countries deal with the similar legacy of the communist regimes and are influenced by quite political circumstances in their transition to democracy. As a result, since they have developed distinctive models of lustration laws, processes of democratization in Poland and Hungary will likely be played out in Korea.

국문요약
 I. 서 론
 Ⅱ. 전환기 정의
  1. 개관
  2. 응보적 정의와 회복적 정의
  3. 진실과 정의
  4. 전환기 정의에 대한 통합적인 방식
 Ⅲ. 폴란드의 과거사 청산
  1. 제2차 세계대전 이후 폴란드 현대정치사
  2. 과거사 청산
  3. 소 결
 Ⅳ. 헝가리의 과거사 청산
  1. 제2차 세계대전 이후 헝가리 현대정치사
  2. 과거사 청산
  3. 소 결
 V. 결 론
 참 고 문 헌
 Abstract

• 박선욱(가천대학교 법과대학) | Park Seonuk (Gachon University, College of La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