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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자흐스탄의 테러위협현황과 테러대응: 제도와 법률, 그리고 국제협력 KCI 등재

The current trends of terrorist threats and counterterrorism in Kazakhstan: Systems, Legislations, and International cooperations

  • 언어KOR
  • URLhttps://db.koreascholar.com/Article/Detail/373949
  • DOIhttps://doi.org/10.15335/GLR.2019.12.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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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천법학 (Gachon Law Review)
가천대학교 법학연구소 (Gachon University Law Research Institute)
초록

이 논문은 중앙아시아 지역 카자흐스탄의 테러리즘위협 현황을 살펴보고 이에 대응한 카자흐스탄 정부의 테러대응 노력들을 소개한다. 중앙아시아 지역에서 비교적 낮은 수준의 테러위협을 유지했던 카자흐스탄은 2011년 5월에 최초의 자살폭탄테러공격 이후로 최근 몇 년간 테러위협이 증대되었다. 이와 함께 카자흐스탄 정부역시 이러한 위협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을 시행해 왔다. 중앙아시아 지역과 카자흐스탄이 연구의 대상이 되는 이유는 이 지역이 갖는 국제안보에서의 점증하는 중요성 때문이다. 대략 2014년 이후로 ISIS와 같은 이슬람 극단주의 테러위협은 이 지역에서 확산, 증대되고 있다. 한편 이 지역은 미국과 러시아, 그리고 중국이 이른바 신거대게임(New Great Game)이라고 하는 글로벌 패권 경쟁을 벌이고 있는 지정학적으로 매우 중요한 지역에 대당한다. 때문에 이 지역의 안보 상황의 추이는 국제안보질서에서 매우 중요한 함의를 갖는다. 중앙아시아의 상황을 이해하기 위해 카자흐스탄의 사례를 들여다 보는 것은 나름의 함의를 가진다. 카자흐스탄은 중앙아시아 지역에서 주요한 국가에 해당한다. 이는 카자흐스탄이 인구와, 경제력, 그리고 국제 정치적 영향력 등의 여러 측면에서 우즈베키스탄과 함께 중앙아시아 지역에서 가장 주요한 두 국가 가운데 하나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이 논문 은 최근 카자흐스탄의 테러위협 현황과 국내적 테러대응을 위한 제도와 법률, 그리고 해당국의 테러대응을 위한 국제협력 등을 소개하였다. 최근 들어 더욱 이슬람 극단주의 테러위협의 글로벌 성격이 강화되고 있다. 특히 그 과정에서 중앙아시아는 주요한 테러위협 확산의 무대가 되고 있다. 이런 측면에서 이 논문에서 소개하는 카자흐스탄의 사례의 검토는 의미가 있다.

This article examines the current terrorist threats to Kazakhstan in Central Asia and introduces her counterterrorism efforts. She had sustained relatively low-level terrorist threat before 2011. However, the situation has been substantially changed since the first suicidal attack in the country in May 2011. The terrorist threats has been increased thus far and thus the Kazakh regime has actively responded to such threats. Central Asia and Kazakhstan are important geopolitical and geostrategic spots. Roughly since 2014, Islamic extremist terrorism threats have been expanding and increasing in this area. This area is also an critical theater where the U.S., Russia, and China play a global hegemonic competition. In order to understand Central Asia, it is worth examining the case of Kazakhstan. This country is one of two influential nations in the region with the respect of population size, economic power, and international political position in the region. This article consists of the current picture of terrorist threats to Kazakhstan, her domestic counterterrorism of systems and laws, and her international cooperations for counterterrorism.

목차
Ⅰ. 머리말
 Ⅱ. 카자흐스탄의 이슬람 극단주의 테러위협의 최근 동향
 Ⅲ. 카자흐스탄의 테러대응: 국내 제도와 법률
 Ⅳ. 카자흐스탄의 테러대응: 국제협력
 Ⅴ. 맺음말
저자
  • 윤민우(경찰안보학과 가천대학교) | Yun Minwoo (Department of Police Science & Security Studies, Gachon Universit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