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이하 테러방지법)』이 제정 되었다. 동법은 제정 당시에 일부 국회의원들과 시민사회세력들로부터의 강 력한 반대에 부딪혀 태생적으로 내재적인 한계점을 가진 채 법률로 탄생하 였다. 이러한 한계점에도 불구하고 테러방지법이 통과될 당시에는 법안이 통과된 그 자체로 의의가 있다는 평가를 받았다. 그러나 이러한 생래적 문 제는 결국 현행 테러방지법의 실효성에 큰 제한으로 이어졌다. 법안통과 이 후에도 테러방지법을 개정해야할 필요성에 대해 여러 실무자 및 전문가들의 강한 의견개진과 주장들이 있어왔다. 특히 테러방지법과 관련해서 가장 심 각한 문제점으로 지적되는 것은 테러행위 판단에 있어 유엔이 지정한 테러 단체와 그 조직원, 지지자, 추종자들에 국한시킴으로서 한국의 실정과 상황 에 맞는 테러판단기준으로서 그 효용성이 매우 미흡하다는 점이다. 이 같은 현행 테러방지법 상 테러판단정의는 지속적으로 진화되고 변화되고 있는 오 늘날의 테러행위의 양상과 테러행위자들의 특성을 전혀 반영하지 못하고 있 다. 이러한 상황에 비춰볼 때, 현행 테러방지법 상의 테러개념규정은 지나치 게 경직되어 있고 현실성이 없다. 또한 테러행위의 판단 역시 특정행위들의 나열로 구성되어 있어 테러행위 일반적 개념이 무엇인지도 불분명하다. 이 때문에 테러 개념에 대한 법적 정의의 필요성도 대두된다. 이와 같은 테러 행위자와 테러행위 판단에 대한 테러방지법 상의 경직성과 비현실성은 테러 방지법의 자체의 효용성을 상당히 저해하는 부정적 결과로 이어진다. 따라 서 현행 테러방지법의 테러판단기준을 다시 살펴보고 테러판단기준이 되는 테러개념을 한국의 안보현실에 맞게 보다 유연하고, 실효성 있게 개선함으로서 테러방지법을 수정, 보완, 발전시킬 필요가 있다. 따라서 이 글은 현행 테러방지법의 테러판단기준에 있어서의 제정경과와 한계점을 살펴보고 그리 고 한계점을 보완하기 방안을 제안한다.

오늘날 사이버 안보의 위협은 모든 국가안보 사안과 관련되어 있다고 해 도 과언이 아니다. 사이버 안보의 위협은 정부와 안보기관에서 대응해야 할 핵심적인 사안으로 부상하였다. 국내에서도 사이버 안보 강화를 위한 법령 제정에 대한 논의가 있어왔으며 2011년 사이버위협 대응을 위한 부처별 역 할을 정립하는 등의 대응을 위한 ‘국가사이버 안보마스터 플랜’이 수립되었 고, 비교적 최근인 2019년에는 ‘국가사이버안보전략’이 세워지는 등의 노력 이 있어왔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들은 아직까지는 추상적인 수준에 머물고 있으며, 실제 사이버 안보 관련 입법으로 이어지지 못하였다는 점에서 한계 가 있다. 따라서 한국은 사이버 공간을 통한 다양한 정보활동, 대테러위협, 해킹위협 등에 노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이버 위협 대상이 되는 주요 시설과 취약시설에 대한 보안을 강화할 수 있는 법령이 상당히 취약하다. 반 면 미국과 유럽 등 해외 주요 선진국들은 2000년대 초부터 국가적 차원에서 사이버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체계들을 세우고, 정책을 개발하고, 그리고 법 령들을 제정해왔다. 이러한 활동은 사이버 위협 컨트롤 타워 설립, 전담조직 설치, 관련기관 및 조직에 대한 책임 및 역할 부여, 사이버 안보법 제정, 사 이버안보 전략 수립 등의 다양한 법령과 전략, 그리고 정책의 수립 등을 포 함한다. 복잡한 사이버 안보사안의 출현과 다양한 사이버 안보 위협주체들의 등장으로 더욱 위협적으로 변모하고 있는 안보환경 속에서 국내 사이버 안 보 역량 강화를 위한 입법은 매우 시급하고 중요하다. 그러나 국내에서는 이 러한 사이버 안보관련 입법에 대한 관심이나 논의는 아직까지 미흡한 실정 이다. 이에 따라, 이 연구에서는 국내 사이버 안보관련 전략발전과 법령제정 에 기여하기 위한 의도로 미국의 사이버 안보전략과 정책, 그리고 법률의 발 전 동향을 살펴보았다. 이를 통해 이 연구는 국내 사이버 안보전략과 정책발 전 그리고 관련 법령의 제정과 관련된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오늘날 첨단기술은 극단주의 사이버 인지전을 용이하게 할 수 있는 폭 력적 극단주의와 테러리즘의 선전ㆍ선동ㆍ프로파간다 목적을 위한 수단으 로도 활용되고 있다. 인지심리학과 뇌 과학의 발달은 폭력적 극단주의자 들의 프로파간다를 위한 더욱 효과적인 내러티브 개발과 활용을 위한 기 초 지식을 제공한다. 이러한 폭력적 극단주의자들의 사이버 공간에서의 인지전(Cyber cognitive warfare)은 인간의 생각에 영향을 미치고 이를 장악하는 미래 전쟁의 새로운 전투영역이다. 폭력적 극단주의와 테러집단 의 가장 큰 위협 가운데 하나는 소셜네트워크를 활용한 프로파간다활동과 사이버 심리공격이다. 여기서 소셜네트워크 플랫폼은 폭력적 극단주의집 단과 테러집단의 극단주의 이념 전파와 심리적 영향력 공작을 수행하는 전투현장이자 무기로 악용된다. 사이버 공간에서의 폭력적 극단주의와 테 러집단의 프로파간다는 사이버 인지전의 일환으로 심각한 안보의 위협으 로 인식된다. 따라서 지난 수년간 에에 대한 서구 국가들의 강력한 대테 러 대응이 있어왔다. 그 중 미국의 경우 최근 사이버 공간에서의 테러집 단의 프로파간다에 대응하기 위한 여러 입법들이 이루어졌다. 이러한 입 법들은 ‘2016 테러리스트의 소셜미디어 사용전투법’ 등 다양하다. 입법에 대한 논의들은 개인의 언론의 자유의 범주에 포함되는 부분들에 대한 제 제로 인해 기소, 형사처벌, 피해자들에게 실제적인 보상을 지급하는 등에 대한 실효성이나 법 자체에 대한 논란이 존재하기도 한다. 그러나 사이버 안보를 위한 법률들이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여러 정책적, 법적 함의가 있 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러한 미국의 입법사례는 국내에도 정책적 함의 가 크다고 판단된다. 이는 국내에도 해외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폭력적 극 단주의자들과 테러집단에 의한 사이버 상의 프로파간다나 극단화의 위협 이 존재한다는 평가가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국내에서는 관련 연구나 학 계의 논의가 매우 미진하다. 따라서 이 같은 연구의 간극을 줄이기 위해 이 연구는 대테러 부문 선도국가인 미국의 폭력적 극단주의와 테러집단에 의한 사이버 프로파간다 대응을 위한 입법례들을 분석하고 소개한다. 이와 함께 미국의 입법사례 조사를 바탕으로 국내 적용과 관련한 함의 와 시사점을 분석하고 제시하였다. 이 연구를 위해 사이버 상 극단주의와 테러집단의 프로파간다에 대한 법적 대응을 분석한 다양한 선행연구들과 정부보고서 및 주요 법률들에 대한 문헌분석이 수행되었다.

최근 발생하는 테러공격들 중 4차 산업혁명을 통해 새롭게 떠오르는 신 흥기술인 드론, 3D 프린팅 건, 인공지능 등을 이용한 테러공격과 사이버 테러가 증가하면서 이로 인한 테러공격의 충격과 공포의 파급효과가 더 크게 나타나고 있다. 문제는 이러한 기술이 비싸지 않고 쉽게 구입할 수 있는 일상적인 도구들이어서 악의적인 의도를 가진 일반인들과 극단주의 자들, 그리고 테러리스트들이 쉽게 테러이용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점이다. 더 우려스러운 점은 이 같은 신흥기술을 이용한 테러이용수단들 은 폭탄, 총포류 등의 전통적인 테러이용수단을 사용한 테러에 대한 대응 방안을 갖추고 있는 현재의 중요기반시설들과 다중이용시설 등의 보안을 위한 테러 대응전략과 방안들을 무력화시킨다는 것이다. 신흥기술을 이용 한 테러위협에 대한 대응은 특히 과학적 측면에서 연구되고 개발되어야 할 부분이기 때문에 이러한 위협에 대한 실효적인 테러대응방안을 수립하 려면 테러대응기관들과 안보기관들, 관련 신흥기술의 전문가들로부터 과 학적 연구, 실험, 개발 등의 지원을 받아야만 한다. 그러나 국내의 경우는 아직까지 신흥기술을 이용한 테러 공격에 대한 적절한 테러 방어기술이나 전략이 미흡하다. 이런 문제의 근본 이유는 국내의 주요 테러대응기관이 나 안보관련 기관들이 신흥기술에 대한 대비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과 학과 증거에 기반 한 연구, 실험, 그리고 개발을 위한 체계·권한·예산·인 력 등이 현재의 국내 법률상의 한계로 인해 제대로 구축되거나, 지원되거 나, 혹은 운용되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이 연구는 신흥기술을 이용한 테러공격에 대비하고 있는 선 도적인 모범사례에 해당하는 미국 국토안보부(DHS)의 Science and Technology Decorate(S&T)와 Emerging Technologies Subcommittee of the Homeland Security Advisory Council (이하 HSAC)의 활동, 역할, 임무를 소개한다. 미국의 S&T는 현존하는 그리고 3년에서 10년의 단기, 그리고 더 먼 미래에 신흥기술을 포함한 모든 부분에서 미국 국가 의 안보를 헤치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 그리고 민주주의의 절차에 도전이 되는 다양한 위협들을 파악하고 이에 대한 대응방안을 각 분야의 최고 전문가와 전문연구센터들과 함께 연구하고 있다. 이와 함께, 이 연구는 이러한 S&T의 활동을 가능하게 하는 관련 법령인 신흥위협예방법 2018 (The Preventing Emerging Threats Act of 2018)(S.2836)에 대해 소 개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연구에서 소개하는 미국 사례에 대한 정책 적ㆍ법적 시사점과 국내의 적용가능성에 대해 논의하였다.

점차 최근 들어 새로운 기술로 주목받고 있는 무인항공기 또는 드론을 이용한 테러공격의 개연성이 점차 심각한 위협으로 대두되고 있다. 테러 집단의 신기술에 대한 관심과 투자는 자신들의 테러 목적을 달성과 테러 활동을 지속을 위해 새로운 기술적 수단을 찾는 형태로 지속되고 있다. 이에 따라 오늘날 몇몇 테러집단들은 테러공격수단으로 상당한 수준의 드론을 확보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와 관련해 심각한 문제는 드론을 이 용한 공격이 전통적인 무기를 사용할 때 보다 더 많은 사상자를 발생시킬 수 있고, 대량살상무기들인 핵물질이나 화학물질과 함께 이용하면 그 살상력과 파괴력이 더욱 커진다는 점이다. 또한 드론은 값이 싸며, 조종 이나 이용이 간편하고 기존의 보안시스템을 회피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더 나아가 앞으로 테러집단의 드론을 이용한 테러공격이 가속화되고 정교화 될 경우 하드타켓에 대한 테러의 접근이 용이해 질 것으로 보여져 그 피해가 더욱 클 것으로 우려된다. 이 같은 무인항공기 또는 드론을 이용한 테러집단의 테러전략과 전술의 변화를 국제사회는 매우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대응할 필요가 있다. 테러세력은 언제나 새로운 공격방법, 진전된 공격무기와 수단을 찾는 다는 점을 인식하고 국가안보기관의 대응 역시 새로운 기술발전의 추이에 발맞추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국제적으로 기존의 항공법 등과 관련한 다수의 기존법률이 안보기관들의 무인항공기/드론 테러에 대한 대응을 효과적으로 지원하지 못하는 문제점이 존재한다는 점이 지적되고 있다. 국내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이 같은 대응에 대해 아직까지 입법적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이다. 따라서 이와 같은 관련 부문에 대한 필요에 따라 이 연구는 국내의 무인항공기 또는 드론의 법적 의미와 그 범위를 파악하고 국내의 무인항공기 관리와 그 문제점들에 대해 평가한다. 또한 미국의 안보기관의 드론 테러 대응 실험 및 연구, 테스트 등을 가능하게 하는 입법조치를 소개하면서 국내의 적용가능성에 대해 논의하였다.

생물 및 화학물질 등의 대량살상무기들을 이용한 테러공격은 매우 위협적인 테러공격 가운데 하나이다. 미국의 분류에 따르면 대량살상무기 는 테러공격에 이용되었을 때 다수의 사상자들을 발생시킬 수 있는 화학 물질, 생물학물질, 방사능과 핵물질, 그리고 이러한 물질들을 이용해 만들어진 폭발물을 의미한다. 이와 같은 대량살상무기가 테러공격에 이용 되는 것에 대한 대응책으로 미국정부는 테러리스트나 악의적인 행위자들로부터 이와 같은 물질들에 대한 접근을 차단하고, 대량살상무기들과 관련된 기술적 트렌드를 파악·대응하며, 그리고 대량살상무기관련 물질들을 취급 저장하는 정부기관들과 민간 기업들의 대응능력 강화를 위한 대책을 마련, 운용하고 있다. 이와 같은 미국 정부의 대량살상무기의 대응사례는 국내의 대테러정책에 좋은 참고사례가 된다. 국내의 경우, 대테러정책과 관련하여 테러이용 수단의 안전관리강화에 대한 지적과 논의가 계속되고 있다. 이 연구는 이와 같은 맥락에서 미국 연방정부의 생물, 화학물질 관리 사례에 대해 연구하고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특히 이 연구는 미국의 생물 및 화학물질의 안전관리사례와 법률 등을 분석하였고, 이에 더불어 대테러활동 지원을 위해 설립된 연구기관의 과학적이고 혁신적인 활동을 소개하였다. 연구 수행을 위해 다양한 관련 학술논문과 정부보고서 등을 문헌분석 하였다. 연구의 결론과 논의 부분에서 이 연구의 분석결과를 토대로 국내에 적용될 만한 정책대응을 제안하였다.

오늘날 드론은 다양한 목적으로 활용되고 있다. 국가안보와 관련해서 도 미국의 연방보안기관들과 법집행기관들은 국가안보활동에 드론을 활 용해 오고 있다. 이 때문에 미국에서는 이와 같은 드론의 활용이 개인의 사생활 침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고 이에 대한 법률 적, 정책적 대응들이 이루어지고 있다. 국내에서도 유사하게 드론을 국가 안보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사례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어 이와 관련된 개 인의 사생활 침해의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하지만 국내의 경우 현재까 지는 국가안보활동의 목적으로 정부기관들이 드론을 활용하는 경우에 발 생하는 개인들의 사생활 침해와 관련된 법률적 문제에 대한 본격적인 논 의와 대응이 이루어지고 있지 못한 실정이다. 이 논문은 국내에서 국가 안보와 관련한 드론운용이 야기하는 사생활 침해에 대한 대응방안에 대 한 논의와 대응이 부족한 상황에서 이와 관련된 관심을 제고하고 법률적 대응방안을 제안한다. 이를 위해 이 논문은 미국 연방기관들의 국가안보 활동에서의 드론활용이 야기하는 사생활 침해와 관련한 법률적 대응에 대해 조사·분석을 수행한다. 구체적으로 이 논문은 미국의 국가안보 및 치안분야 드론 활용이 야기하는 사생활 침해문제와 관련하여 미국의 연 방수정헌법상에서의 판례 및 관련 쟁점들과 연방정부의 입법 사례들을 조사·분석하였다. 이와 같은 미국사례분석을 통하여 이 논문은 국내의 국가안보활동에서의 드론 활용이 야기하는 사생활 침해문제에 대한 법률 적·정책적 대응방안을 발전시키기 위한 시사점을 도출한다.

개방된 자유민주주의 사회에서 정보는 국민의 알권리와 행정의 투명성과 민주성 등에 근거한 ‘정보의 공개’ 요구와 국가안보와 사회안전의 목적을 위한 ‘정보의 보호’에 관한 필요라는 양면성을 동시에 가진다. 정보공개와 정보보호 사이의 적절한 균형점을 찾기 위해 미국의 정보공개청구 제도를 살펴보는 것은 의미가 있다. 이 논문에서는 미국의 정보공개청구제도를 살펴봄으로서 한국의 정보공개청구제도를 발전시키기 위한 시사점을 찾으려고 시도한다. 이를 위해 구체적으로, 미국의 정보공개 관련 법안을 살펴보고, 민간에 대한 정보공개를 정부기관이 거부할 수 있는 비공개 사유 관련 조항을 검토하고, 이러한 비공개 사유 조항과 관련된 미국의 정보·수사기관에 대한 정보공개 특례의 규정취지와 목적을 조사하고, 미국의 정보·수사기관이 그와 같은 특례 규정을 활용하여 민간인의 정보공개 청구에 대해 대응하고 있는 사례와 현재 쟁점이 되고 있는 판례 등을 살펴본다. 미국의 경우 정보보호는 정보공개에 대한 필요보다 더 오래된 원칙이자 전통이다. 건국 직후부터, 권력분립원칙에 따른 정보분야에서의 집행부 특권과 국가비밀특권의 원칙과 전통, 판례 등에 따라 특히 집행부의 정보와 관련된 비공개 원칙이 유지되어져 왔다. 상대적으로 정보공개청구에 대한 요구는 비교적 최근에 등장했다(1966년). 그리고 그러한 정보공개청구를 법제화한 정보자유법에서도 정보공개의 예외 조항들, 이른바 FOIA 예외조항들을 두고 있다. 많은 경우에 정보 또는 정보기관의 조직과 활동과 관련된 내용들은 법령과 판례, 그리고 관행 모두에서 정보공개로부터의 정보보류에 보다 더 무게가 실려 왔다. 미국의 사례조사를 통해 도출된 시사점들이 한국의 정보공개청구제도를 발전시켜 정보공개의 요구와 정보보호의 필요사이의 적절한 균형점을 찾는데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드론(무인항공기: UAV, Unmanned Aerial Vehicle)이 테러목적에 활용되는 사례가 점점 현실화되면서 드론을 이용한 테러에 대한 우려가 증가하고 있다. 2019년 9월 14일 사우디 석유시설에 대한 드론 공격은 큰 피해를 입으면서 드론이 국가 핵심시설을 타격할 수 있는 테러수단으로 악용될 가능성을 잘 보여주었다. 드론은 테러 목적 이외에도 사이버 해킹이나 다른 여러 범죄행위에도 이용될 수 있다. 소형 드론은 전문지식 없이도 공중 이동과 원격 조종을 바탕으로 안전·보안 위협, 사생활 침해 등의 범죄 행위에 쉽게 사용 가능하기 때문에 그 위협성이 더욱 우려 된다. 이와 관련 하여 테러 등 각종 범죄사용 우려와 함께 각국에서는 드론에 의한 신규 범죄예방책을 마련 중이다. 현재 한국에서도 여러 법률과 전파차단장비의 운용, 조종자 처벌 및 제지, 비행금지 또는 제한구역 설정, 비행시간제한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으나 미흡하다. 드론 보급의 대중화에 따른 불법 드론 비행사례증가 및 드론을 이용한 각종 테러 위 험성이 상존하여 이에 대한 안전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이와 같은 문제 인식에 근거하여 이 글에서는 드론 테러에 대한 전략적 이해를 제시하고 드론 테러의 현황과 미래의 추이를 평가하며, 이를 바탕으로 정책, 법률적 대응을 위한 방향성과 몇 가지 방안을 제안한다. 미래 폭력은 분산 공격 능력(the distribution of offensive capability), 취약성의 분산 (the distribution of vulnerability), 그리고 분산된 방어(the distribution of defense)를 특징으로 한다. 드론 테러는 이러한 미래 폭력의 특성이 잘 반영된 대표적인 구체적 사례에 해당한다. 드론 테러가 야기하는 공격능력의 분산과 취약성의 분산이 제기하는 딜레마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은 따라서 방어의 분산을 통해 모색될 수 있다. 이 글에서 제시하는 몇 가지 전략적, 정책적, 그리고 법률적 모색들은 그러한 노력의 일환이다.

이 논문은 중앙아시아 지역 카자흐스탄의 테러리즘위협 현황을 살펴보고 이에 대응한 카자흐스탄 정부의 테러대응 노력들을 소개한다. 중앙아시아 지역에서 비교적 낮은 수준의 테러위협을 유지했던 카자흐스탄은 2011년 5월에 최초의 자살폭탄테러공격 이후로 최근 몇 년간 테러위협이 증대되었다. 이와 함께 카자흐스탄 정부역시 이러한 위협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을 시행해 왔다. 중앙아시아 지역과 카자흐스탄이 연구의 대상이 되는 이유는 이 지역이 갖는 국제안보에서의 점증하는 중요성 때문이다. 대략 2014년 이후로 ISIS와 같은 이슬람 극단주의 테러위협은 이 지역에서 확산, 증대되고 있다. 한편 이 지역은 미국과 러시아, 그리고 중국이 이른바 신거대게임(New Great Game)이라고 하는 글로벌 패권 경쟁을 벌이고 있는 지정학적으로 매우 중요한 지역에 대당한다. 때문에 이 지역의 안보 상황의 추이는 국제안보질서에서 매우 중요한 함의를 갖는다. 중앙아시아의 상황을 이해하기 위해 카자흐스탄의 사례를 들여다 보는 것은 나름의 함의를 가진다. 카자흐스탄은 중앙아시아 지역에서 주요한 국가에 해당한다. 이는 카자흐스탄이 인구와, 경제력, 그리고 국제 정치적 영향력 등의 여러 측면에서 우즈베키스탄과 함께 중앙아시아 지역에서 가장 주요한 두 국가 가운데 하나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이 논문 은 최근 카자흐스탄의 테러위협 현황과 국내적 테러대응을 위한 제도와 법률, 그리고 해당국의 테러대응을 위한 국제협력 등을 소개하였다. 최근 들어 더욱 이슬람 극단주의 테러위협의 글로벌 성격이 강화되고 있다. 특히 그 과정에서 중앙아시아는 주요한 테러위협 확산의 무대가 되고 있다. 이런 측면에서 이 논문에서 소개하는 카자흐스탄의 사례의 검토는 의미가 있다.

오늘날 사이버 테러리즘과 관련된 사이버 안보는 복잡한 성격을 가진다. 이러한 복잡성은 사이버 공간이 가지는 국가주권의 공간이자 글로벌사회의 공동자산이라는 이중적 성격 때문이다. 사이버 공간이 가지는 네트워크로 연결된 글로벌 사회의 공통의 자산이라는 특성은 국가 간의 협력과 연대 때로는 기업과 민간, 국제기구 등을 포함한 다양한 이해당사자와의 연대와 협력을 필요로 한다. 동시에 사이버 공간의 정치, 경제, 군사, 사회, 문화적 속성은 국가주권과 국가역량에 심각한 영향을 미친다. 이러한 속성은 국가 행위자들에게 사이버 공간 상에서의 패권경쟁과 국가주권보호의 문제를 야기한다. 사이버 안보경쟁과 협력의 문제를 더욱 복잡하게 만드는 것은 이러한 사이버 안보문제가 오프라인에서의 전통적인 지정학적 패권경쟁과 협력의 문제와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이다. 이 글은 오늘날 벌어지는 사이버 공간상에서의 신냉전의 충돌과 협력의 문제를 이해하고자 시도한다. 이를 위해 새로운 공간 환경인 사이버 공간이 가지는 특성들이 어떻게 기존의 전통적 지정학 공간에서 펼쳐졌던 핵안보 경쟁과 다른 차별성을 사이버 안보 경쟁에 부여하는지를 살펴볼 것이다. 그리고 이를 토대로 미국과 러시아 등과 같은 주요 사이버 전력의 강대국들이 어떻게 자신들의 군사전력과 태세를 혁신시키고 있는지를 살펴볼 것이다. 더불어 사이버 안보와 관련된 법적, 정책적, 전략적, 그리고 문화적 논의와 제안들이 이루어질 것이다.

테러무기는 일반적으로 전통적인 무기와 대량살상무기, 그리고 비전통적인 무기 등으로 구분될 수 있다. 전통적인 무기에 해당하는 무기들은 총기류, 폭발물 등이 있다. 이러한 무기들은 일반적으로 가장 빈번히 발생하는 테러공격방법인 폭탄테러, 무장공격, 그리고 인질납치 등에서 가장 많이 사용된다. 대량살상무기는 CBRN(Chemical, Biological, Radio logical, and Nucelar)을 의미한다. 즉, 화학, 생물학, 방사능, 그리고 핵등을 테러무기로 사용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와 같은 무기는 잘 사용되는 경우는 없으나 한번 사용되었을 경우 상당한 인명피해가 예상되며 그와 별도로 일반 대중들에게 심각한 심리적 공포를 안겨다 준다. 비전통적인 무기는 차량 등과 같이 일상생활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아이템이 살상무기로 이용되는 경우이다. 최근 들어 차량이 인명을 효과적으로 살상하는 무기로 빈번히 이용되고 있다. 테러예방활동에 있어 주요한 한 부분은 테러에 이용될 수 있는 테러무기를 효과적으로 관리하는 것이다. 이 논문은 테러공격에 이용될 수 있는 무기들에 대한 국내의 현행 법률규정의 현황을 점검하고 그 한계점과 개선방안을 제안한다. 잠재적 테러무기의 안전관리와 관련된 현행 법률들은 크게 직접적으로 테러방지에 관한 내용을 다루고 있는 테러방지법과 간접적으로 테러공격에 이용될 수 있는 잠재적 무기들을 다루고 있는 여러 관련 법률들로 분류할 수 있다. 이 논문은 이러한 여러 직, 간접 법률들의 현황을 정리, 소개하고 그러한 법률들의 한계점과 개선방안 등에 대해 논의하고 제안할 것이다.

이슬람 극단주의 테러리즘은 북미와 유럽, 동남아시아 등을 포함하여 보다 광범위한 지역에서 일상화되고 있다. 핵무장에 기인한 북한의 자신 감 상승은 북한 발 테러로 이어질 개연성이 있다. 이밖에도 미국 라스베 가스 총기공격 사건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특정한 정치, 사회, 종교적 동기를 갖지 않은 불특정 개인에 의한 폭력적 테러공격이 감행될 소지가 있다. 국내 테러공격의 위험성이 이처럼 증가하는 상황에서 현재 테러방 지법상에서 제시하고 있는 현행 테러경보체계를 살펴보고 그 한계점을 평가하고 발전방안을 제시하는 것은 의미 있는 일이 될 수 있다. 이 논 문은 이러한 취지하에 테러경보체계와 관련된 테러방지법의 내용을 살펴 보고 그 현행 작동방식과 체계를 평가하며, 그 한계점을 논의하고, 이를 바탕으로 제안점을 제시하는 내용들을 담고 있다. 특히 여기서는 테러경 보체계의 역량과 역사가 가장 잘 축적되어 있는 미국의 경험을 바탕으로 국내테러경보체계를 평가하고 시사점을 도출할 것이다. 미국의 사례를 살펴봄으로서 이 논문은 국내 테러경보체계의 현실 적용성을 높이는데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전 세계적인 테러위협의 확산은 우리사회에도 어떤 의미 있는 하나의 근심거리를 던지고 있다. 비록 아직 테러공격이 본격적으로 우리사회 내 에서 발생하지는 않았지만 상황을 낙관적으로 지켜볼 수만은 없는 우려 가 있다. 2016년 3월 국회본회의를 통과한 테러방지법은 점증하는 테러 위협에 대한 우리사회의 대응노력의 중요한 한 전진이다. 이 테러방지법 은 국정원과 관계기관 행위를 규율하는 행정법으로서의 성격과 테러범 처벌을 위해 재판에 적용하는 사법법으로서의 성격, 그리고 테러범죄 요 건과 법률효과를 규정하는 실체법으로서의 성격을 동시에 지닌다. 내용 적인 면에서는 테러의 예방과 대응 및 테러피해 보전을 규정하고 있다. 이제 이러한 테러방지법의 통과로 정부는 실제로 테러예방 및 대응, 그 리고 테러피해보전을 위한 구체적인 활동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 다. 이 논문에서는 이러한 테러방지법의 내용을 살펴보고 테러대상시설 에 대한 안전관리활동이 테러방지법을 통해 어떻게 이루어지는 지를 살 펴볼 것이다. 또한 테러방지법을 근거로 한 안전관리 강화방안에 관해 제안할 것이다.

최근 정보기관의 ‘해킹 프로그램 구입’ 사례는 과거 비민주적 국가정보 기관의 사생활침해와 감시라는 단편적인 인식의 차원을 넘어, 21세기에 들어 변화하는 안보환경과 국가기관이 국가안보활동과 관련된 여러 중요 하고 의미 있는 문제들을 함축하고 있다. 세계화, 정보화와 같은 새로운 안보환경의 등장은 국가 법집행 및 정보체계의 대응방식에서의 새로운 변화를 요구한다. 특히 우리나라는 북한, 중국, 테러세력, 초국가 범죄 집 단, 다국적 기업 등 다양한 국가 또는 비국가행위자의 위협을 받고 있으 므로 변화하는 안보환경에 맞추어 적응하는 것이 특히 중요하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미국의 사례를 통하여 국가안보와 관련된 법집행기관과 정 보기관의 임무와 역할, 기능을 미국의 사례를 통해 점검해보고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미국은 9.11 테러를 겪으면서 변화된 21세기 환경에서는 전통적인 사생 활 보호와 인권보호, 그리고 국가공권력의 법적, 제도적 제한 등의 장치가 효과적으로 작동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인식하였다. 예컨대, 9.11 테러와 같 은 대참사나 보이스 피싱이나 마약밀거래와 같은 초국가적 조직범죄의 경 우, 사건이 이미 발생했다면 그 피해는 대량의 인명살상이나 경제적 피해를 야기할 만큼 심각하다. 그렇기 때문에 대응적인 측면보다는 사건발생 이전 에 미연에 차단할 수 있는 선제적 활동의 필요성이 더욱 강조된다. 이에 따 라 변화된 21세기 안보환경에서 미국을 포함한 여러 다른 서방 민주주의 국가들은 공권력 강화의 방향으로 법제도와 운용을 정비하고 있다. 미국, 이스라엘, 프랑스, 독일, 그리고 영국의 최근 동향은 국가안보와 민주주의 의 가치, 그리고 자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는 법집행 기관과 정보기관 과 같은 공권력의 증대에 따른 개인의 사생활 보호와 기본권 등의 부분적 감소는 어쩔 수 없이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우리의 동맹국인 이들 자유민주주의 국가들은 개인의 헌법상 기본권과 관련하여 논란의 소 지가 있음에도 범죄예방수사, 비밀수사, 전자감시, 사이버 감시와 관련된 다양한 법적장치와 정책운용을 법집행 기관 및 정보기관의 능력 강화와 공 권력 증대 차원에서의 도입하고 있다.

산지하천 하상에서 흔히 발견되는 호박돌에 작용하는 항력은 하천의 거동과 반응을 예측하는 데 있어서 중요하나 이를 위한 항력계수 연구는 미 흡한 실정이다. 본 연구는 호박돌의 항력 실험을 통해서 호박돌 형상과 항력계수의 관계를 분석하였다. 호박돌의 장축과 단축이 흐름방향을 따를 때 항력계수에 미치는 형상계수의 영향을 분석하였다. 항력계수는 장축보다 단축에서 더 크며 호박돌의 등가직경 Reynolds 수가 증가하면 감소하 였다. 항력계수와 등가직경 Reynolds 수의 관계에서 결정계수는 단축보다 장축에서 더 크다. 이는 호박돌 형상의 불규칙성에 따른 항력이 축에 따 라 변화하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항력분포 변화는 호박돌의 교호진동을 초래하였다. 그 진폭은  가 약 12,000에서 급격히 증가하였으며 장축보다 단축에서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