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국도 건설공사는 ｢국가계약법｣에 따른 부합계약의 성격을 지닌 공공사업 으로, 발주기관의 우월한 지위와 계약 상대방의 책임 불균형이 지속적으로 지 적되어 왔다. 특히 장기계속공사의 구조 하에서 발생하는 하자담보책임, 계약 단절 기간의 책임 문제,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정산 방식 등은 시공자의 부담 을 가중시키고 실무 현장의 갈등을 유발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고속국도 건설공사의 제도적 구조를 분석하고, 현장에서 반복 적으로 제기되는 문제점을 도출한 후,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제도 개선방안을 제 시하였다.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정산 기준의 이중성, 하자담보책임기간 기산일 의 불합리성, 살수차 운용 기준의 비현실성, 비계 설치 기준의 미비, 장기계속 계약 차수 간 단절로 인한 무과실 책임 부담 등 주요 쟁점을 실증적으로 검토하였다. 이러한 문제점들에 대해 관련 법령과 지침, 계약 문서의 개정 필요성을 제안하 였으며, 일부 쟁점에 대해서는 총괄계약의 법적 효력 부여, 계속비계약으로의 제도 전환 등 구조적 접근도 논의하였다. 이를 통해 공공건설계약의 형평성과 실효성을 제고하고, 고속국도 건설 현장의 안전성과 효율성을 동시에 확보하 기 위한 정책적·법적 기반 마련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This study analyzed the impact of improvements to the driver’s license system for elderly drivers on the incidence of traffic accidents. As South Korea’s population ages, the number of licensed drivers aged 65 years and older has surpassed 4.5 million as of 2024, accounting for approximately 15% of all license holders. Traffic accidents involving elderly drivers have increased steadily and tend to be more severe than those involving younger drivers. In response, the Road Traffic Act was amended in 2019 to shorten the license renewal cycle for drivers aged 75 and older, mandate dementia screening, and require traffic safety education. This study compared traffic accident statistics before and after the policy change (2018 and 2023) and used consulting data from 617 elderly drivers to examine the relationships between driving time, frequency, distance, and potential accident risk factors using a negative binomial regression analysis. The results show that after the policy changes, the number of traffic accidents per 10,000 elderly drivers decreased by up to 20.4%, demonstrating the effectiveness of the reforms. Furthermore, increased driving time, frequency, and distance were all significantly associated with a higher accident risk, whereas older age was linked to fewer accidents, likely owing to self-regulation among elderly drivers. Policy recommendations include limiting continuous driving time to 60 min, encouraging regular breaks, enhancing tailored safety education, tightening license aptitude test standards, and supporting the adoption of advanced safety features in vehicles. This study is expected to contribute to the development of effective policies to reduce traffic accidents among elderly drivers and create a safer traffic environment.

본 연구는 이탈리아 미술사 방법론과 문화유산 제도의 변화가 디지털 기술과 어떻게 교차했는지를 분석하며, 우피치 미술관이 주도한 ‘우피치 디푸시’와 ‘우피치 디지털레’ 두 프로젝트를 중심으로 살펴본다. 연구는 1970년대 이후 전통적인 연대기적 미술사에서 장소 기반 접 근으로의 전환 과정을 엔리코 카스텔노보와 카를로 진즈버그가 제안했던 중심–주변 모델이 분산된 박물관(musei diffusi)로 알려진 안드레아 에밀리아니의 ‘영토의 박물관들’개념으로 이어지며, 우피치의 두 프로젝트의 이론적 실천적 토대라는 사실을 다루었다. 이런 점은 상호 보완적 인 두 프로젝트가 디지털 거버넌스, 지역 간 연계성, 참여적 전략을 통해 디지털 시대 박물관의 사회적 역할을 재정의하는 방식을 보여준다.

본 연구는 디지털 전환과 팬데믹 이후의 의료환경 변화 속에서 온라인 약 국 제도의 도입 가능성과 입법적 과제를 법학적 관점에서 분석한 것이다. 현 행 「약사법」은 의약품의 대면 판매를 원칙으로 하여 온라인 유통을 원천적으 로 제한하고 있으나, 소비자 수요와 디지털 헬스케어 환경의 확대는 제도 정 비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이에 본 논문은 온라인 약국의 개념과 운영 주 체를 유형화하고, 미국, 일본, 유럽연합의 입법례를 비교 분석하였다. 또한 온 라인 약국 도입에 따라 발생하는 건강권과 공공보건의 조화, 약사 직역 보호 와 복약지도 재구성, 소비자 보호와 정보 비대칭 해소, 플랫폼 책임법제 등의 주요 법적 쟁점을 검토하였다. 이러한 분석을 바탕으로, 약사법, 전자상거래 법, 개인정보 보호법 등의 정합적 개정을 통한 법체계 정비와 더불어, 실질적 법적 책임 구조 설계, 인증제도 도입, 기술 기반 인프라 구축을 포함한 입법 적 과제를 제시한다. 본 연구는 온라인 약국 제도가 단순한 유통방식의 변화 가 아니라 보건의료체계 전반의 구조적 전환임을 전제로, 공공성과 안전성을 균형 있게 고려한 실천적 입법 대안을 도출하고자 한다.

기후위기 대응과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전략으로 해상풍력발전이 주목받고 있 으며, 한국 정부도 이를 국가 에너지 정책의 핵심 축으로 삼아 대규모 확대를 추진 중이다. 그러나 해상풍력은 어업, 환경, 지역사회 등 다양한 해양 이용 주 체들과의 이해 충돌 속에서 추진되고 있으며 이로 인한 갈등은 사업 지연 또는 무산으로 이어지는 사례가 늘고 있다. 본 연구는 해상풍력 발전과 관련된 법 적·사회적 갈등 중에서도 어업손실 보상제도에 초점을 맞추어 현행 제도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제도 개선 방향을 제시하였다. 연구 결과 현재의 어업손실 보상제도는 법적 근거가 미흡하고 보상 대상 범위 가 제한적이며, 손실 산정 기준 역시 현실과 괴리가 크다는 문제가 확인되었다. 특히 민간사업자의 경우 법적 보상 협의 의무가 명확하지 않아 사업자와 어민 간 갈등이 장기화되고 있다. 해외 주요국 사례(영국, 대만, 덴마크)를 분석한 결 과 이들 국가는 제도화된 협의 절차, 어민 참여형 평가 시스템, 정교한 피해 산정 기준을 통해 갈등을 최소화하고 있었다. 이에 본 논문은 해상풍력 어업손실 보상제도의 법제화, 현실적 산정 기준 마련, 어업 증빙을 위한 정보화 기반 구축을 핵심 과제로 제안한다. 이는 단순한 보 상을 넘어 지역사회와의 상생과 지속가능한 해상풍력 확산을 위한 제도적 기 반이 될 수 있다.

본 연구는 신흥시장 다국적기업(EMNEs)의 국제화 과정에서 핵심 요인으로 작용하는 제도적 거 리(institutional distance)에 대한 전략적 적응 양상을 체계적 문헌고찰을 통해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키워드 분석에는 VOSviewer를 활용하였으며, 그 결과 여섯 개의 주요 연구 주제 가 도출되었다. 각 클러스터는 EMNEs와 제도적 거리 관련 연구의 다양한 하위 주제를 포괄하고 있다. 선행연구는 제도적 거리가 EMNEs의 국제화에 대해 제약이자 동시에 기회로 작용할 수 있 음을 보여준다. 문화적, 지리적, 규제적 거리는 운영상의 어려움을 야기할 수 있지만, 혁신과 전략 적 적응을 유도하고, 제도적 공백 속에서 새로운 기회를 창출할 수 있는 기반이 되기도 한다. 본 연 구는 체계적 문헌 고찰을 통해 위험 완화를 위한 제도적 프레임워크 활용, 자원 확보를 위한 국경 간 인수합병, 그리고 제도적 정렬을 통한 혁신 촉진 등과 같은 주요 전략들을 도출하였다. 이를 바 탕으로, EMNEs의 전략적 적응 및 제도적 거리 연구의 진화 경로를 분석하고, 체계적 이해를 위한 분석 프레임워크를 제시하고자 한다. 아울러, 트럼프 정부 2기 출범에 따른 제도 환경의 변화가 EMNEs에 미친 영향을 분석하고, 이에 기반한 향후 연구 방향을 제안하였다.

온라인 플랫폼은 팬데믹을 경과하며 사회경제적 가치와 영향력은 비약 적으로 확대되었고, 그 가운데 문제성정보 범람과 개인정보 침해 등 초 국경적 이슈를 확산하였다. EU와 OECD는 플랫폼을 광범위한 온라인 서 비스로 정의하며, 국제사회는 이들 플랫폼에 대한 규제를 요구하고 있다. EU의 디지털 서비스법과 디지털 시장법을 통해 규제를 강화하고 있지 만, 한국은 정책의 일관성 부족으로 아직 명확한 규제 프레임워크를 구 축하지 못하고 있다. 한국은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플랫폼 기업을 보유 하고 있으나, 혁신과 소비자 보호, 공정 경쟁 간의 균형을 맞추는 데 어 려움을 겪고 있다. 따라서 EU 규제를 모델로 일원화된 규제 체계를 개 발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공정거래위원회의 역할 분담을 통해 온라 인 플랫폼 규제 기본법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 이 연구는 강요적 강제적 자율규제 도입, 알고리즘 투명성 강화, 플랫폼 사업자 책무성 강화 등 법·제도 개편 방안을 제안한다. 나아가 자율규제 시스템 활성화를 통해 표현의 자유 논란을 최소화하고 규제 실효성을 높이는 방안을 모색한다.

선전시는 1979년 8월에 설치된 중국 최초의 경제특구로 당시 중국의 후커우 제도 에 따라 전출입이 엄격히 금지되었던 사회구조에도 불구하고 인프라 건설을 위해 대 량의 타지 노동력 유입과 장기 체류가 불가피했다. 이러한 배경으로 선전시는 1983 년부터 임시거주증, 인재거주증 등 파격적인 후커우 개혁 조치를 가장 먼저 시행하 였다. 선전시 후커우 개혁 분석 결과, 단계별 후커우 개혁 조치를 중국에서 가장 먼 저 시행했다. 둘째, 지방정부인 선전시 정책이 중앙정부 보다 폭 넓은 혜택을 상주 후커우 보유자에게 부여하고 있었다. 셋째, 우수 투자자 및 납세자, 사회 취약 및 보 훈 계층, 인재, 점수 적립제 적용자 등 다양한 상주 후커우 부여 기준을 가지고 있었 다. 향후 중국 후커우 제도의 발전 방향은 도시 간 ‘인재 빼앗기’에 매몰될 가능성이 크다. 부유한 도시와 빈곤한 도시, 발전 경쟁력이 큰 도시와 그렇지 못한 도시 간 격 차를 심화시키는 작용을 할 전망이다.

현대 군사 환경에서 병력 보충 방식은 부대의 전투력 유지와 직접적인 연관이 있으며, 한국군의 경우 기존의 개인보충 방식이 부대 응집력 저하 및 전투력 약화의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특히, 2021년 12월 병 복무기간이 18개월로 단축된 이후, 개인보충 방식이 과거와 동일하게 유지되면서 연간 병력 교체율이 66%를 상회하게 되었으며, 이로 인해 부대의 전투 효율성 유지가 더욱 어려워지고 있다. 또한, 현재 동원 부대의 편성 방식 역시 개별 동원지정을 기반으로 하고 있어 부대 고정율이 낮고, 짧은 동원훈련 기간으로 인해 유사시 신속한 전투력 발휘에 한계가 존재한다. 이에 따라, 기존 개인보충 방식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새로운 병력 보충 방식의 도입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한국군의 현역 및 동원전력 보충 방안으로 ‘중대단위 부대보충’ 개념을 제안하고, 이를 통해 전투력 유지 및 응집력 강화를 도모하는 방안을 모색하였다. 이를 위해 독일, 이스라엘, 미국 등의 부대보 충 사례를 분석하고, 이를 한국군에 적용할 수 있는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또한, 부대보충 방식이 부대의 전투력과 조직 응집력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분석하기 위해 전투력 평가 실험을 설계하고, 경제적 타당성 분석을 수행하였다. 분석 결과, 중대단위 부대보충 방식은 병력 운영의 안정성을 높이고, 장기적으로 전투력 유지 및 국가 방위력 강화에 기여할 수 있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본 연구는 한국군의 병력 보충 방식에 대한 새로운 접근법을 제시하고, 부대보충 방식이 기존 개인보충 방식에 비해 효과적인 대안이 될 수 있음을 실증적으로 검토하였다. 이를 통해, 향후 군사정책 수립 및 동원체제 개편에 있어 중요한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본 논문은 한국형 미네르바 대학의 출현이 왜 어려운지에 대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고등교육 혁신을 위한 법·제도적 개선 방향을 검토하였다. 미네르바 대학은 스타트업과 유사한 방식으로 설립되었으며, 고등 교육의 기존 틀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킨 사례로 평가된다. 미네르바 대학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정보통신 기술(ICT)을 활용한 100% 온라인 강의와 전 세계 7개국에 걸친 이동 학습이다. 또한 학생의 성공을 위한 실용적 지식 전달을 목표로 하는 독창적인 역량 중심 교육과정을 운영한다는 점도 주목할 만하다. 그러나 한국형 미네르바 대학의 출현은 현행 우리나라 고등교육 법제의 제약으로 인해 어려운 상황이다. 특히 대학 설립 운영·규정, 고등교육법, 사립학교법 등의 규제가 주요 장애물로 작용한다. 이러한 혁신적 시도가 제도 밖 실험으로 내몰리지 않도록, 헌법을 중심으로 한 법제도적 환경이 보다 우호적으로 조성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사회복지제도에 나타난 제도의 취지, 운영원리, 메커니즘이 상생과 사상적으로 어떠한 상관관계를 갖고 있는가를 규명하는 것이다. 이를 위 한 구체적인 본 연구의 주요 분석대상은, 공공부조의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사 회보험제도의 공적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업재해보험을 놓고, 제도의 취지 와 상생과의 사상적 상관관계를 논하였다. 분석결과, 상생을 실천하고 실현하는 국가의 제도적 기제로써 사회복지제도가 존재한다. 특히 현대사회에서 태동된 복 지국가의 정의는 결국 모든 국민이 ‘더불어 잘사는 나라’를 추구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제도적 수단과 국가의 운영정책으로 다양한 복지제도와 복지서비 스 프로그램을 정책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따라서 복지와 상생의 관계는 사상적 으로나 제도적으로 대단히 밀접하다. 왜냐하면 복지와 상생은, 사상적으로는 일 맥상통한 부문이 공존하고 제도적으로는 사상적 실천을 뒷받침하는 형태로 복지 제도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이유로 결국 복지와 상생, 상생과 복지는 이 념적으로나 존재론적으로 동일시된다. 즉, ‘상생’의 완성이 ‘복지’이고 ‘복지’의 실천이 ‘상생’이 되는 이른바, “쌍무적 관계”이다. 그리고 바로 이것이 복지와 상 생의 사상적, 제도적 관계라 하겠다. 때문에 결국 현대사회에서 복지의 확대가 상생의 확장이고 상생의 확대가 복지의 확장이다. 따라서 사상적으로 복지와 상 생, 상생과 복지는 여집합보다는 교집합 부분이 상대적으로 많은 행태이다. 결국 사회복지제도는 개별 복지제도의 정책적 배경이 되고 이는 다시 각 제도의 궁극 적인 목적으로 구체화되고 종국에는 사회적 생존권 보장을 통한 상생으로 이어 지는 상호 연결고리를 갖는 구도 속에서 순환된다 하겠다.

본 연구는 한국의 정년제도 디커플링 해소를 위한 방법을 탐색하고자 사례연구 방법을 적용하여 일본 셀프커리어독 제도에 대하여 문헌분석을 실시하고, 일본 내 관련 기관 3곳의 전문가를 대상으로 온·오프라인 면 접조사를 진행하였다.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일본은 법적 정년 의 하한선을 60세로 하고 있으나, 정년제도의 디커플링 현상은 거의 나 타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둘째, 정년제도의 디커플링 현상이 해소된 다양한 요인 중 하나로 일본의 셀프커리어독 제도가 있었다. 셋 째, 일본은 셀프커리어독 제도를 통해서 정년 이전부터 장기간 경력개발 관리를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넷째, 셀프커리어독 활용을 통 한 근로자의 정년 달성은 기업과 조직 모두에게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섯째, 일본 정부는 제도 확산을 위한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연구결과를 토대로 한국에서도 고령 근로 자가 지속해서 경력을 관리하면서 정년에 도달할 수 있는 법적, 제도적 방안을 적극적으로 마련할 필요가 있다.

Motorcycles are becoming a major means of transportation in the delivery industry because of their mobility and economic feasibility, and their use is increasing with the spread of non-face-to-face culture. However, owing to the absence of a systematic maintenance and inspection system, illegal modifications, and a lack of safety education, the possibility of accidents is increasing, and social problems are intensifying. To address this issue, we aim to find ways to improve motorcycle safety. Problems were identified by registering motorcycles, driver crashes, and surveys of the current status of laws and systems. Subsequently, a questionnaire was administered to assess the actual conditions and perceptions regarding motorcycles. Finally, to analyze the driving characteristics of delivery motorcycles, traffic safety education was conducted for new delivery riders, and the driving characteristics were analyzed by collecting driving record data. In this study, a plan to enhance the license system, education, insurance, and educational programs is proposed to strengthen motorcycle safety. The licensing system needs to be elevated by age and classified by displacement, and delivery riders can improve their driving skills through mandatory traffic safety education. The insurance sector should introduce a system that discounts insurance premiums upon completion of training. Additionally, it is essential to prepare a systematic education program, including obstacle avoidance and simulation-based learning, by reflecting on the analysis results of road environments and driving data. In this study, insensitivity to safety, insufficient management systems, and lack of education and publicity were identified as causes of motorcycle driver crashes. It was confirmed that most types of dangerous driving were improved through traffic safety education. However, some limitations were observed, such as an increase in the right-hand rotation over time during sudden turns. Future research is needed to enhance laws, systems, and driver safety by analyzing driving characteristics in a broader context based on actual driving records and images.

정년제도는 근로자가 일정 연령에 도달하면 고용을 종료하도록 규정하 는 제도로, 한국에서는 2016년 법적 정년 60세 의무화 이후 제도와 기 업 실무 간 디커플링 현상이 지속되고 있다. 다수의 한국 기업에서는 사 내 갈등과 법적 분쟁이 나타났지만, 일본 기업은 장기적인 준비, 단계적 입법, 기업 지원을 통해 제도를 추진하여 이러한 문제가 거의 없었다. 또 한, 일본 기업들은 임금체계 개편, 숙련과 건강 상태에 맞게 고령 근로자 직무 재배치 방식을 도입하여 효율성을 제고했다. 이러한 노력으로 일본 은 디커플링 현상을 최소화하며, 제도와 기업 실무 간의 실질적 조화를 이루었다. 한국의 정년제도 디커플링 현상 문제를 해결하려면, 고령 근로 자의 지속적 활용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숙련 전수와 멘토링 과 같은 고령 친화적 인사관리 방안을 확대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정부 는 기업과 근로자 간 갈등을 완화하고 제도 이행을 지원하기 위해 지속 적인 모니터링과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

독일은 지난 1995년 공동체 또는 사회적으로 제공되는 형태의 삶을 보장하고자 사회보험 방식에 수발보험 을 도입하여 2025년 현재 30년의 시간을 맞이하였다. 수발보험 시행 20년 이후 소위 수발강화법 (Pflegestarkungsgesetz I, II, III)을 통해 발생되는 문제점들을 나름 해결해 왔기에, 본 연구는 독일의 공적 수발보험 개혁에 초점을 맞추고 수발보험의 형성 역사와 발전에 대한 개요를 인구 변천과정에서 살펴보면 서 다양한 수발급여와 등급판정 및 수발인력의 고용관계 상황을 파악해 보았다. 특히 2023년 최신 수발보 험 개혁을 비판적 시각에서 분석하여 독일의 경험을 통한 우리의 개혁과제를 제시해 보았다.

본 논문은 두 단계의 이민정책으로서 지역특화형 비자 제도를 분석하 며, 그 사례로 부산시의 도입 및 운영을 중심으로 다룬다. 이 제도는 지 역 인구 감소와 경제적 문제에 대응하여 외국인 인재를 특정 지역에 유 치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도입되었다. 본 논문에서는 부산시가 서구, 동구, 영도구를 대상으로 추진한 지역특화형 비자 사업의 성과와 한계를 평가하고, 중앙정부와의 협력 및 지역자치단체의 역할을 중심으로 정책 집행상의 어려움을 분석한다. 연구 결과, 비자 제도가 인 구 및 경제 문제 해결에 긍정적인 가능성을 보이나, 정부 간 협력과 지 역적 역량 부족이 효과를 제한하는 주요 요인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분 석을 바탕으로, 지역 자율성과 비자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정책 개선 방안을 제안하며, 이는 한국 내 지역 맞춤형 이민정책의 발전에 중 요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본 연구는 일본의 저출산 문제에 대한 정책적 대응이 어떤 경로로 형성 되고 변화되었는가의 과정을 역사적 제도주의 관점에서 분석한 것이다. 이를 위하여 저출산 정책이 형성된 1990년대 초 엔젤플랜에서 2003년 소자화사회대책기본법의 입법화가 이루어지는 시기에 집중하여 살펴보았 다. 이를 통한 결과는 첫째, 정책형성의 경로는, 1990년 저출산율의 1.57 쇼크라는 외부적 충격에 의한 중대국면에서 과거 일본 정부의 산아 조절 정책의 연속선이라는 우려에서 분리되고자 하는 역사적 유산과의 단절의 측면에서 경로의존적 특성을 보이는 것으로 해석되었다. 둘째, 정 책변화의 경로는, 제도 내부적인 새로운 정책이념의 등장, 저출산 문제의 심각성에 대한 거부권 없는 정치적 합의와 정책 결정 구조의 체계화, 새 로운 제도 내용의 추가적 누적이라는 제도적 맥락을 통해 경로진화와 제 도의 가겹의 특성을 보이는 것으로 해석되었다. 이러한 경로 과정을 고 찰하면서 일본 저출산 정책의 특성과 한계를 살펴보았다.

우리나라는 항만에 장기간 계류 중인 선박이나 공유수면에 방치된 선박 또는 감수ㆍ보존 선박 등이 약 376척이 있으며, 이러한 해양오염 취약선박에서 2019년도 이후 약 36건의 해양오염 사고가 발생하는 등 사회적 문제를 유발하고 있다. 이러한 해양오염 취약선박 은 평균 선령 35년으로 일반선박 대비 1.5배이고, 해양오염에 취약한 단일선체 구조가 많아 침수ㆍ침몰 사고를 빈번히 유발할 뿐만 아니 라 오염사고 건수는 일반선박 대비 약 4.6배, 유출량은 1.5배 등으로 그 취약성이 매우 높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선박은 선박 계선 신고, 계선사유서 제출 등을 통해 선박검사를 면제받아서 환경ㆍ안전관리 체계에서 제외 되어서 그 취약성과 관리 정도의 불균형이 발생 하게 된다. 이러한 해양환경에 대한 위해성을 줄이기 위한 체계적이고 구체적 관리 및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 우선 관리적 측면에서는 최초 계산신고 시 상태조사를 시행하고, 계선신고 이후에도 주기적 실태조사를 통해 악의적 방치 선박에 대해서는 선체 제거 등 행정처 분을 적극적으로 수행하도록 여건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법ㆍ제도적 측면에서는 정부가 장기계류ㆍ방치선박 등에서 사고가 발생 하지 않더라도 사전조사를 통해 위험성의 정도를 파악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고, 소유자의 위해도 평가와 오염저감 조치 의무 와 더불어 동 의무의 미이행시 국가의 직접조치 등의 각 단계별 관리체계 구축이 필요하다.

이 논문에서는 근로자의 정신질병과 자해행위로 인해 사망(자살)한 근로자에 대한 재해보상제도의 분석을 통해서 선원법상의 재해보상제도의 개선 방안제시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특히, 산업재해보상보험법과 선원법의 정신질병과 자해행위로 인해 사망한 근로자 (선원)의 재해보상제도를 비교하고 이와 관련된 판례분석을 통해서 선원법의 개선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선원법은 선원노동위원회가 직 무외 재해 중 고의성이 인정되었을 경우 요양보상 및 유족보상 등에 대한 선박소유자의 재해보상을 면책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반면에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정신질병을 비롯해서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스트레스로 발병한 질병에 대해서는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고 있다. 또한 고의적인 자해행위로 비롯된 사망이 발생하였다 할지라도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존재하는 경우 업무상 재해로 인정함으로써 선 원법보다도 유연한 인정 기준을 가지고 근로자의 정신질병과 자해행위에 대한 보상이 이루어지고 있다. 선원법의 특수한 입법목적을 고 려했을 때 육상의 근로자와 동등한 수준으로 선원의 재해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입법적 조치가 이루어질 필요성이 있다. 이와 함께 재해의 고의성 여부를 판단하는 선원노동위원회의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직 운영 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