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정부조직 콴고(QUANGO: Quasi-Autonomous Non-Governmental Organization)는 자율성과 독립성을 갖춘 비국가적 행위자로 국제관계 속에서 네트워크 촉매 역할을 한다. 본 연구의 목적은 콴고를 공공외교 관점에서 살펴보고, 어떤 요인이 네트워크 참여를 추동하는지 밝히는 것 이다. 개별행위자의 차원에서 조직구성원, 일시적 구성원, 잠재적 구성원 을 대상으로 인터뷰 설문조사를 수행하고 참여관찰자의 관점에서 조직의 특징을 추적 관찰했다. 분석결과 다음의 다섯 가지 시사점을 얻을 수 있 었다. 첫째, 조직의 형태와 조직문화는 조직구성원의 관계성에 영향을 미 쳤고, 조직에 따라 네트워크 추동요인(상호통제, 헌신, 만족, 신뢰)의 일 부가 발현되거나 모두 작동할 수 있다. 둘째, 조직구성원-일시적 구성원 에서 중요하게 나타난 신뢰의 관계성은 종류와 정도에 따라 다른 양태를 보일 수 있다. 셋째, 조직구성원-잠재적 구성원에서는 신뢰와 만족이 추 동원인으로 작동했고, 콴고의 보편적 가치 추구가 중요한 네트워크 결정 요인이었다. 넷째, 국가성을 배제한 연대의 정체성이 성공요인으로 작용 했다. 마지막으로 문화 간 커뮤니케이션의 윤리성과 공공성의 충족이 네 트워크 형성과 확대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

본 연구는 윤석열 정부 등장 이후의 섬 진흥정책을 섬 진흥정책 환경 혁신과 새 정부의 섬 정책 방향이라는 두 측면에서 중앙 및 지방정부 정 책보고서와 섬 관련 선행연구 등을 집중적으로 문헌 고찰하였다. 이를 통해 윤석열 정부의 섬 진흥정책의 방향을 전망하며 관련 과제를 정책 대상에서 제외된 섬에 관한 논의, 반성과 성찰에서 시작되어야 할 섬 정 책 논의, 육지 중심의 국토종합계획 전환 정책 논의, 섬주민중심의 섬 정 책 패러다임 전환 정책 논의, 섬 정책 컨트럴 타워의 대통령 산하 위원 회 신설 논의 등 다섯 가지 관점에서 논의하였다. 논의에 따른 섬 진흥 정책 추진 방향의 결과를 첫째, 대통령 직속 위원회에 일원화한 섬 정책 컨트럴 타워 설치, 둘째, 영토수호 차원에서 헌법 개정을 통한 섬 진흥정 책 추진, 셋째, 섬 개념 정립을 통한 섬 진흥정책 추진, 넷째, 섬 지역 특성을 반영한 섬 진흥정책 추진, 다섯째, 윤석열 정부의 국정 목표에 따 른 섬 진흥정책의 추진을 제시하였다.

The use of big data needs to be emphasized in policy formulation by public officials in order to improve the transparency of government policies and increase efficiency and reliability of government policies. ‘Hye-Ahn’, a government-wide big data platform was built with this goal, and the subscribers of ‘Hye-Ahn’ has grown significantly from 2,000 at the end of 2016 to 100,000 at August 2018. Additionally, the central and local governments are expanding their big data related budgets. In this study, we derived the costs and benefits of ‘Hye-Ahn’ and used them to conduct an economic feasibility analysis. As a result, even if only some quantitative benefits are considered without qualitative benefits, the net present value, the benefit/ cost, and internal rate of return turned out to be 22,662 million won, 2.3213, and 41.8%, respectively. Since this is larger than the respective comparison criteria of 0 won, 1.0, and 5.0%, it can be seen that ‘Hye-Ahn’ has had economic feasibility. As noticed earlier, the number of analysis using ‘Hye-Ahn’ is increasing, so it is expected that the benefits will increase as time passes. Finally, the socioeconomic value gained when the results of analysis using ‘Hye-Ahn’ are used in policy is expected to be significant.

본 연구의 목적은 참여정부 시기 여성 정책과 관련해서 대표적인 사례 인 여성고용확대정책과 「성매매방지법」을 중심으로 비판적 재검토함으로 써 이 시기의 여성 정책 접근방식에서 드러난 핵심의 전환을 구체화하는 것에 있다. 참여정부 시기에 이루어진 여성 정책에 대한 접근방식의 핵 심은 단순히 기회의 평등에서 결과의 평등을 확보하는 단계로 전환하는 가운데, 결과의 평등을 보장하는 바탕 위에 성인지적 관점을 담겨 기존 의 성 질서에 도전하고, 실질적인 양성평등 사회의 성별 구조를 재구성 하는 단계로 전환하였다는 것은 본 연구의 주장이다. 구체적으로 여성고 용확대정책은 여성의 경제활동과 고용과정에서 차별을 해소하고 경제활 동에서 기회의 평등을 보장에서 더 나아가 적극적인 고용개선조치 도입 등을 통해 결과의 평등을 확보하고자 하였다는 점에서 전환을 볼 수 있 다. 또한, '성매매 피해자 개념' 제시와 성매매 표현 재규정 등을 포함한 성매매방지법은 성인지적 관점에서 출발하여 결과의 평등을 확보하는 단 계에서 기존의 전통적인 양성 질서에 도전하는 방향으로 나아가 양성이 평등한 성별 구조를 재구축하려는 새로운 전환이라고 볼 수 있다.

최근 연구들은 그동안 한국 유권자들의 정치적 양극화가 심화했다는 것을 시사한다. 그리고 이러한 변화는 유권자들의 정부에 대한 신뢰에도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크다. 이 연구의 목적은 21세기 이후 한국 유권 자들의 정부에 대한 신뢰가 양극화되었는지 살펴보고, 효과적인 거버넌 스의 측면에서 이러한 변화가 갖는 함의를 분석하는 것이다. 분석 결과, 21세기 이후 한국 유권자들의 정부에 대한 신뢰는 당파적으로 양극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즉, 양당 지지자들의 역대 정부에 대한 신뢰와 평가의 차이가 그동안 확대된 것이다. 또한 이러한 정부 신뢰의 당파적 양극화 는 효과적인 거버넌스를 어렵게 만들 가능성이 크다. 구체적으로, 유권자 들의 정부에 대한 신뢰가 높을수록 이들의 정당일체감이 주요 정책에 대 한 선호에 미치는 영향은 약해졌다. 즉, 정부에 대한 신뢰가 정책 선호의 당파적 편향을 감소시킴으로써 정책 이슈에 대한 정치적, 사회적 합의의 형성 가능성을 높이는 것이다. 종합적으로, 이 연구는 21세기 들어 한국 유권자들의 정부에 대한 신뢰가 양극화되었으며, 이러한 변화가 주요 정 책에 대한 사회적 합의의 형성 가능성을 낮춤으로써 효과적인 거버넌스 를 어렵게 만들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선거는 여론을 파악하여 다수결을 통해 대다수의 국민을 위한 대표자 를 선출하는 효과적인 대의민주주의적 수단이지만, 때로는 한 명의 우세 한 당선자를 가리기 어려울 때도 있다. 만약 당선자가 2위 후보와 적은 표차수로 경합을 벌인다면 진정한 다수의 여론을 파악하는 것은 쉽지 않 다. 이는 비단 선거의 경쟁 수준을 의미하는 것을 넘어서 선거 후 선출 직 공직자들의 행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Frant의 정치적 인센티브 이론을 바탕으로, 본 논문은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국회의원 및 지방선거 경쟁 수준이 개발 분야의 예산 지출에 어떠한 영 향을 미치는지를 검토하고자 한다. 분석 결과, 국회의원 선거에서의 경쟁 이 치열할 때, 지방정부의 개발 정책 예산은 감소하는 반면, 지방선거의 경합도는 개발 예산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변화를 주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양상은 정치인들의 권력 유인 형태에 대한 선행연구와 일치한다. 이 연구는 선거가 대의민주주의의 대표적인 기능을 하는 그것 뿐 아니라, 지방정부의 개발 정책에 실질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2024년은 한국 정치사의 거인 김대중이 탄생한 지 100년이 되는 해다. 그는 수많은 업적을 남겼지만 특히 사회복지 발전에 큰 족적을 남겼다. 그의 집권기 한국 복지국가는 일대 전환을 맞았고 적지 않은 진화 를 이루었다. 한국 복지국가의 ‘변환(transformation)’이라고 평해도 손색이 없을 것이다. 김대중이 대통령 재임시절 구축해 놓은 복지체계가 여전하다는 점에서 우리에게 김대중의 복지정책은 현재이고 현실이다. 하지만 한국사회가 김대중 정부 때와는 다른 다양한 사회적 도전에 직면해 있다는 점에서 그의 복지정책은 이제 극복의 대상이기도 하다. 그래서 이 논문에서는 김대중 정부의 복지정책을 비판적으로 성찰하고자 한 다. 특히 담론제도주의적 관점에서 김대중 정부의 생산적 복지의 정치적 동학과 메커니즘을 분석하고자 한 다. 이 논문이 한국 복지국가의 오늘을 진단하고 내일을 예견하는 데 작은 보탬이 되길 앙망한다.

본 연구는 역사적 제도주의를 활용해 박정희 정부의 국회의원 선거제 도를 생성 과정, 지속 과정, 조정 과정, 변화 과정으로 검토하고자 하였 으며,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생성 과정이다. 권력장악을 위한 정 당추천제, 소선거구제, 제1당에 유리한 전국구 배분 원칙이 적용된 국회 의원선거법은 집권당에게 득표율 대비 의석률에 유리하였다. 둘째, 지속 과정이다. 제1당에 유리한 국회의원선거법이 유지되면서 집권당의 일당 우위정당체제는 더욱 강화되었다. 셋째, 조정 과정이다. 기존 선거제도에 서 의석수의 확대, 등록기간의 축소, 배분 제한조건의 강화 등 변화가 있 었고, 집권 세력에 대한 국민의 저항으로 제1야당은 집권당을 견제할 수 있게 되었다. 넷째, 변화 과정이다. 집권위기에 직면한 집권세력은 중선 거구제를 도입하여 지역선거구에서 국회의 과반수 의석을 확보하였다. 박정희 정부에서 제1당은 이득비와 보너스율에서 이득을, 제2당은 제9대 국회의원선거를 제외하면 이득비와 보너스율에서 손해를 보았다. 박정희 정부의 국회의원 선거제도는 제1당에 유리한 양당 체제를 강화하였으나 집권세력이 권력창출, 권력유지, 권력연장, 영구집권을 위해 국회의원 선 거제도를 도구로 활용했다는 비판에 직면하였다.

본 연구는 중국 귀주성과 광서장족자치구 생태박물관의 설립과 운영 주체, 구성 방식 등을 비교 분석한 연구다. 본 연구에서는 우선 중국 생 태박물관이 일반적으로 서양에서 통용되는 에코뮤지엄과 어떤 유사성과 차별성이 있는지, 특히 그것이 국내 지방자치단체가 주도하는 에코뮤지 엄의 조성과 운영에 어떤 시사점과 방향성을 가져오는지를 모색했다. 이 어서 본 연구는 현장 방문을 통한 실증연구로서 중국 중앙정부 차원에서 노르웨이와의 국제 협력사업으로 조성한 귀주성의 생태박물관군(群)과 광 서장족자치구 지방정부가 주도하여 연합체 방식으로 조성한 민족생태박 물관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이러한 비교연구에서 두 생태박물관은 영역 을 광역 자치단체로 한다는 점, 광역 안에 분산, 설립되었다는 점, 정부 주도 박 물관이라는 점 등에서는 공통점이 있으나, 조성 주체와 관리 운영 방식 등에 있 어서는 차별성이 분명 존재한다. 이처럼 두 박물관은 조성 배경과 형태, 관리와 운영의 측면에서는 서양과 비교해 매우 이질적이라는 문제와 한계를 갖고 있지 만, 그러한 태생적 이질성을 극복하는 방법은 주민이 중심에 서야 한다는 것이 다. 이는 국내의 광역자치단체가 조성해왔고, 현재도 진행 중인 에코뮤지엄 개발 에도 많은 시사점을 제공한다.

본 연구는 언어의 공공성과 전문성에 대한 문제의식에서 기획되었다. 이를 위해 전문 영역인 유전자변형생물체[LMO] 관련 공공기관 홈페이지 를 비교 분석하여 공공언어 사용 실태를 파악하였다. 그 결과 다음과 같 은 시사점을 이끌어 낼 수 있었다. 장르적 측면에서 LMO 홈페이지들은 ‘안내문’의 특성을 보이며, 주제어를 홈페이지 화면 전면에 제시하여 공공 언어의 수용성과 접근성을 제고하였다. 다음으로 표기의 정확성 측면에 서 전문 용어 및 법령, 관련 규정, 약어(略語) 표기의 통일성과 일관성 확보가 필요하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소통성 측면에서는 LMO와 GMO의 개념 정의 및 설명 방식에 통일성과 일관성을 확보하여 전문 용어의 이 해도를 높일 것을 제안하였다. 또한 각 기관 홈페이지가 비교적 생산 목 적에 맞게 정보를 제공하고 있지만 기관 업무 특성에 따른 접근성과 편 의성 확보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소통성을 강화하기 위해 관계기관 협 의에서 ‘공공언어적인 관점 반영’을 안건으로 선정할 것을 제언한다.

In this study, project information of government-funded research institute in the food field was collected and analyzed to systematically identify the factors affecting the process of transferring technological achievements of public research institute to the private sector. This study hypothesized that human resources, financial resources, and technological characteristics as input factors of R&D projects affect output factors, such as research papers or patents produced by R&D projects. Moreover, these outputs would serve as drivers of the technology transfer as one of the R&D outcomes. Linear Regression Analysis and Poisson Regression Analysis were conducted to empirically and sequentially investigate the relationship between input factors and output and outcome of R&D projects and the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the principle investigator's career and participating researcher's size as human resource factors have an influence on both the number of SCI (science citation index) papers and patent registration. Second, the research duration and research expenses for the current year have an influence on the number of SCI papers and patent registrations, which are the main outputs of R&D projects. Third, the technology life cycle affects the number of SCI papers and patent registrations. Lastly, the higher the number of SCI papers and patent registrations, the more it affected the number of technology transfers and the amount of technology transfer contract.

본 연구는 우리나라에서 정부 R&D 지원이 기업의 R&D 투자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실증적으로 분석한다. 이를 위해 2012년부터 코로나 직전인 2019년까지 8년 간 『연구 개발활동조사』와 『국가연구개발사업 조사·분석』 그리고 기업 재무정보를 제공하는 『KIS-Value』를 연계하여 패널 자료를 구축하고, 정부 R&D 지원을 받은 기업의 R&D 투자에 미치는 영향을 성향점수매칭법(PSM)과 패널 이중차분법(DID)을 사용하여 추정한다. PSM-패널DID 분석 결과 정부 R&D 지원을 받은 기업은 그렇지 않은 기업과 비교하여 유의한 수준에서 R&D 투자를 확대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세부 집단별로 살펴보면 정부 R&D 지원 횟수가 커질수록 기업의 R&D 투자 확대 효과는 더 커지며, 정부 R&D 지원금 규모가 일정 수준 이상인 경우에만 기업의 R&D 투자 확대 효과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우리나라에서 기업에 대한 정부 R&D 지원은 민간 R&D 투자의 시장실패를 보완하는 본연의 역할을 하고 있으며, 실질적인 정책 효과를 내기 위해서는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일정 규모 이상의 지원이 뒷받침되어야 한다는 것을 시사한다.

Recently, the government has provided support such as entering new markets, expanding sales channels, and supporting manpower, not just in the form of funding, to efficiently and effectively support limited national resources to improve corporate performance. In this study, we tried to find out the effect of government support for companies that have benefited from the Excellent Technology Research Center Project (ATC Project) and the World Class 300 project using propensity score matching. As a result of the analysis, the effect of government support for the ATC project became visible after the appointment period, while the effect of the World Class 300 project was insignificant. This means that when the size of the company is small, the effect of government support is more pronounced. This suggests that in order to maximize the effectiveness of government support, appropriate national policy interventions such as government innovation funding are needed when the size of the company is small. In this study, differences in the timing, performance indicators, and company size of policy support effects were found in the growth stage of a company from a mid- to long-term time series perspective, suggesting that support policies based on this need to be adjusted and redesigned.

To investigate the national science and technology policy direction in the field of construction machinery, an analysis was conducted on projects selected as national research and development (R&D) initiatives by the government. Assuming that the project titles contain key keywords, text mining was employed to substantiate this assumption. Project information data spanning nine years from 2014 to 2022 was collected through the National Science & Technology Information Service (NTIS). To observe changes over time, the years were divided into three-year sections. To analyze research trends efficiently, keywords were categorized into groups: ‘equipment,’ ‘smart,’ and ‘eco-friendly.’ Based on the collected data, keyword frequency analysis, N-gram analysis, and topic modeling were performed. The research findings indicate that domestic government R&D in the construction machinery field primarily focuses on smart-related research and development. Specifically, investments in monitoring systems and autonomous operation technologies are increasing. This study holds significance in analyzing objective research trends through the utilization of big data analysis techniques and is expected to contribute to future research and development planning, strategic formulation, and project management.

This study examines the textual structure and speech acts within the inaugural addresses of the ministers in the Yoon Suk Yeol Government’s first cabinet. These addresses typically follow a three-part structure: introduction, development, and closing. The introduction features an opening greeting, while the development stage outlines the main service and missions, and presents requests to organizational members. The closing stage concludes the address. The introduction and closing are often simple enumerations of contents, whereas the development stage is logically and coherently structured. In terms of speech acts, the introductory stage predominantly features expressive acts. The development stage is marked by announcements and requests, while the closing e ncompasses various acts including statements, promises, and solicitations.

본 논문은 정부보조금의 기업 연구개발투자에 대한 영향을 중국 신삼판 시장을 대상으로 분석하였다. 연구방법 으로는 연구개발투자의 지속성을 고려하여 자기상관과 이분산성을 통제한 Newey-West 방법을 사용하였다. 연 구기간은 2014년에서 2022년까지로 중국 신삼판 시장에 상장된 12월 결산 비금융업체 중 연구개발집약도가 중 위값 이상인 5개 산업을 대상으로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첫째, 정부보조금은 연구개발집약도에 유의한 양(+)의 영향을 미쳤으며, 이러한 관계는 최대주주지분율의 대소, 국유기업 여부나 정치적 연계 유무에 관계없이 유의한 양(+)의 관계가 나타나 정부보조금이 초기 창업기업의 재무제약을 약화시키고 기술혁신활동에 정(+)의 영향을 미침을 확인하였다. 둘째, 정부보조금은 연구개발투자효율성에 유의한 음(-)의 영향을 미쳤으며, 최대주주지분율 의 대소, 국유기업 유무나 정치적 연계 유무에 관계없이 유의한 음(-)의 관계가 나타났다. 연구개발 지출과 효율 성이 연계되어 있어 중소벤처기업들의 거래소인 신삼판에서 정부보조금을 통해 연구개발 지출을 일정수준까지 증 가시키는데 이용할 수 있다. 그러나 정부보조금을 받기 위해 기업은 정부의 요구에 맞는 첨단기술투자를 할 유인 등 기업의 연구개발투자에 따른 효율성이 크게 감소된다. 따라서 이러한 연구결과는 정부보조금이 연구개발투자 지출과 연구개발 자원의 유효 활용 정도인 연구개발투자효율성에 대한 영향이 다르므로 기업이 정부보조금을 통 한 연구개발투자 지출 증가 뿐 아니라 효율성을 동시에 증가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정부보조금이 지원되어야 함 을 시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