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세계적인 테러위협의 확산은 우리사회에도 어떤 의미 있는 하나의 근심거리를 던지고 있다. 비록 아직 테러공격이 본격적으로 우리사회 내 에서 발생하지는 않았지만 상황을 낙관적으로 지켜볼 수만은 없는 우려 가 있다. 2016년 3월 국회본회의를 통과한 테러방지법은 점증하는 테러 위협에 대한 우리사회의 대응노력의 중요한 한 전진이다. 이 테러방지법 은 국정원과 관계기관 행위를 규율하는 행정법으로서의 성격과 테러범 처벌을 위해 재판에 적용하는 사법법으로서의 성격, 그리고 테러범죄 요 건과 법률효과를 규정하는 실체법으로서의 성격을 동시에 지닌다. 내용 적인 면에서는 테러의 예방과 대응 및 테러피해 보전을 규정하고 있다. 이제 이러한 테러방지법의 통과로 정부는 실제로 테러예방 및 대응, 그 리고 테러피해보전을 위한 구체적인 활동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 다. 이 논문에서는 이러한 테러방지법의 내용을 살펴보고 테러대상시설 에 대한 안전관리활동이 테러방지법을 통해 어떻게 이루어지는 지를 살 펴볼 것이다. 또한 테러방지법을 근거로 한 안전관리 강화방안에 관해 제안할 것이다.

The global spread of terrorist threats became a grave concern for the South Korean society. Although an actual attack has not yet occurred, such concern has a valid ground. Terrorism Prevention Act which was passed by the National Assembly in March 2016 is a significant step forward responding to the growing terrorist threats within the South Korean society. The Terrorism Prevention Act has multiple meanings including administrative law regulating the relationships between governmental actors, judicial law punishing terrorists, and substantial law defining conditions of terrorist crimes and legal effects. Also, the Act includes the compensations for terrorism prevention, countermeasures, and victimization. Due to the passage of the Act, the South Korean government obtains the legal tools to implicate actual counter-terrorism activities including terrorism prevention, countermeasures, and compensations for the terrorism related victimization. This article reviews the contents of Terrorism Prevention Act and examines the current practices of security management activities for the potential terror targets under the context of the Act. Also, it proposes how to enhance the security management practices for the future based on the Act.

• 윤민우(가천대학교 경찰안보학과 조교수) | Yun, Min Wo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