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논문은 19세기 영국과 20세기 미국이 주도한 자유주의 세계질서를 비교하며, 두 체제가 자유주의를 기반으로 각각 다른 방식으로 패권을 유지한 과정을 분석한다. 19세기 영국은 해군력을 활용한 군사적 우위와 자유무역 확산을 통해 동의와 강제를 결합했으며, 20세기 미국은 국제기 구와 군사동맹을 통한 다자주의적 접근과 자유민주주의 이념 확산에 중 점을 두면서 동의와 강제를 결합했다. 논문은 ‘동의와 강제’라는 개념 틀 을 활용해 두 체제의 특징과 한계를 조명하며, 자유주의가 세계질서 안 정과 지속 가능성에 미친 영향을 탐구하고자 한다. 21세기 들어 미국 주 도의 자유주의 세계질서는 내부 비판과 중국의 부상 등 외부 도전에 직 면해 새로운 전환점을 맞이하고 있다. 본 연구는 팍스 브리태니커와 팍 스 아메리카나 사례를 통해 패권국이 강제력뿐만 아니라 동의에 기반한 정당성을 확보해야 자유주의 세계질서가 지속 가능함을 강조한다.

본 연구는 프랑스와 영국의 탈식민주의 방법론을 비교하며, 유럽중심 주의, 재현(representation), 지식 생산에 대한 접근 방식을 살펴보았다. 문헌분석과 비교방법론을 사용하여, 존재론적이고 마르크스주의적 전통 에 뿌리를 둔 프랑스의 사유가 체계적인 비판을 강조하는 방식, 특히 에 메 세제르(Aime Cesaire)와 프란츠 파농(Frantz Fanon) 등의 탈식민화 와 저항을 조망하였으며, 에드워드 사이드(Edward Said), 가야트리 스피 박(Gayatri Spivak), 호미 바바(Homi Bhabha) 등의 이론을 통해 문화 연구, 페미니즘 이론, 탈구조주의에 영향을 받은 영국의 포스트식민주의 이론이 상징적이고 교차적인 역학, 재현과 ‘하위’로 분류되는 사람들의 주변화에 중점을 두는 관점을 탐구하였다. 연구 결과 양국 이론의 전통 이 가진 강점과 한계를 알 수 있었으며, 프랑스의 접근은 구조적 식민주 의를 비판하는 데 중점을 두지만 영국의 접근은 상징적이고 재현적인 메 커니즘을 해체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음을 밝힐 수 있었다. 이러한 관 점들의 통합을 통해 이 연구는 탈식민주의에 대한 전체론적 비판을 위한 융합적 틀을 제시하며, 탈식민지 연구가 지식의 탈식민화와 주변화된 목 소리의 증폭이라는 사명을 진전시킬 수 있음을 제언하였다. 특히, 이 두 전통의 융합이 식민주의가 남긴 물질적·상징적 억압을 통합적으로 이해 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음을 제시하였다. 이 연구는 이러한 전체적 접근이 단순히 과거의 식민지 경험을 분석하는 것을 넘어, 디콜로니얼을 향한 탈식민시대와 미래의 지식 체계와 학문적 실천을 재구성하는 데 중요한 학문적 함의를 가진다.

본 연구는 Esping-Andersen의 복지레짐을 대표하는 영국, 독일, 스웨 덴 청년 빈곤 관련 정책동향을 탐색하고 실태를 분석하는 데 주요 목적 을 두었다. 세 국가의 청년실업 해소를 위한 노동시장 정책을 분석한 결 과 공통적으로 불평등의 구조적 완화에 방점을 두고 있으며, 상대적 빈 곤율 및 니트족 비율과 같은 지표를 활용하여 관련 정책의 성과를 실증 적으로 탐색하는 데 제도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었다. 아울러 정책 프로 그램 사례를 분석한 결과 파트너십, 신뢰, 인간적 관계 형성과 같은 사회 적 자원 및 지지가 중요한 성공요인으로 파악되었다. 유럽연합 통계청 (Eurostat)의 자료를 바탕으로 2014년-2023년 기간 세 국가의 청년 빈 곤율과 니트비율을 시계열 분석한 결과 독일의 청년 빈곤율은 코로나가 시작된 2020년 22%로 급증한 추이가 포착되었다. 스웨덴 또한 청년 빈 곤율과 니트비율은 2019년까지 감소세를 보이다 2020년 이후 니트비율 은 7%로 증가하는 추세가 확인되었다. 유럽연합 탈퇴로 2019년까지 통 계청 자료가 공개된 자유주의 모델의 영국 또한 2017년 이후 청년 빈곤 율과 니트비율이 증가하는 양상이 나타났다. 본 논문의 결론에서는 각 국가의 사례로부터 한국 빈곤 청년층의 문제를 완화하기 위한 정책적 시 사점과 교육제도 혁신의 필요성을 심도 있게 논의하였다.

19세기 동안 ‘해가 지지 않는 나라’였던 영국은 해도 제작에 있어 가장 앞선 나라 중 하나였으며, 19세기 중반부터는 영국 수로국 제작 해도가 세계 표준해도로 인정받았다. 영국 해도상에 한반도와 주변 바다는 1855년부터 본격적으로 등장하였고, 해를 거듭하면서 점차 기재 정보가 확충되어 갔다. 이 연구는 1876년부터 1907년 까지 작성된 영국 해도 2347번에 나타난 한반도 해안선의 변화 및 지명 기재 양상을 1876년, 1885년, 1891년, 1907년에 작성된 총 4개의 해도에서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해안선의 경우 1876년의 경우 평안도, 황해도, 전라도 등 서해안에서 집중적으로 변경되었고, 1885년의 경우 동해안 해안선이 동쪽으로 이동한 점, 1891년의 경우 전라도 및 충청도 해안에서 많은 변화가 확인되었다. 1907년에 이르러서는 해안선 이 현재의 해안선과 매우 유사함을 확인하여 완성 단계에 이르렀음을 확인하였다. 한편 한반도 및 주변 바다에 기재된 지명의 경우 기재된 지명의 개수가 1876년에 341개, 1885년에 415개, 1891년에 431개, 1907년에 244개로 변화하였음을 확인하였다. 해도인 까닭에 해안 지형과 관련되는 자연지명이 다수를 차지했지만, 인문지명의 비중도 적지 않았음을 확인하였다. 그러나 1907년 해도가 완성단계에 이르러서는 인문지명이 대폭 감소한 점 또한 특이점으로 확인되었다.

이 연구의 목적은 2024년 7월에 출범한 영국의 노동당 정부가 제시한 교도소 개혁 전략의 딜레마와 시사점을 찾아보는 것이다. 연구 결과 음과 같은 시사점을 얻을 수 있다. 첫째, 영국 노동당 정부가 추구하는 구금형주의 형사정책과 준수조건을 엄격하게 부가하는 조기석방제로는 교도소의 과밀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둘째, 교정처우의 질적 저하는 수용자 사회정착의 실패를 낳고 다시 교도소로 돌아오는 회전문 현상을 가져온다. 셋째, 영국은 독립감시위원회와 왕립교도소감사원 등이 열악한 교정현실을 지적하고 있지만, 규제권이 없어 실질적인 개선효과를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 넷째, 영국 교도소의 수용자 자해, 수용자 간 폭행, 수용자의 교도관 폭행, 탈출이나 도주, 임시석방자의 미귀소 문제는 교정당국의 리더십 부재 및 수용자 관리에 실패하고 있 다는 것을 보여준다. 다섯째, 교정시설 내 정신장애 수용자나 약물중독 수용자에 대한 적절한 개별처우 대책이 시급하다. 여섯째, 충분한 교육과 역량을 갖추지 못한 교도관 의 채용은 수용자와의 갈등, 높은 이직률 등의 문제를 낳고 궁극적으로 수용자 교정처우의 질을 저하하는 부작용으로 이어진다. 일곱째, 영국의 해외교도소 정책은 수용자 의 정서불안 및 문화적 갈등과 함께 수용자 처우를 상품화한다는 비판에 직면해 있다. 여덟째, 영국은 가장 시급한 교도소 과밀화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보수당 정권에서 교 훈을 얻어야 하며, 단기형의 벌금형 대체, 조기석방 대상자의 준수 조건 폐지, 무관용 주의적 형사정책 배제 등 근본적인 교도소 개혁 전략이 필요해 보인다.

선박충돌을 방지하기 위한 항법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는 것이 횡단 항법이 다. 본 논문에서는 횡단 항법의 적용요건에 대하여 논하였다. 많이 다투어지는 것이 정침요건이다. 상대 선박이 일정한 침로를 지켜야 횡단항법을 적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정침이 되지 않았다면 횡단 항법이 적용되지 않게 된다. 이에 대해 서로 이견이 있다. 해양안전심판원은 정침요건을 엄격하게 본다. 조금의 선수방위변화가 있다면 정침이 되지 않았다고 한다. 그런데, 우리 법원은 요건 을 완화하여 항법 적용이 가능하기만 하면 정침 요소를 인정해준다. 그래서 횡 단 항법이 적용되게 된다. 최근 영국 대법원의 판결에서도 이와 같은 판결이 나왔다. 좁은 수로에 진입할 때 상대선이 수로의 항로를 따른다면 횡단항법이 적용 되지 않는다는 주장이 제기되었지만, 영국 대법원은 입항선이 항로에 진입할 때까지는 횡단항법이 적용된다고 판시했다. 우리 법과 다르지않다.

This study proposes Chatsworth House as the first Whig country house built by William Cavendish, the 4th Earl of Devonshire. The earl was a leading Whig who became one of the Immortal Seven responsible for bringing William of Orange and Mary II to the throne of England through the Glorious Revolution. His stately home, Chatsworth House was redesigned by William Talman in the Baroque style around and after the Revolution at his political apogee and has retained its spatial character ever since. Despite the symbolic and historic importance of the house, research on it is relatively scarce. It has been conducted commonly relying either on the social and economic power of the Earl or on the partial activities of the individual artists who were engaged in the remodeling of the house. Instead, this paper explores the house as an entity that presents the Earl’s political vision and aesthetic. It examines the Baroque quality from Talman’s design to Quadraturas that shaped the house as “the first flaunting symbol in the architecture of territorial Whiggery” in the words of John Summerson. Ultimately, this study aims to lay the foundation for promoting the studies of art and architectural culture in the age of English Baroque.

최근 인지전(Cognitive Warfare)에 대한 전 세계의 국가안보관점에서의 대응이 활발해지고 있다. 오늘날 신흥 과학기술개발, 사이버공간의 확장, 소 셜미디어 등을 통한 전 세계 인구들의 초연결성 등이 국제정세의 변화와 함 께 생활환경뿐만 아니라 전통적인 전쟁의 작전환경에 이르기까지 큰 변화를 가져오면서 새로운 국가안보의 위협을 상징하는 용어로 등장하고 있다. 인 지전은 기존의 심리전, 정보전, 사이버전, 회색지대전, 영향력공작, 전략커뮤 니케이션 등의 개념 등과 정확히 일치하는 개념은 아니며 오히려 이러한 모 든 개념들을 포괄하는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 인지전은 평화 시, 전쟁 시 구분이 없이, 그리고 명확한 공격자와 대상자에 대한 범위가 명확하지 않으 며,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사이버 공간과 오프라인 모두 동시적으로 발생하면서 자유민주주의와 인간의 인지의 취약성을 맹렬히 공격하고 인간 의 생각이나 판단뿐만 아니라 생각하고 인식하는 방식에까지 영향을 미치려 는 확장된 전쟁영역이다. 이에 따라 인지전에 대한 대응은 군 차원 뿐만 아 니라 정보기관의 주된 대응의 영역으로 인식되고 있다. 강대국들 간의 신냉 전의 국제관계가 강화됨에 따라 군과 정보기관은 외국 국가의 자국 내 대인 지전에 대한 대응을 이어가고 있다. 이러한 대응은 서구유럽, 미국, 나토 등 의 국가에서 주도하고 있다. 이 중 유럽국가들 중 특히 영국의 대응은 한국 에 대해 상당한 시사점이 있다. 최근 2022년 발표된 영국의 국가전략비전 에 따라 영국은 사이버 공간에서의 안보위협을 식별하고 안보를 강화하려는 일련의 조치들을 수행하고 있다. 핵심적인 위협으로 러시아와 중국에 의한 자국과 서구유럽 자유민주주의국가들의 선거와 여론에 대한 허위정보와 영 향력공작 등 외국의 개입 등을 위협으로 인식하고 이를 국가안보차원에서 대응하고 있다. 남북한의 분단이 존재하는 한국의 현실과 최근 북한의 김정 은의 통일포기발언, 유훈포기, 그리고 핵무력 헌법 명시화 등의 위협적인 상 황에서 영국의 대인지전 관련 입법이 한국의 정보활동관련 정책에 내포하는 함의와 시사점이 결론 및 논의 부분에서 논의되었다.

본 연구는 독일, 영국, 호주의 선진 사례를 바탕으로 국내의 스포츠를 통한 국제개발협력의 질적 고도화를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는 데 목적이 있다. 복합적 자료 수집을 기반으로 각국의 관련 정책과 주요 프 로그램에 대해 질적 문헌 분석을 수행하였다. 각국은 중장기정책 및 프 레임워크를 통해 스포츠를 통한 국제개발협력의 방향과 세부 과제를 제 시하고 UN의 SDGs 이행과 국익에 부합하는 프로그램을 실행한다. 또 한, 상이한 거버넌스를 바탕으로 공여국, 파트너 조직 및 지역사회와의 긴밀한 협력 속에서 수요자 중심의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따라서, 한국은 외교부와 KOICA를 중심으로 다양한 이해관계자와의 협력적 거버넌스 체 계를 구축하고 SDGs 달성을 위한 정책 수립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수 원국과 그 지역사회의 관심사에 초점을 맞추고 현지화를 고려한 수요자 중심의 프로그램을 발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2008년 미국에서 시작된 글로벌 금융위기로부터 시작된 자유주의 질 서 위기는 미국 패권 쇠퇴의 서막을 알렸고, 2010년 유로존 위기, 그리 고 Covid-19 대유행은 이를 서방 전체의 위기 심화로 만들었다. 따라서 중국의 부상은 미국 패권질서에 균열을 내며 ‘신냉전’ 국제질서를 형성시 키고,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공습으로 이어지며 이는 실질화 되고 있다. 무엇보다 EU의 취약점인 군사안보 분야에 대한 강한 도전이라는 점에서 ‘서방’의 위기감은 공유되고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대외적 변화와 이에 대응하기 위한 EU의 안보정책과 그 전망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그동안 경제적 우위에 기댄 대안 규범(시민)권력을 안보적 층위에서 고려해 온 EU의 군사안보가 정부간주의로 보완해 왔으나, 영국의 이탈과 NATO의 방치로 군사안보 공백을 어떻게 유인해 낼 것인가 하는 점은 향후 국제 질서를 가늠한데 요소라는 점에서 중요하다. 특히, EU가 NATO를 매개 로 인도태평양, 동아시아로 이어지는 군사적 횡단 연합 전선에서 어떤 역할을 맡게 될 것인지 하는 지점은 주요하게 살펴봐야 할 부분이다.

본 연구의 목적은 미국, 영국, 독일, 일본의 학교안전 법제를 살펴봄으로 써, 국내 학교안전에 시사하는 바를 논하고 제시하는 데에 있다. 외국사례를 통해 우리나라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학교안전관리시스템이 보다 실효성 있 게 작동하도록 몇 가지 적용 및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첫째, 학교 안전관리 책임을 명확히 하고 학교안전교육을 지원하는 법제의 명문화와 「학교폭력예 방법」, 「학교안전법」, 「학교보건법」을 「학교안전보건법」으로 통합할 필요가 있다. 둘째, 국가 책임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충분한 예산 지원과 인력 확보 및 교직원의 안전 전문성 향상을 위한 제도 마련, 그리고 일원화된 전문기관 등이 필요하다. 셋째, 「학교안전법」을 「산업안전보건법」 수준으로 업그레이 드할 필요가 있고, 독일의 사회보험 수준으로 학교안전공제회의 역량을 제고 할 필요가 있다. 넷째, 체계적인 시스템과 실효성 있는 매뉴얼에 의해 작동되 도록 학교안전망을 촘촘하게 구축할 필요가 있다. 다섯째, 예방활동과 안전 교육의 패러다임을 전환할 필요가 있다. 여섯째, 평소 지역 유관기관·단체 등 과 안전시스템을 긴밀하게 공유, 연계할 필요가 있다. 일곱째, 실효성 있는 학교안전 위험성 평가를 실시하여 사고 발생률을 낮출 필요가 있다. 여덟째, 학교 보안을 더욱 강화할 필요가 있다. 아홉째, 학생안전 법제에 학생의 권리 와 의무를 함께 명시할 필요가 있다. 열 번째, 우리나라도 ‘갭 이어(Gap Ye ar)’ 제도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상의 논의와 제시를 통해, 국내 학 교안전 및 학교안전 법제의 긍정적 변화를 기대한다.

본 연구는 유럽 음악의 영향을 크게 받은 영국 예술가곡의 역사적 흐름과 발전을 정리하고 이를 바탕으로 영국 작곡가들 을 특정된 20세기에는 작곡한 예술가곡에서 나타난 고유한 문 화적, 음악적 특징, 내면적 감정 그리고 시적 운율 등을 제시하 고자 한다. 이러한 연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먼저, 영국 가곡 의 역사적인 흐름을 다섯 개 시기로 나누어 정리하여 설명하였 다. 20세기 영국 유명한 작곡가들은 자기 나라의 시인을 선호 하는 배경으로 인해 음악을 시와 연결하여 작곡하는 사실을 제 시하고 당시 예술가곡의 일반적인 특징을 파악하는 동시에 연 가곡 <A Cycle of Life>을 예로 들어 20세기 영국 예술가곡에 나타난 선율, 조성 등 음악적 특징을 구체적으로 파악하였다. 마지막으로 이를 통해, 20세기 영국 예술가곡의 특징을 조합적 으로 정리하였다. 이로 도출된 결과는 연가곡 <A Cycle of Life>를 연주하고 표현하는 데에 유용한 참고자료로 된 것으로 판단된다. 음악연구자 또는 성악연주자로서, 20세기 영국 예술 가곡에 관한 이해를 넓히며, 이를 비롯한 다른 20세기 영국 예 술가곡을 연구하는 데에 도움 되길 바란다.

풍수는 인간과 환경의 조화에 기반을 둔 동양 전통의 도시 입지이론이다. 최근 들어 지속 가능한 도시와 관련하여 풍수를 활용하는 방안이 지속해서 연구되고 있고, 이러한 연구 움직임은 동양뿐만 아니라 서양에서도 관찰된 다. 이들 연구 중에 풍수의 주관성을 최대한 배제하고 객관성을 확보하려는 시도가 두드러진다. 본 논문에서는 기존 연구에서 발표된 풍수 지표를 활용 하여 세계 최초의 전원도시인 영국의 레치워스와 영국의 마지막 신도시인 밀턴 케인즈를 평가함으로써 풍수의 범용성을 검증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는 풍수가 기술이 아니라 인간과 자연의 공생관계를 다루는 철학이라는 점에서 출발함으로써 풍수의 기본 원칙이 동양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동서양 모두 적용될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조지 허버트는 종교관이 모호하다는 논란이 있으며, 그의 시 ｢영국 교회｣는 그의 시집인 성전과 조화하기 어렵다. 그의 종교관과 이 시를 이해하기 위 해, 17세기 잉글랜드의 역사와 허버트의 전기에 근거해본다. 당시 대외적으로 로마 교회 - 영국 교회 - 암스테르담 교회와 갈등이 있었으며, 대내적으로 선구 적인 국교도 - 칼뱅주의 국교도와 순응하는 청교도 - 비순응하는 청교도의 갈 등이 있었다. 국왕들은 알미니안이었으나 허버트와 그의 가족들은 칼뱅주의였 으므로, 국가의 검열로 인해 허버트의 시는 모호성을 가진다. 그러므로 대외적 으로 볼 때, ｢영국 교회｣의 “언덕 위의 여자”와 “계곡에 사는 여자”와, 그리고 “어머니”는 각각 로마 교회와 암스테르담 교회, 그리고 영국 교회를 의미한다. 그러나 대내적으로 볼 때, 세 여성은 영국 교회 내에 선구적인 국교도와 비순 응하는 청교도, 그리고 칼뱅주의 국교도와 순응하는 청교도를 의미한다. 이처 럼 ｢영국 교회｣는 대내외적인 이중 해석이 가능하며, 허버트는 칼뱅주의 국교 도로서 표면적으로는 성공회의 중도주의를 옹호하지만, 이면적으로는 믿음과 행위가 조화된 이상적인 칼뱅주의 교회를 찬양한다.

저지대에 위치해 고대로부터 어려움을 겪은 네덜란드는 BC 1세기 로 마에 편입된 이래 항상 정치적으로는 종속되었다. 하지만 경제적으로는 13세기 이후 전국에 제방을 쌓고 상업과 무역을 장려함으로써 크게 성장 하였다. 특히 스페인의 식민지였던 16세기 후반 네덜란드는 종교탄압과 폭정에 못 이겨 80여 년에 걸친 독립전쟁을 추동했으나, 독립 후엔 상업 적 이익을 우선시함에 따라 군함을 상선으로 개조하고 영국이나 프랑스 와 격돌 시 항상 평화조약을 통해 적당한 선에서 휴전하는 전략을 택했 다. 그 결과 18세기 접어들면서 보다 호전적인 경쟁국인 영국과 프랑스 에 밀려 쇠퇴하고 말았다. 이는 국가의 목표를 지나치게 단기적인 상업 적 이익에만 집중하는 것보다는, 마키아벨리나 리슐리외가 주장한 바와 같이, 안보를 포함한 장기적인 국가이익의 관점에서 재고할 필요가 있다 는 것을 우리에게 상기시킨다.

이 사건은 우리나라 해운산업에 큰 영향을 미친 H해운 파산으로 인하여 발생 한 여러 유형의 법적분쟁 중 한 가지이다. 그 중 정기용선계약에 있어 회생절차 의 개시에 따른 계약 해지에 관한 손해배상채권의 준거법 결정과 정기용선계약 에 있어 반선시 잔존유 반환채권의 문제 및 영국법상 상계의 적용 문제 등 다양 한 쟁점이 존재한다. 이와 관련한 주요 쟁점 중 정기용선계약의 반선시 계약서식에 따른 잔존유 반 환채권의 문제에 대해 살펴보고, 준거법이 외국법인 영국법으로 지정된 경우에 있어 상계의 문제에 대해 검토하였다. 우선 NYPE 1946과 1993 서식을 사용하는 경우와 NYPE 2015 서식의 사용에 는 많은 차이가 있으므로 앞의 서식을 사용할 때는 추가약관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 특히 이 사건의 핵심인 정기용선계약의 중도해지에 따른 잔존유 반환채권 의 경우 NYPE 1946 서식에서는 제외되지만, NYPE 2015 서식에서는 포함시키고 있음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그 다음으로 영국법상 중도해지에 대한 상계의 문제는 보통법상 상계와 형평 법상 상계의 적용에 있다. 영국 법원과 한국 법원의 판단은 실체법적인 성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보통법상 상계가 적용된다는 것이다. 타당한 판단이지만 준 거법으로 영국법이 적용되는 경우 운송계약에 있어 항해용선계약과 정기용선계 약의 청구원인별 상계 허용에 대한 입장은 다른 경우도 있으므로 추가 검토가 필요해 보인다. 이러한 결과를 토대로 향후 실무적으로 참조가 되기를 기대한다.

영국에서는 지난 수년간 소년범죄의 지속적 감소경향에 따라 소년수용기관에 수용 중인 인원수가 급격히 줄어들게 되었으며, 소년사법시스템의 성과 역시 긍정적으로 평가되고 있다. 그러나 수용인원 감소에 따른 수용기관 감축, 정부 재정지원 축소 경 향, 시설 내에서의 폭력, 자해 증가, 시설 출원 후의 높아지는 재범률 등은 보다 큰 문제로 제기되고 있으며, 시설에 수용 중인 범죄소년들이 갖고 있는 결손가정, 약물 오남용, 음주, 세대적 실업, 피학대 경험, 정신건강 문제, 폭력조직 가담, 교육실패 등 과 같은 공통적인 배경들은 보다 복잡한 사회문제로 부각되고 있는 실정이다. 영국 정 부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교육과 복지를 소년수용기관의 중점과제로 설정하고, 범죄 위험가능성을 높이는 근본적 위험요인들을 해결하기 위한 서비스 확충 및 제고를 위 한 노력에 힘을 기울이고 있다. 최근 영국 정부는 재범방지에 초점을 맞춘 소년사법정책을 펴고 있고, 이를 위해서 소년범죄예방 및 신속한 개입을 위한 효율적, 효과적인 소년사법 행정을 추구, 소년의 특성에 맞는 지원 절차 및 방식을 재정비하는 데에 노력하고 있다. 우리 한국은 물질의 풍요, 인터넷의 발달 등으로 인간의 정신적, 신체적 성장속도가 빨라지고 있고 범죄의 저연령화, 잔혹화 등이 문제되고 있으므로, 현행법상 형사 미성 년자의 연령을 낮추어 현실을 반영하자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으며, 강력범죄로 검거 된 소년이 가벼운 처분을 받는 경우가 많아 현행법이 오히려 재범의 위험성을 키우고 범죄예방의 효과를 약화시킨다는 지적이 있다. 이에 대하여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2조의 특정강력범죄를 범한 경우에는 소년부 보호사건의 심리대상에서 제외하고, 형사미성년자의 연령을 12세 미 만으로 조정함으로써 소년범죄의 처벌 및 예방을 강화하려는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 입법발의 되어 있다. 하지만 소년범죄의 예방 및 재범방지를 위해서는 소년범죄 전반에 대한 증거기반 형사정책에 입각한 실태조사와 원인진단이 필요하며, 현행 공식통계상 소년범죄의 흉 포화, 저연령화 및 증가에 대한 증거나 반증을 찾기 어려운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한국과 영국의 소년사범 교정처우제도를 살펴보고, 우리 소 년사범들의 재범을 예방하고 재사회화를 위한 한국의 소년사법 교정처우제도의 개선 방안을 제안해 보고자 한다. 이에 따른 대안으로 이 연구에서는 첫째, 영국의 소년수 용시설(YOI, Young Offender Institution)을 기반으로 한 ‘소년회복학교’설립, 둘 째, 메타버스를 활용한 정보교육 및 취업 프로그램의 개발, 셋째, 재범방지를 위한 지 역사회와 연계한 멘토-멘티 자원봉사기구인 ‘소년안전협의회’의 구축, 넷째, 지방자치 단체와 보건복지부 청년사회서비스사업을 활용한 정신･신체 건강 프로그램의 개발을 제안해 보았다.

본 연구에서는 아시아·태평양전쟁 시기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군사외교를 통한 대외적 자율성 확보 정책을 분석하였다. 아시아·태평양전쟁은 임시정 부의 활동 공간을 확장시켰다. 전쟁이 발발하자 임시정부는 중국으로부터 한국광복군에 대한 자주성을 회복하고, 미국·영국 등 연합국과 군사합작을 통해 전후 승전국의 지위를 얻고자 하였다. 미국과 영국은 정치적으로는 임시정부를 승인하지 않았으나 군사적으로는 임시정부와 협력관계를 유지 하고자 하였다. 임시정부에서 추진했던 군사외교활동이 국가의 대외적 자 율성 확보 측면에서 갖는 함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대외적 자율성 확보 를 위해서는 대내적 환경의 안정성이 선결되어야 한다. 둘째, 대외환경의 변화는 대외적 자율성을 추구하기 위한 기회이자 위협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셋째, 강대국과의 이해관계가 일치되는 요소는 대외적 자율성 확보 에 유리하게 작용한다. 임시정부는 아시아·태평양전쟁이라는 기회를 활용 하여 최종적으로 임시정부에 대한 연합국의 승인을 얻어내고자 하였다.

본 논문은 동아프리카 잔지바르계 출신 영국 디아스포라 예술가인 루바이나 히미드의 작품에 관한 것으로, 그녀의 작품에 드러난 아프리카 디아스포라와 식민주의, 인종주의와 노예제도, 폭력과 차별의 역사를 흑인 예술 운동과 흑인 페미니즘의 관점에서 비평적으로 살펴본다. 히미드 는 1980년대 영국 흑인 예술 운동의 선구자인 중 한 명으로, 문화와 미디어에서 유색인종이 타자 화되고, 역사에서 배제되는 흑인의 비가시성에 의문을 제기하며, 주류문화의 전형성에 저항에 왔 다. 이는 흑인의 유산을 부정하는 패권적 문화에 도전하는 일이자 예술계의 배타적 관행을 비판 한 것이기도 하다. 이러한 히미드의 작품에는 몇 가지 중요한 특성이 있다. 히미드는 작품을 통해 백인과 흑인 모두에게 이중의 터부로 작용하는 노예제도에 대해 깊이 있게 성찰하며, 집단의 기억과 망각의 문제를 작품으로 가시화하고자 한다. 또한, 흑인 여성 예술가들의 주체성 회복을 위한 연대를 강조하며, 다양한 전시회와 저술활동을 통해 흑인들에게 덧입힌 고정관념과 열등성과 같은 식민주의적 사고와 태도에 저항한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루바이나 히미드의 작업을 통해, 흑인 예술 운동과 흑인 페미니즘을 비평적으로 논해 보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