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은 한국 정치사의 거인 김대중이 탄생한 지 100년이 되는 해다. 그는 수많은 업적을 남겼지만 특히 사회복지 발전에 큰 족적을 남겼다. 그의 집권기 한국 복지국가는 일대 전환을 맞았고 적지 않은 진화 를 이루었다. 한국 복지국가의 ‘변환(transformation)’이라고 평해도 손색이 없을 것이다. 김대중이 대통령 재임시절 구축해 놓은 복지체계가 여전하다는 점에서 우리에게 김대중의 복지정책은 현재이고 현실이다. 하지만 한국사회가 김대중 정부 때와는 다른 다양한 사회적 도전에 직면해 있다는 점에서 그의 복지정책은 이제 극복의 대상이기도 하다. 그래서 이 논문에서는 김대중 정부의 복지정책을 비판적으로 성찰하고자 한 다. 특히 담론제도주의적 관점에서 김대중 정부의 생산적 복지의 정치적 동학과 메커니즘을 분석하고자 한 다. 이 논문이 한국 복지국가의 오늘을 진단하고 내일을 예견하는 데 작은 보탬이 되길 앙망한다.

본 논문은 분점정부 하에서 국회 효율성을 ‘공공선택론(Public Choice)’ 의 관점에서 분석하였다. 기계·경제적, 사회·정치적 등 다양하게 측정되 는 효율성의 개념을 살펴보고, 국회 효율성을 국회 위원회 제도, 대통령 거부권, 국회의원의 활동 및 국회 의안 처리를 기준으로 분석하였다. 구 체적으로 뷰캐넌과 톨록의 집단의사결정에 관한 이론을 근거로 국회의 위원회 중심주의 운영제도가 어떻게 효율성을 제공하는지를 분석하였다. 또한 거대 양당의 대결 구도가 더 심각해지는 분점정부(여소야대) 구조가 국회 효율성에 미치는 영향을 대통령 거부권 제도와 연계하여 분석하였 다. 본 연구는 제21대 국회 상반기는 단점정부로, 하반기는 분점정부 구 조라는 데 주목하면서, 대통령 거부권 행사, 국회의원의 활동, 국회의 의 안 처리 등을 각각 비교·분석하였다. 제21대 국회의 효율성은 단점 정부 인 상반기가 하반기보다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분점정부에서 나타 날 수도 있는 국회 효율성이 상쇄된 것은 여야의 양당 정쟁 구조가 대통 령과 국회의 극단적인 대결 구도로 굳어지고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본 연구는 도시농업의 다원적 기능 활성화를 위한 도시농업 조례 개선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도시농업 조례 제정 현황과 광역지방자치단체 도시농업 조례 내용 중 다원적 기능 지원에 관한 부분을 분석하였다. 그리고 조례 지원이 상대적으로 미비한 기능을 대상으로 조례 개선 방안을 도출하고 델파이 조사를 통해 이를 검토하였다. 연구 결과 2023년 3월 기준 17개 광역지방자치단체 중 12개, 기초지방자치단체 226개 중 116개에서 도시농업 조례를 제정한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연간 도시농업 조례 신규 제정 개수는 2011년 이후 대체로 감소하는 추세를 보였다. 도시농업 조례 내용 분석 결과, 현행 조례는 주로 도시농업의 기반 조성과 확대에 관한 사항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다. 도시농업 의 다원적 기능에 대한 지원 근거 분석 결과, 도시농업의 다원적 기능 중 녹지 확보 및 활용, 식량 생산 기능의 지원 근거가 가장 많이 마련되어 있다. 반면 자원 재활용, 치유 및 보건, 사회복지, 경제 불균형 완화, 일자리 창출 기능에 대한 지원 근거는 상대적으로 미비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기능을 지원하기 위한 도시농업 조례 개선방안을 도출하여 델파이 조사를 진행한 결과, 18개 개선방안 중 17개 방안이 타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도시농업의 다원적 기능을 활성화하기 위해 우선 도시농업 조례를 아직 제정하지 않은 지방자치단체의 조속한 조례 제정이 필요하다. 그리고 자원 재활용, 치유 및 보건, 사회복지, 경제 불균형 완화, 일자리 창출 기능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는 방향으로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 과정에서 도시농업 기술 개발, 다양한 도시농업 공간에 대한 법적 검토, 도시농업 관련 산업 육성 등이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무엇보다 도시농업의 다원적 기능에 관한 꾸준한 관심과 지방자치단체의 도시농 업 육성 노력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In this study, project information of government-funded research institute in the food field was collected and analyzed to systematically identify the factors affecting the process of transferring technological achievements of public research institute to the private sector. This study hypothesized that human resources, financial resources, and technological characteristics as input factors of R&D projects affect output factors, such as research papers or patents produced by R&D projects. Moreover, these outputs would serve as drivers of the technology transfer as one of the R&D outcomes. Linear Regression Analysis and Poisson Regression Analysis were conducted to empirically and sequentially investigate the relationship between input factors and output and outcome of R&D projects and the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the principle investigator's career and participating researcher's size as human resource factors have an influence on both the number of SCI (science citation index) papers and patent registration. Second, the research duration and research expenses for the current year have an influence on the number of SCI papers and patent registrations, which are the main outputs of R&D projects. Third, the technology life cycle affects the number of SCI papers and patent registrations. Lastly, the higher the number of SCI papers and patent registrations, the more it affected the number of technology transfers and the amount of technology transfer contract.

이 연구는 아시아지역에서 대표적으로 단일문화사회에서 다문화사회로 변모한 일본의 지방자치단체의 외국인주민 보건의료 정책을 중점적으로 살펴보았다. 주요 연구결과는 첫째, 일본의 지방자치단체는 다문화공생 정책의 주체로서의 지위를 가지고, 외국인주민에 대한 행정서비스를 지 원하고 있다. 둘째, 군마현은 다문화공생 추진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외국 인주민이 안전하고 안심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 다. 셋째, 군마현은 의료기관에서 외국인주민의 진료를 지원하기 위해 14개 언어의 의료통역 자원봉사자를 활용하고 있다. 한국 지방자치단체 의 외국인주민 보건의료 서비스 강화를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면 첫째, 지방자치단체의 권한과 역할을 강화하여 외국인주민 정책과 보건 의료 서비스 지원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둘째, 현재 외국인 주민 지원 조례의 내용이 지방자치단체별로 매우 유사하여 향후 지역적 특성과 실태를 반영하는 조례의 개정이 필요하다. 셋째, 외국인주민의 건 강정보와 의료접근성 강화를 위해 의료 통역사를 양성하고 지원하는 공 공의료통역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본 연구는 중국 귀주성과 광서장족자치구 생태박물관의 설립과 운영 주체, 구성 방식 등을 비교 분석한 연구다. 본 연구에서는 우선 중국 생 태박물관이 일반적으로 서양에서 통용되는 에코뮤지엄과 어떤 유사성과 차별성이 있는지, 특히 그것이 국내 지방자치단체가 주도하는 에코뮤지 엄의 조성과 운영에 어떤 시사점과 방향성을 가져오는지를 모색했다. 이 어서 본 연구는 현장 방문을 통한 실증연구로서 중국 중앙정부 차원에서 노르웨이와의 국제 협력사업으로 조성한 귀주성의 생태박물관군(群)과 광 서장족자치구 지방정부가 주도하여 연합체 방식으로 조성한 민족생태박 물관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이러한 비교연구에서 두 생태박물관은 영역 을 광역 자치단체로 한다는 점, 광역 안에 분산, 설립되었다는 점, 정부 주도 박 물관이라는 점 등에서는 공통점이 있으나, 조성 주체와 관리 운영 방식 등에 있 어서는 차별성이 분명 존재한다. 이처럼 두 박물관은 조성 배경과 형태, 관리와 운영의 측면에서는 서양과 비교해 매우 이질적이라는 문제와 한계를 갖고 있지 만, 그러한 태생적 이질성을 극복하는 방법은 주민이 중심에 서야 한다는 것이 다. 이는 국내의 광역자치단체가 조성해왔고, 현재도 진행 중인 에코뮤지엄 개발 에도 많은 시사점을 제공한다.

본 연구는 언어의 공공성과 전문성에 대한 문제의식에서 기획되었다. 이를 위해 전문 영역인 유전자변형생물체[LMO] 관련 공공기관 홈페이지 를 비교 분석하여 공공언어 사용 실태를 파악하였다. 그 결과 다음과 같 은 시사점을 이끌어 낼 수 있었다. 장르적 측면에서 LMO 홈페이지들은 ‘안내문’의 특성을 보이며, 주제어를 홈페이지 화면 전면에 제시하여 공공 언어의 수용성과 접근성을 제고하였다. 다음으로 표기의 정확성 측면에 서 전문 용어 및 법령, 관련 규정, 약어(略語) 표기의 통일성과 일관성 확보가 필요하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소통성 측면에서는 LMO와 GMO의 개념 정의 및 설명 방식에 통일성과 일관성을 확보하여 전문 용어의 이 해도를 높일 것을 제안하였다. 또한 각 기관 홈페이지가 비교적 생산 목 적에 맞게 정보를 제공하고 있지만 기관 업무 특성에 따른 접근성과 편 의성 확보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소통성을 강화하기 위해 관계기관 협 의에서 ‘공공언어적인 관점 반영’을 안건으로 선정할 것을 제언한다.

본 연구는 우리나라에서 정부 R&D 지원이 기업의 R&D 투자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실증적으로 분석한다. 이를 위해 2012년부터 코로나 직전인 2019년까지 8년 간 『연구 개발활동조사』와 『국가연구개발사업 조사·분석』 그리고 기업 재무정보를 제공하는 『KIS-Value』를 연계하여 패널 자료를 구축하고, 정부 R&D 지원을 받은 기업의 R&D 투자에 미치는 영향을 성향점수매칭법(PSM)과 패널 이중차분법(DID)을 사용하여 추정한다. PSM-패널DID 분석 결과 정부 R&D 지원을 받은 기업은 그렇지 않은 기업과 비교하여 유의한 수준에서 R&D 투자를 확대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세부 집단별로 살펴보면 정부 R&D 지원 횟수가 커질수록 기업의 R&D 투자 확대 효과는 더 커지며, 정부 R&D 지원금 규모가 일정 수준 이상인 경우에만 기업의 R&D 투자 확대 효과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우리나라에서 기업에 대한 정부 R&D 지원은 민간 R&D 투자의 시장실패를 보완하는 본연의 역할을 하고 있으며, 실질적인 정책 효과를 내기 위해서는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일정 규모 이상의 지원이 뒷받침되어야 한다는 것을 시사한다.

Recently, the government has provided support such as entering new markets, expanding sales channels, and supporting manpower, not just in the form of funding, to efficiently and effectively support limited national resources to improve corporate performance. In this study, we tried to find out the effect of government support for companies that have benefited from the Excellent Technology Research Center Project (ATC Project) and the World Class 300 project using propensity score matching. As a result of the analysis, the effect of government support for the ATC project became visible after the appointment period, while the effect of the World Class 300 project was insignificant. This means that when the size of the company is small, the effect of government support is more pronounced. This suggests that in order to maximize the effectiveness of government support, appropriate national policy interventions such as government innovation funding are needed when the size of the company is small. In this study, differences in the timing, performance indicators, and company size of policy support effects were found in the growth stage of a company from a mid- to long-term time series perspective, suggesting that support policies based on this need to be adjusted and redesigned.

To investigate the national science and technology policy direction in the field of construction machinery, an analysis was conducted on projects selected as national research and development (R&D) initiatives by the government. Assuming that the project titles contain key keywords, text mining was employed to substantiate this assumption. Project information data spanning nine years from 2014 to 2022 was collected through the National Science & Technology Information Service (NTIS). To observe changes over time, the years were divided into three-year sections. To analyze research trends efficiently, keywords were categorized into groups: ‘equipment,’ ‘smart,’ and ‘eco-friendly.’ Based on the collected data, keyword frequency analysis, N-gram analysis, and topic modeling were performed. The research findings indicate that domestic government R&D in the construction machinery field primarily focuses on smart-related research and development. Specifically, investments in monitoring systems and autonomous operation technologies are increasing. This study holds significance in analyzing objective research trends through the utilization of big data analysis techniques and is expected to contribute to future research and development planning, strategic formulation, and project management.

This study examines the textual structure and speech acts within the inaugural addresses of the ministers in the Yoon Suk Yeol Government’s first cabinet. These addresses typically follow a three-part structure: introduction, development, and closing. The introduction features an opening greeting, while the development stage outlines the main service and missions, and presents requests to organizational members. The closing stage concludes the address. The introduction and closing are often simple enumerations of contents, whereas the development stage is logically and coherently structured. In terms of speech acts, the introductory stage predominantly features expressive acts. The development stage is marked by announcements and requests, while the closing e ncompasses various acts including statements, promises, and solicitations.

본 논문은 정부보조금의 기업 연구개발투자에 대한 영향을 중국 신삼판 시장을 대상으로 분석하였다. 연구방법 으로는 연구개발투자의 지속성을 고려하여 자기상관과 이분산성을 통제한 Newey-West 방법을 사용하였다. 연 구기간은 2014년에서 2022년까지로 중국 신삼판 시장에 상장된 12월 결산 비금융업체 중 연구개발집약도가 중 위값 이상인 5개 산업을 대상으로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첫째, 정부보조금은 연구개발집약도에 유의한 양(+)의 영향을 미쳤으며, 이러한 관계는 최대주주지분율의 대소, 국유기업 여부나 정치적 연계 유무에 관계없이 유의한 양(+)의 관계가 나타나 정부보조금이 초기 창업기업의 재무제약을 약화시키고 기술혁신활동에 정(+)의 영향을 미침을 확인하였다. 둘째, 정부보조금은 연구개발투자효율성에 유의한 음(-)의 영향을 미쳤으며, 최대주주지분율 의 대소, 국유기업 유무나 정치적 연계 유무에 관계없이 유의한 음(-)의 관계가 나타났다. 연구개발 지출과 효율 성이 연계되어 있어 중소벤처기업들의 거래소인 신삼판에서 정부보조금을 통해 연구개발 지출을 일정수준까지 증 가시키는데 이용할 수 있다. 그러나 정부보조금을 받기 위해 기업은 정부의 요구에 맞는 첨단기술투자를 할 유인 등 기업의 연구개발투자에 따른 효율성이 크게 감소된다. 따라서 이러한 연구결과는 정부보조금이 연구개발투자 지출과 연구개발 자원의 유효 활용 정도인 연구개발투자효율성에 대한 영향이 다르므로 기업이 정부보조금을 통 한 연구개발투자 지출 증가 뿐 아니라 효율성을 동시에 증가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정부보조금이 지원되어야 함 을 시사한다.

The demand for knowledge transfer and experience sharing in terms of digital government and smart cities among partner countries has significantly increased. Digital government-related projects have been mainly proposed for the convenience of the system providers for the short-term or one-time instance without considering the mid-term to the long-term direction of digital government in partner countries. Due to this limitation, after the Knowledge Transfer projects are completed, the government partner countries that participated in the projects have examined the Knowledge Transfer projects and need to build improvement plans to promote the related project in efficient, effective, and sustainable ways with mid-term to long-term perspectives. This study focuses on the knowledge transfer projects in the digital government and smart cities that the Korean government and major public institutions carried out and analyses the status of digital knowledge transfer or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ODA) projects from 2011 to 2020. In doing so, the study looked into establishing public sector systems such as digital government and smart cities and analysed the current status and research results of domestic and foreign studies related to assessment and diagnosis. Through this, major factors that determine the performance of digital government ODA were identified, and an analysis framework was derived for the analysis of existing cases of digital government knowledge transfer implementation.

Social marketing is a discipline promoting voluntary behaviour change in target audience to effect societal and individual benefits by applying commercial marketing strategies. Considering the UNFCCC mechanisms are established to foster voluntary cooperation of parties of the Paris Agreement (2015) in achieving their emission reduction targets and adaptation goals, potential for social marketing playing a critical role in contributing to the context seems endless. The Climate Technology Center and Network (CTCN), established in 2013, is an operational arm of the Technology Mechanism (TM) introduced by the Conference of the Parties (COP) under the United Nations Framework Convention on Climate Change. With the purpose of pursuing impactful mitigation and adaptation technology transfer based on global cooperation ontology, the CTCN supports technical assistance (TA) to developing countries on climate technology issues. Nevertheless, the participation rate of the domestic members in the CTCN TA project is low at 7 per cent. With this regard, little has known about what government support would benefit the Network members most, therefore, contributing to the global climate change issue. This research aims to respond to these calls. Three sequential studies outlining 4P strategy development were conducted. Study 1 conducted an online survey to identify pricing factors influencing participation of climate technology transfer business (RQ1). Study 2 tested four different types of government support program that will is most likely to encourage the Network member’s CTCN TA participation (RQ2). Study 3 pilot tested the most appropriate government support program, including a new communication strategy (RQ3). This research has taken climate technology experts’ perspectives in order to enhance the participation of 81 Korean Network members in climate technology projects. This paper contributes to applying the social marketing approach in expanding climate technology assistants globally, thereby purposefully bringing new theoretical and practical insights affecting the mitigation of carbon emissions and increasing the adaptation to climate-related disasters in developing countries.

본 논문에서는 정부 기업지원 사업이 기업성장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으며, 정부지원 활동에 성장단계를 조절 변수로 활용하여 기업의 재무적 성과 또는 비재무적 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분석하였다. 그 결과 정부 기업 지원은 재무적 성과, 비재무적 성과, 정부지원 활용에 유의적 영향을 미쳤 으며, 성장단계의 조절 효과의 경우 재무적 성과 및 비재무적 성과 모두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 되었다. 연구결과를 종합하면, 정부 기업지원은 기업의 성과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며, 성장단계는 재무적 성과 및 비재무적 성과 모두에 정(+)의 효과가 있으며, 재무적 성과에 미치는 영향이 더욱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각 기업의 성장단계에 맞추어 정부 지원사업을 지원하여야 하며, 그중 쇠퇴기에 기업은 산업분야 및 기업분석을 통하여 기업의 상태에 맞추어 지원하는 맞춤형 지원을 수행할 필요가 있으며 정부 기업지원 사업의 효율성을 개선하는데 의미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Modi took office as India’s Prime Minister in 2014, and started second term in 2019. In order to safeguard the party interests of the Bharatiya Janata Party(BJP) and the Hindu ethnic groups, Modi administration adopted radical policies to promote Hindu nationalism. These policies led to strong Hindu nationalism, rapidly intensified conflicts with other ethnic groups, and eventually filled India with the sentiment of all ethnic groups. In order to divert the national attention and the energy of nationalism, the Modi administration took aggressive diplomatic measures against the neighboring countries. The Modi administration realized the transformation of domestic religious nationalism into the aggressive diplomacy in China, Pakistan and other countries, but it brought a great impact on India's surrounding diplomatic environment, especially led to significant influence to the relations between China and Pakistan. The Modi administration reversed relations of India-China and India-Pakistan respectively, increased opposition and exclusion between India and these two countries; Indian nationalism broke the fragile balance of the geopolitical situation and posed a danger to peace and development in South Asia, meanwhile China and Pakistan developed a closer partnership.

지방자치의 헌법상 보장과 한계는 자치단체, 자치기능, 자치사무의 보장 과 한계로 나타나는 바,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주민자치기본법안의 경우 에는 주민자치를 실현하기 위하여 자치의회의 성격으로서 읍·면·동의 주민 으로 구성되는 최고의결기관으로 주민총회를 두고, 주민총회에 의하여 자 치행정의 성격으로서 집행기관인 주민자치회를 법인으로 하여 주민에 의 하여 설치하는 기관통합형 자치기관을 상정하고 있는데(법안 제9조 및 제 10조), 이는 우리나라 헌법상 지방자치단체는 단체자치 중심의 기관대립 주의를 취하고 있다는 점에서 개선의 여지가 있다. 또한 이 법안에는 주 민자치회의 구성은 추첨제를 통하여 주민이 그 위원이 되고(법안 제11 조), 그 주민의 자격은 해당 지역에 1)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2) 재 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내거소 신고인명부에 올라 있는 사람, 3)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영주의 체류자격 취득일 후 3년 이 경과한 외국인으로서 외국인등록대장에 올라 있는 사람, 그리고 4) 조 례가 정하는 별도의 절차를 통해 주민자치회의 주민으로 될 수 있도록 하 는 간주규정을 두고 있는데(법안 제7조), 이는 우리나라의 헌법상 입법자 의 입법형성에 의하여 주민을 정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또한 설사 주민 자치기본법안에 의한 추첨제 방식으로 선거를 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자 치기관이라는 그 성격상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모두 가질 수 있는 주민등 록이 반드시 되어 있는 국민에 한정되어야 한다고 할 것이므로, 국민이 아닌 외국인 또는 주민자치회가 정하는 사람을 주민으로 하고 그 주민이 주민총회 및 주민자치회의 위원이 되도록 하는 이 법안의 규정은 개선의 여지가 있다. 더구나 자치기관의 성격을 지니고 있어서 주민자치회 사무 국의 직원을 지방공무원법이 적용되는 지방공무원으로 보하면서, 주민자 치회의 예산은 국가가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는 규정들 을 마련하고 있다는 점에서도(법안 제12조 및 제13조), 이러한 법안의 규 정들은 세밀하게 개선되어질 필요성이 제기된다.

본 논문의 목적은 국토교통분야에서 정부 R&D 지원을 받은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정부 R&D 지원이 기업 경영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함과 동시에 사업화 프로그램의 조절효과를 검증하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국내·외 문헌을 기반으로 R&D를 통해 도출되는 성과를 1·2차 매개변수로 구분하고, 정부에서 운영하는 사업화 프로그램을 조절변수로 설정 하였다. 회귀분석, 이중매개분석, 그리고 조절된 매개효과 분석 등을 이용하여 정부 R&D지원이 기업의 경영성과에 미치는 영향과 그 과정을 확인하였다. 연구 결과, 정부 R&D 지원이 기업 경영성과에 유의한 영향을 미침을 확인하였고, 논문 및 특허 등 1차 성과와 시제품, 법제도 개정 등 2차 성과 모두 정부 R&D지원과 기업의 경영성과의 관계에서 이중매개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정부에서 운영하는 사업화 프로그램이 1차, 2차 성과가 매개변수로서 역할을 할 때 그 효과를 조절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본 연구는 향후 국토교통분야에서 기업 경영성과 및 경제적 효과 확대를 위한 정부 R&D 지원 정책을 수립할 때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