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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287-312
최근 인지전(Cognitive Warfare)에 대한 전 세계의 국가안보관점에서의 대응이 활발해지고 있다. 오늘날 신흥 과학기술개발, 사이버공간의 확장, 소 셜미디어 등을 통한 전 세계 인구들의 초연결성 등이 국제정세의 변화와 함 께 생활환경뿐만 아니라 전통적인 전쟁의 작전환경에 이르기까지 큰 변화를 가져오면서 새로운 국가안보의 위협을 상징하는 용어로 등장하고 있다. 인 지전은 기존의 심리전, 정보전, 사이버전, 회색지대전, 영향력공작, 전략커뮤 니케이션 등의 개념 등과 정확히 일치하는 개념은 아니며 오히려 이러한 모 든 개념들을 포괄하는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 인지전은 평화 시, 전쟁 시 구분이 없이, 그리고 명확한 공격자와 대상자에 대한 범위가 명확하지 않으 며,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사이버 공간과 오프라인 모두 동시적으로 발생하면서 자유민주주의와 인간의 인지의 취약성을 맹렬히 공격하고 인간 의 생각이나 판단뿐만 아니라 생각하고 인식하는 방식에까지 영향을 미치려 는 확장된 전쟁영역이다. 이에 따라 인지전에 대한 대응은 군 차원 뿐만 아 니라 정보기관의 주된 대응의 영역으로 인식되고 있다. 강대국들 간의 신냉 전의 국제관계가 강화됨에 따라 군과 정보기관은 외국 국가의 자국 내 대인 지전에 대한 대응을 이어가고 있다. 이러한 대응은 서구유럽, 미국, 나토 등 의 국가에서 주도하고 있다. 이 중 유럽국가들 중 특히 영국의 대응은 한국 에 대해 상당한 시사점이 있다. 최근 2022년 발표된 영국의 국가전략비전 에 따라 영국은 사이버 공간에서의 안보위협을 식별하고 안보를 강화하려는 일련의 조치들을 수행하고 있다. 핵심적인 위협으로 러시아와 중국에 의한 자국과 서구유럽 자유민주주의국가들의 선거와 여론에 대한 허위정보와 영 향력공작 등 외국의 개입 등을 위협으로 인식하고 이를 국가안보차원에서 대응하고 있다. 남북한의 분단이 존재하는 한국의 현실과 최근 북한의 김정 은의 통일포기발언, 유훈포기, 그리고 핵무력 헌법 명시화 등의 위협적인 상 황에서 영국의 대인지전 관련 입법이 한국의 정보활동관련 정책에 내포하는 함의와 시사점이 결론 및 논의 부분에서 논의되었다.
In recent times, the urgency for a global national security response to Cognitive Warfare has been increasing. The development of emerging technologies, the expansion of cyberspace, and the hyper-connectivity of global populations through social media, along with changes in the international situation, are bringing significant changes not only to the living environment but also to the operational environment of traditional warfare. These developments have led to the emergence of Cognitive Warfare as a term symbolizing new threats to national security. Consequently, responses to Cognitive Warfare are recognized as a primary area of focus not just for the military but also for intelligence agencies. As international relations among major powers shift towards a new Cold War dynamic, military and intelligence agencies are continuing their efforts to counter foreign Cognitive Warfare within their own countries. These efforts are being led by countries in Western Europe, the United States, and NATO. Among European countries, the UK's response holds significant implications for South Korea. According to the UK's national strategic vision announced in 2022, the UK is taking a series of measures to identify and bolster security threats in cyberspace. The UK perceives core threats from foreign interference, including disinformation and influence operations by Russia and China, targeting its own and other Western European liberal democracies' elections and public opinion, and is responding to these threats from a national security perspective. Given the divided state of the Korean Peninsula and the recent threatening developments such as North Korea's abandonment of reunification, the abandonment of legacy policies, and the constitutionalization of nuclear force, the UK's legislation on Cognitive Warfare has implications and insights for South Korea's intelligence-related policies. These are discussed in the conclusion and discussion sections.
Ⅱ. 대인지전을 위한 방첩활동을 규정하는 영국의 법률들
III. 인지전에 대응하여 정보기관의 정보활동과 수사권을 강화한 영국의 법개정과 입법들
1. 정보기관법(the Intelligence Services Act 1994)법과 보안부법(theSecurity Service Act 1989)
2. 수사권한규제법(Regulation of Investigatory Powers Acts: RIPA,2000), 데이터 보존과 수사권한법 2014 (Data Retention andInvestigatory Powers Act 2014)
3. 테러법(Terrorism Act: TACT)(2000)과 대테러안보법(Counter-Terrorism and Security Act)(2015) 등
4. 국가안보와 투자법 2021(National Security and Investment Act2021: NSIA)
5. 국가안보법(National Security Act)
6. 그 외의 관련 주요 입법 및 법 개정들
Ⅳ. 결론 및 논의
참 고 문 헌
Abstrac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