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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의 길’로 바라본 한국 복지정책
Welfare policy in Korea viewed as a “third way”
pp.39-59
본 논문은 좌파와 우파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 재조명되고 있는 ‘제3의 길’에 대한 분석을 바탕으로 역대 정부들의 복지정책을 논의한다. 그러므로 본 논문은 우선 앤서니 기든스의 사상과 주장하게 된 배경, ‘제3의 길’이 제시하는 기본 입장, ‘제3 의 길’ 정치 순으로 ‘제3의 길’이 표방하는 내용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어서 ‘제3의 길’이 주장하는 복지국가, 사회복지정책을 간단히 살펴본 후에 역대 정부들의 복지정책이 ‘제3 의 길’을 어느 정도 수용하고 받아들였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이상의 논의를 바탕으로 본 논문은 ‘제3의 길’과 관련하여 한국적 맥락에서 제기되어야 할 복지정책의 과제를 제 시한다. ‘제3의 길’을 통하여 좌파와 우파 이념이 아닌 모든 국민이 복지 혜택을 누리고, 복지 이념에 따라 살아가는 새로운 길을 정부는 만들어내야 할 것이다.
This thesis discusses the welfare policies of successive governments based on the analysis of the third path that is being re-evaluated at the present time when the conflict between the left and the right is intensifying. Therefore, this thesis will first examine the ideas of Anthony Giddens, the background of his assertions, the basic position presented by the ‘Third Way’, and the contents of the Third Way in the order of politics of the Third Way. Next, after briefly reviewing the welfare state and social welfare policies advocated by the Third Path, we will examine the extent to which the welfare policies of successive governments have embraced and accepted the Third Path. Based on the above discussion, this thesis presents the tasks of welfare policy that should be raised in the Korean context in relation to the third way. Through the Third Path, the government will have to create a new way for all citizens to enjoy welfare benefits and to live according to the welfare ideology rather than the left or right ideology.
Ⅰ. 서 론
Ⅱ. ‘제3의 길’에 대한 이해
1. 앤서니 기든스의 사상과 ‘제3의 길’을 주장하게 된 배경
2. ‘제3의 길’이 제시하는 기본 입장
3. ‘제3의 길’ 정치
Ⅲ. ‘제3의 길’의 복지국가론과 사회복지정책
1. ‘제3의 길’의 복지국가론
2. ‘제3의 길’의 사회복지정책
Ⅳ. ‘제3의 길’로 바라본 역대 정부의 복지정책- 김대중, 노무현, 이명박, 박근혜, 문재인 정부를 중심으로
1. 생산적 복지(김대중 정부)
2. 참여 복지(노무현 정부)
3. 능동적 복지(이명박 정부)
4. 맞춤형 고용⋅복지(박근혜 정부)
5. 포용 복지(문재인 정부)
Ⅴ. 결 론
2. ‘제3의 길’의 사회복지정책
참고문헌
ABSTRAC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