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 목적은 북한의 사회복지제도화 초기 단계의 역사적 동학을 추적하여 북한사회복지의 태동 배경과 요인을 규명하는 것이다. 본 연구의 분석범위는 해 방 이전 일제강점기부터 해방 이후 북조선임시인민위원회의 활동기간을 중심으 로 한다. 본 연구방법은 역사서술적 접근을 통한 문헌연구방법을 통해 분석하였 다. 분석결과, 첫째, 각 독립운동 단체와 단체, 계열과 계열 사이의 연결성에 이 은 상호성과 인과성은 비교적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제강점기 동안 각 독립운동 단체들은 독립운동과 사회복지에 대한 관심이 공존했다. 둘째, 마지막 으로 북한의 경우 사회주의계열의 복지정책을 이어받아 이를 적용하고 노력한 흔적이 확연히 나타났다. 북한은 정권 초창기부터 사상적 배경을 기반으로, 사회 복지정책을 도입하고 적용하고자 노력했고 이는 무엇보다 사회주의계열의 복지 정책을 기반으로 한 것이었다.

우리는 이번 코로나 19 사태를 통해 사회복지정책의 체계 및 구성요 소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와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낼 책무가 있다. 보편 적이고 강력한 사회보장정책의 체계 및 구성요소를 재구축 및 재모색 하여 경제충격 뿐만 아니라 실질적인 코로나 19 사태 이후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코로나 19에 대응하는 정부 및 지자체의 대응과 특히 긴급재난지원금에 대해 살펴보았다. 그리고 사회복지정책 및 보장의 역할과 이에 대한 새로운 논의 및 재구축과 관련해 살펴보고자 한다. 특히, 긴급재난지원금과 관 련한 많은 쟁점 및 논의 중 특히, 사회복지정책의 체계와 구성요소에 대한 논의 및 재정비를 통해 사회복지 및 보장 정책의 역할기대를 충 족시키기 위한 논의를 해보았다.

요즘 정책학에서 정책형성의 정치적 동학을 연구하는 정책과정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왜 정책이 효과적이지 못한지, 그 원인은 어디에 있는지, 그리고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선 어떤 조치들이 필요한지를 톺아볼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복지정책의 경우는 자원의 재분배를 목적으로 한다는 점에 서 정책과정에 대한 분석이 여느 정책보다 더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이때 필요한 것은 맥락을 파악할 수 있는 사회과학적 통찰이다. 왜냐하면 규범과 문화, 이해관계 등이 충돌하는 복잡다단한 현실 세계를 분석하면서 맥락의 파악과 해석 없이 연구를 수행한다는 것은 나침반 없이 항해를 하는 것과 다 름없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하여 근자에 구조결정론의 한계를 극복하고 구조와 행위의 접합을 꾀하는 정책이론 하나가 큰 주목을 받고 있다. 제도적 맥락(구조) 하에서 전개되는 담론정치(행위)에 주목하여 정책과정의 동학을 분석하는 ‘담론제도주의(discursive institutionalism)’가 바로 그것이다. 본 논문은 사회정책이론의 발전을 목표로 하는 연구로서, 복지정책과정 분석의 새로운 이론 틀로서 담론제도주의 가 어떤 함의와 유용성을 갖는지 톺아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본 논문은 신제도주의를 중심으로 하는 종래의 정책이론과 담론제도주의가 어떤 점에서 차이를 보이는지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고자 한다. 또한, 담론제도주의가 복지정책 형성과정 분석에 어떤 실전적 유용성을 갖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본 연구의 목적은 저출산 고령사회에서의 아동복지의 문제점 및 과제를 알아보고 그에 따른 정책을 도출하기 위한 것이다. 이를 위해 선행연구 및 관련정책을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첫째, 아동복지에 대한 차별적 지원을 지양하고 모든 아동이 평등하게 교육받고 성장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는데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 둘째, 새로운 전달체계를 단순화 또는 일원화하고 이를 제도화해야 한다. 셋째, 민간보육시설을 국공립 수준으로 확대, 보육시설의 서비스 개선을 통한 질적 수준의 제고와 방과 후 학교 확대 및 질적 제고를 통해 학생들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고, 유휴관공서를 아동복지시설로 활용해 부족한 보육 및 탁아복지시설을 확충하는 방안도 필요하다. 넷째, 아동복지서비스의 다양화와 전문화를 위한 정책을 개발하되 지역실정에 맞는 전문 프로그램의 개발이 구체화되 어야 한다. 다섯째, 맞춤형 지역서비스를 하되 소득수준 등에 따라 지원의 차별을 두지 말고 지역 내 모든 아동이 균등한 서비스를 받도록 해야 한다. 이러한 연구 결과를 바탕 으로 제언을 하면 지역의 실정을 반영하여 실제적이고 효과성 있는 정책을 실시하기 위해 지역 내에서의 전문 인력을 양성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본 연구의 목적은 심화되고 있는 출산율 문제에 아동에 대한 기존의 소득적 정책에서 한국과 일본의 두 사례를 비교․분석을 통하여 우리나라의 아동복지혜택의 사회적 서비스망과 관련하여 일과 가정을 양립하는 가정에 지원책이 될 수 있는 더 나아가 현재의 저출산 고령화시대를 적극적인 방안을 개발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나라는 그동안 선별적 아동복지를 시행해 왔으며 2018년 9월부터는 준보편적인 아동수당이 지급된다. 이는 인구감소 방지와 가정의육아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문재인정부의 아동복지의 큰 시사점을 주었으며, 대부분의 OECD 국가에서 아동수당을 도입하고 있고, 각 나라별로 다양한 세제혜택을 자국민에게 지원하고 있다. 일본 또한 아동수당제도는 아동을 양육하는 자에게 아동수당을 지급함으로써 가정생활의 안정에 기여하고 다음 세대 사회를 담당할 아동의 건전한 육성 및 자질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1972년부터 시행해왔다. 2010년 정부 차원의 비전을 제시하며 더 포괄적으로 아동수당 및 아동의 복지에 대한 인적투자와 미래에 대한 사회재생산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더불어 아동에 관련된 문제는 단순히 아동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부모와 가족체계, 그리고 지역과 국가전체에 영향을 미칠수 있다는 점에서 아동복지권의 실현을 도모해 본다.

본 연구에서는 노인복지정책을 통해 한국 복지국가의 유형 및 특성, 한국 사회의 생산체제와 사회 불평등의 관계를 파악하고자 한다. 한국은 2018년에는 ‘고령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으며, 고령 사회로의 진입은 사회의 다양한 분야에 영향을 끼치고 있는데 주택, 의료, 사회복지 등 여러 분야에 영향 을 끼침으로써 사회비용을 증가시키고 있다. 즉 고령화 사회는 노인의 문제 좀더 나아가 그 부양가족만의 문제 뿐만이 아닌 전 국가적 문제로서 노령화에 따른 다양한 사회문제를 해결하지 못할 경우 전 국가적 부담과 사회적 재앙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국가 사회적 대응책이 시급하다. 노인의 빈곤은 노년기 경제생활의 취약성과 전생애에 걸쳐 누적되는 빈곤에 대한 위협, 가족이전 소득에 기대고 있는 공공부조의 취약 등을 들 수 있다. 이러한 현황 분석을 통하여 바람직한 노인정책을 방향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사적 이전 소득의 감소로 인한 공공부조 정책의 공고성, 노인 건강정책과 장기요 양서비스의 현실화, 퇴직제도의 개선과 사회복지 서비스의 욕구에 맞는 현실성 등을 제시하였다.

지금까지 우리사회는 범죄인에 대하여 개인적 책임에 상응하는 엄정한 처벌 중심으로 대응하고 있다. 그리고 거기에 보태어 처벌 후에도 사회적 낙인을 부여하는 등으로 좀처럼 그들의 새로운 삶을 인정하지 않으려는 사회적 분위기가 존재한다. 그것은 그들에게 또 한 번의 왜곡된 삶을 강요하게 되고 그 결과는 그들을 포함한 우리사회 전체의 질곡으로 되돌아오는 반복성을 띠고 있다. 공공질서를 어지럽히고 타인의 생명과 재산을 위협하는 사회악인 범죄는 그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 따라서 그들의 행위에 대하여 상응한 처벌을 가함으로써 선량한 시민을 보호하고 사회적 안전을 도모하는 것은 정의로운 행위요 국가의 제 1차적 목적임에 틀림없다. 그러나 범죄의 악순환의 고리를 끊고 범죄로부터 사회를 보호하는 형사정책의 가장 효율적인 방향은 교정 전반에 복지정책을 보다 차원 높게 시행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전 인류사회가 지향하는 복지사회의 이념과도 맞을 뿐 아니라 그것이 국민의 복지 증진과 사회보호라는 현대국가의 제1차적 사명을 효율적으로 달성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교정복지의 구현이 이렇게 시대적 사명임에도 불구하고 교정학계나 사회복지학계에서 구체적으로 다루어지지 않는 상황의 개선을 위한 초석을 다지고자 하는 데에 본 연구의 의의가 있다. 그리고 그러한 의의를 현실화하기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교정복지 연구의 초기 단계라고 할 수 있는 교정복지의 정체성과 교정복지 구현의 사회적 유용성을 중점적으로 다루었다. 그리고 교정복지의 사회적의의의 활성화를 위한 거시적 차원의 정책적 제언을 제시하였다. 교정복지의 구체적인 프로그램의 개발과 효과성 검증 등의 후속 연구의 견인차 역할을 기대하고자 한다.

This paper explores the function and the role of poverty in the theology of John Calvin. In recent years, Calvin scholarship has been concerned to the ministry of the Genevan Church to social welfare policy, especially the poor. The writer tries to reveal peculiarity of Calvin’s system with respect to social welfare, examining numerous studies on his social and economic ethics. This study demonstrates that Calvin’s theology of poverty undercuts merit piety of medieval Roman Catholic Church, and that he relates the issue of poverty to his Christology, the nature of the Christian life, and the Church. This study proceeds as follows. The introduction discusses the concept of the Church Fathers and understanding of medieval church on poverty. The second chapter describes Genevan context of the sixteenth century in regard to civil relief system. This chapter shows that before Calvin comes to Geneva, there has been social care system developed by Genevan citizens. The chapter sketches an historical context for Calvin’s theological view on poverty. This fact plays an important role in reconstruction of social welfare institutions by Calvin. He endeavors to reform relief system of the poor in coordination of the ecclesiastical system and civil magistrates. Chapter three will be divided into three parts. First part examines Calvin’s theology of the poverty in his writings and sermons. Calvin interprets multifariously the poverty of Christ and its significance for the Christian life and the church, investigating theological meanings of physical and spiritual poverty. Second part examines the right use of wealth, showing that Calvin is essentially primer among the Reformation theologians to wrestle with the interrelation of secular economic development and the material and moral welfare of the individual. Third part argues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ecclesiastical system and civil system in Calvin’s social welfare. This part demonstrates that for Calvin, coterminous interaction between the church and civil government on charitable work was unique. Conclusion part says several remarks of Calvin’s theology of povert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