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은 한국 정치사의 거인 김대중이 탄생한 지 100년이 되는 해다. 그는 수많은 업적을 남겼지만 특히 사회복지 발전에 큰 족적을 남겼다. 그의 집권기 한국 복지국가는 일대 전환을 맞았고 적지 않은 진화 를 이루었다. 한국 복지국가의 ‘변환(transformation)’이라고 평해도 손색이 없을 것이다. 김대중이 대통령 재임시절 구축해 놓은 복지체계가 여전하다는 점에서 우리에게 김대중의 복지정책은 현재이고 현실이다. 하지만 한국사회가 김대중 정부 때와는 다른 다양한 사회적 도전에 직면해 있다는 점에서 그의 복지정책은 이제 극복의 대상이기도 하다. 그래서 이 논문에서는 김대중 정부의 복지정책을 비판적으로 성찰하고자 한 다. 특히 담론제도주의적 관점에서 김대중 정부의 생산적 복지의 정치적 동학과 메커니즘을 분석하고자 한 다. 이 논문이 한국 복지국가의 오늘을 진단하고 내일을 예견하는 데 작은 보탬이 되길 앙망한다.

본 연구는 부모의 사회경제적 배경, 특히 부모의 학력이 아동의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구체적으로, 아버지 학력과 어머니 학력이 단선적으로 아동의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고자 하였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아동의 사회적 네트워크(사회자본)가 어떤 매개효과를 지니는지 검증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는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2018)을 이용하여 분석을 실시하였으며, 초등학교 4학년과 그 부모 를 연구대상으로 하였다. 분석방법으로는 구조방정식 모형을 사용하였다. 연구결과, 아버지의 학력이 아동 의 사회자본 형성에 정적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고, 어머니의 학력은 아동의 건강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아동의 사회자본은 아동의 건강에 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아동의 사회자본은 아버지 학력과 아동건강 간의 관계에서 매개효과를 지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본 연구는 세 가지를 제언하였다. 첫째, 부모와 아동 간의 상호작용 및 관계형성을 촉진하기 위하여 유연근무제 같은 일-가정 양립지원책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둘째, 아동의 사회자본 형성 및 증진을 위하여 아동의 사회적 네트워크를 활성화할 수 있는 다양한 사회적 노력들을 경주해야 한다. 셋째, 취약계층의 아동들의 사회적 네트워크 형성을 위하여 지역사회의 교육복지 공동체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20대 대선(大選)은 대한민국 정치사에서 부정적 정치유산을 남긴 나쁜 선거로 기록될 것이다. ‘젠더 갈라 치기’를 시도해 사회통합을 저해하고 훼손하는 선거운동이 벌어졌기 때문이다. 젠더 갈라치기는 정치적으 로 두 가지 측면에서 주목해야 할 현상이라고 보여진다. 하나는 우익대중주의와 남성우월주의 등을 중핵 으로 하는 우파 포퓰리즘, 이른바 ‘트럼프주의(Trumpism)’가 한국에도 상륙했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젠더 문제가 대한민국 사회갈등의 새로운 축의 하나로 등장했다는 것이다. 2030세대를 중심으로 상당수 의 여성들은 이에 대해 깊은 우려와 경계심을 드러냈고, 이것이 정치적으로 큰 반향을 일으키고 있다. 이는 사회구조적 성차별을 받지 않고 여성으로서 안전한 삶을 살고 싶은 여성들의 욕구가 투영된 것이라 고 볼 수 있다. 이런 여성들의 욕구는 정치적 구호나 레토릭으로 충족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관행과 절차, 시스템이 변화할 때 가능한 것이다. 복지국가는 역사적으로 이런 일을 가능하게 하는 정치경 제적 메커니즘이었다. 이에 본 논문은 젠더불평등을 개선하기 위한 사회정치적 전략 수립의 일환으로 ‘젠더친화적 복지국가’에 주목하였으며, 이를 복지이론의 측면에서 검토하였다. 본 논문은 젠더친화적 복 지국가론이 ‘모두가 평등하고 안전한 정치’를 결행하는 데 있어서 적지 않은 이론적 기여를 할 수 있을 거라고 주장한다.

코로나19 팬데믹이 촉발한 대규모 실업으로 소득급감과 소득단절이 일어나고 있고, 이는 다시 재난의 불평등―이른바 ‘팬데믹 카스트 제도(pandemic caste system)’의 출현―을 야기 하고 있다. 방역에 성공했다고 평가받는 한국도 예외는 아니어서 코로나19발 고용충격으로 심한 몸살을 앓고 있다. 이에 문재인 정부는 2020년 12월 고용안전망 개혁을 단행하여 ‘전국 민고용보험’과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시행에 들어갔다. 기존에 유일한 고용안전망이었던 고용보험제도는 사각지대가 넓어서 코로나19발 고용충격을 제대로 흡수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특히, 임시·일용직, 간접고용노동자, 특수고용노동자, 영세자영업자 등 불안정 노동자들이 실업급여의 혜택을 전혀 보지 못하는 것이 큰 문제가 됐다. 코로나19 때문이기는 하나 전국민고용보험과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시행은 한국 복지정책사에 결코 작지 않은 의미를 지닌다. 이들 제도의 시행을 통해 비로소 한국이 ‘중층적 고용안전망’―1차 고용안전망(사회보험인 고 용보험)과 2차 고용안전망(공공부조인 실업부조)을 모두 완비한―을 가진 나라가 됐기 때문 이다. 따라서 이 논문에서는 코로나19를 계기로 단행된 한국 고용안전망 개혁의 현황과 특성에 대해서 다루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코로나19 이전에 유일한 고용안전망이었던 고용보험 제도의 특성과 한계에 대해서 살펴본 다음, 코로나19 이후 새로 시행된 전국민고용보험과 국민취업지원제도를 검토하여 한국 고용안전망의 개혁 현황과 특성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한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한 실업·소득급감·소득단절의 고통이 불평등하게 배분되고 있다. 이대로라면 ‘위기가 불평등을 키운다’는 공식이 다시 한 번 입증되는 나쁜 선례가 생겨날 것이다. 이를 막는 방법은 사회보호 시스템(social protection system)이 적시에 제대로 작동하는 것이다. 그런데 한국의 경우 그게 원활치 못한 상황이다. 위기 시 가장 중요하게 작동해야 할 고용안전망과 소득지원체계는 불비하고, 위기 시 상식처럼 통용되는 적극적 재정정책(확장 재정정책)은 재정적 보수주의에 발이 묶여 제대로 가동되지 못하고 있다. 사회경제적 차원에서만 보자면 한국의 위기관리 및 위기 대응 능력은 좋은 점수를 받기 어려운 실정이다. 따라서 이 논문은 이런 한국의 사회보호 시스템을 어떻게 진화시킬 수 있을지 그 개혁 전략을 논의하는 데 초점이 있다. 특히 복지정치적 관점에서 어떤 기획이 필요한지 그 구체적인 방안들(프로젝트)을 제안하고자 한다. 또한, 최근 단행된 한국 사 회보호 시스템의 보강 조치들(예컨대 전국민 고용보험, 국민취업지원제도)을 톺아보고, 향후 어떤 점들이 보완되어야 하는지를 논의하고자 한다. 이 논문은 코로나19를 계기로 한국의 사회보호 시스템이 그 본연의 기능―‘위기조절기제’이자 ‘사회적 방파제’―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도록 가이드 하는 게 최종 목표이다.

근자에 건강불평등 문제가 한국사회의 중요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건강이 개인적 요인보다는 사회구조적 요인에 의해 더 크게 좌우된다는게 최근의 경험적 연구들의 보고이기 때문이다. 본 연구는 이 점에 착안해 부모의 교육수준(학력)이 아동의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탐색하였다. 특히, 공공 복지 수혜 여부를 기준으로 저소득층과 비저소득층의 차이를 비교분석하였다. 본 연구는 서울아동패널 조사(Seoul Panel Study of Children) 5차년도 자료를 사용하여 단순 빈도분석 및 기술통계 분석, 상관관계 분석, 다중 회귀분석 등을 실시하였다. 연구결과 저소득층 아동들은 부모의 학력이 아동의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비저소득층 아동들은 그렇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저소득층 아동들의 경우 어머니의 학력이 높을수록 아동의 주관적 건강상태가 나빠지는 경향이 나타났다. 이는 주양육자인 어머니가 생계의 최전선으로 내몰릴 수밖에 없는 저소득층 가정의 경제상황과, ‘아이는 엄마가 키운다’는 한국의 가부장적 가족문화가 만들어낸 ‘돌봄 공백’이 그 이유라고 본다. 본 연구는 이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양성평등적 돌봄 문화의 정립을 주장함과 동시에 섬세한 정책적 접근의 필요성을 주장한다. 예컨대 초등 돌봄에 대한 지원이 절실한 저소득층 가정을 위하여 지역사회 기반의 초등 돌봄 사회서비스(예컨대 서울시의 우리동네키움센터)의 도입 및 확대가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요즘 정책학에서 정책형성의 정치적 동학을 연구하는 정책과정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왜 정책이 효과적이지 못한지, 그 원인은 어디에 있는지, 그리고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선 어떤 조치들이 필요한지를 톺아볼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복지정책의 경우는 자원의 재분배를 목적으로 한다는 점에 서 정책과정에 대한 분석이 여느 정책보다 더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이때 필요한 것은 맥락을 파악할 수 있는 사회과학적 통찰이다. 왜냐하면 규범과 문화, 이해관계 등이 충돌하는 복잡다단한 현실 세계를 분석하면서 맥락의 파악과 해석 없이 연구를 수행한다는 것은 나침반 없이 항해를 하는 것과 다 름없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하여 근자에 구조결정론의 한계를 극복하고 구조와 행위의 접합을 꾀하는 정책이론 하나가 큰 주목을 받고 있다. 제도적 맥락(구조) 하에서 전개되는 담론정치(행위)에 주목하여 정책과정의 동학을 분석하는 ‘담론제도주의(discursive institutionalism)’가 바로 그것이다. 본 논문은 사회정책이론의 발전을 목표로 하는 연구로서, 복지정책과정 분석의 새로운 이론 틀로서 담론제도주의 가 어떤 함의와 유용성을 갖는지 톺아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본 논문은 신제도주의를 중심으로 하는 종래의 정책이론과 담론제도주의가 어떤 점에서 차이를 보이는지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고자 한다. 또한, 담론제도주의가 복지정책 형성과정 분석에 어떤 실전적 유용성을 갖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한국은 장애인을 위한 인프라나 법제화가 미약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뿐만 아니라 장애의 사회적 맥락이나 장애인의 자기결정권을 중시하는 정책패러다임/정책지향이 미약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그래서 서구사회와 달리 한국에서는 장애가 천형으로 취급받는다. 이 같은 상황은 사회적 약자에 대한 사회적 배제 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못하는 한국 사회정책의 현주소를 보여준다. 21세기 사회 정책의 화두가 ‘포용적 사회정책’(inclusive social policy)을 통한 복지국가의 현대화라는 점에서 매우 우려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이 논문은 정책패러다임의 전환을 통한 한국 장애정책의 현대화를 탐색함으로써 이 문제에 대한 해법의 단초를 찾고자 한다. 특히 그것이 한국 사회정책에 가져올 긍정적인 기대효과가 무엇인지를 사회적 질(social quality)의 관점에서 조망해 보는 기회를 갖고자 한다.

The present study demonstrates the effect of raw powder on the pore structure of porous W-Ni prepared by freeze drying of camphene-based slurries and sintering process. The reduction behavior of WO3 and WO3-NiO powders is analyzed by a temperature programmed reduction method in Ar-10% H2 atmosphere. After heat treatment in hydrogen atmosphere, WO3- NiO powder mixture is completely converted to metallic W without any reaction phases. Camphene slurries with oxide powders are frozen at −30 oC, and pores in the frozen specimens are generated by sublimation of the camphene during drying in air. The green bodies are hydrogen-reduced at 800 oC and sintered at 1000 oC for 1 h. The sintered samples show large and aligned parallel pores to the camphene growth direction, and small pores in the internal wall of large pores. The strut between large pores, prepared from pure WO3 powder, consists of very fine particles with partially necking between the particles. In contrast, the strut densification is clearly observed in the Ni-added W sample due to the enhanced mass transport in activation sintering.

19대 대선을 거치며 한국사회에서 중부담 중복지 모델에 대한 관심이 커지게 되었다. 통상 중부담 중복 지 모델은 GDP 대비 사회복지지출의 비율이 20%대인 국가들을 말하는데, 한국의 경우 2016년 기준으 로 사회복지지출 비율이 10%에 그치고 있다. 이상과 현실의 격차가 큰 것이다. 그렇다면 왜 이렇게 한 국의 사회복지는 저발전 했는가? 이 글에서는 그 원인을 한국의 고유한 정치경제적 맥락―오랜 세월 역 사적·제도적으로 형성되어온 정치사회 구조―에서 찾고 있다. 한국은 지난 반세기 동안 압축적 고도성 장과 정치적 민주화, 경제적 공황 등을 겪으며 ‘발전주의적 신자유주의화’라는 정치경제적 맥락(이른바 역사적 유산)을 갖게 되었다. 이 같은 발전주의적 신자유주의화는 우리사회에 성장제일주의와 시장중심 적 가치로 내면화되어 복지정책에서조차 생산성, 효율성, 경쟁력을 찾는 ‘성장희구의 정치’로 나타나고 있다. 즉 공공성이 우선되어야 할 영역에서조차도 사회적 권리나 사회적 가치가 뒷전으로 밀리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한국 복지정책의 발전을 위한 선결과제로 성장희구의 정치 타파와 이를 위 한 정치적 노력이 시급함을 역설하고 있다.

이 논문은 미디어 속에 내포된 복지철학적 이슈, 즉 클라이언트(client, 예컨대 사회 적 약자나 취약계층)의 주체화 문제를 복지이론적으로 고찰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이 논문은 푸코(Michel Foucault)의 권력이론—대표적 비판사회이론의 하나로 꼽히는—에 입각하여 영화 <완득이>를 분석한다. 이 논문에서 영화 <완득이> 를 분석대상으로 삼은 건, 이 영화가 클라이언트를 ‘시혜의 대상’(객체)으로만 인식하 는 기존의 인식(주류사회의 시각)을 거부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논문은 주로 미디어 에 대한 비판사회복지학적 분석을 수행하고 있는데, 그 핵심 주장은 주류사회의 비가 시적이고 미시적인 권력 작용이 복지서비스에서 클라이언트의 객체화를 야기하고 있 다는 것이다. 쉽게 말해, 복지서비스가 본디 클라이언트를 위해 존재함에도 정작 복지 서비스의 제공과정에서 클라이언트는 자기결정권과 선택권을 거의 갖지 못한 채 주변 적 존재로 머물러 있다는 것이다. 이 논문은 이 같은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대략 두가지 실천전략을 제시한다. 첫째, 권력은 잘 사용할 경우 부조리한 현실을 조금이라도 개선할 수 있는 강력한 무기가 될 수 있는 만큼, 실천현장에서 사회복지사의 권력이 클라이언트를 옹호하고 클라이언트의 자기결정권·선택권을 강화하는 데 쓰일 수 있도 록 윤리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둘째, 미디어를 통한 사회적 인식의 재 고와 변화를 꾀함으로써 단기적으로는 실천현장에서 클라이언트의 주체화를 도모하 고, 장기적으로는 우리사회에서 사회권의 실체적 권리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회 적 분위기를 조성할 필요가 있다.

본 시험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공시교잡종의 평균 과피두께는 37um 로 얇은 특성을 보였는데 특히 CNU108 교잡종이 30.3um 로 가장 얇은 특성을 보였고 출사일수는 CNU69와 CNU202 등이 59일로 가장 빨랐으나 CNU160 교잡종은 68일로 본 교잡종들 중에서 가장 늦었다. 2. CNU70과 CNU138의 교잡종들은 높은 항산화효소(xanthin oxidase, catalase, superoxide dismutase)의 활성을 나타내었고, 특히 CNU160과 CNU193 교잡종은 각각 94.8%, 94.6% 등으로 높은 항산화력(EDA)을 나타내었다. 3. CNU109와 CNU34의 교잡종에서는 전반적으로 높은 항산화효소 활성 및 항산화력을 나타내었다. 따라서 CNU34, CNU70, CNU108, CNU138, CNU193 등의 교잡종 찰옥수수가 항산화 효과가 높은 고기능성 유색 찰옥수수인 것으로 사료되었다.

국내~cdot외에서 수집된 유색미를 분양받아 이들 에 대해 감마선처리 및 수집종간 교배육종 결과 새로 육성한 13개의 공시종에 대해 안토시안 함량, 유효성분 및 주요 수량 관련 형질을 비교 분석하였다. 1. 주요 식물학적 특성으로 대조구인 흑진주벼의 간장은 78cm로 중간형이었고, 개화일수는 다른 공시종에 비해 7~~20 일 빨랐던 반면에 간장과 수당영화수는 CNU33에서 가장 많았으며, 수장은 CNU 43에서, 천립중은 CNU 90에서 가장 높았으며, 주당 수량은 CNU 119가 가장 높았다. 2. 공시종에 대한 Anthocyanine 색소 함량을 상대흡광도 값 (흡광도 희석배수)으로 비교한 결과, 530nm파장에서 대조구인 흑진주벼가 가장 높게 나타났고, 다음은 CNU71, CNU73, CNU119의 순이었다. 흡광도 값이 가장 높았던 흑진주벼와 CNU71은 280nm와 530nm 부근에서 흡수극대가 나타나 anthocyanin계 색소임이 확인되었고, 흡광도 값이 낮았던 CNU43은 430nm부근에서 흡수극대가 나타나 tannin계 색소로 판명되었다. 3. 공시종에 대한 주당 relative anthocyanin content(RAC)을 비교하기 위해 상대흡광도 값에 주당 현미수량을 곱한 결과 CNU71이 20,112로 가장 높았고, 다음은 CNU73이 16,046 그리고 대조구인 흑진주벼 15,985순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