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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운항선박의 기술혁신과 상용화는 해운산업의 패러다임을 근본적으로 변 화시키고 있으며, 그 과정에서 인공지능의 발전이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 다. 그러나 디지털 융복합에 기반한 기술적 혁신에도 불구하고, 선원의 인권 보호와 프라이버시 침해 등과 같은 문제는 여전히 법적 사각지대로 남아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이 연구는「자율운항선박 개발 및 상용화 촉진에 관한 법 률」 제19조에 인권영향평가 조항을 신설함으로써 자율운항선박의 운항 과정 에서 발생할 수 있는 선원 인권 침해 요소를 사전에 식별하고 방지할 수 있는 규제적 장치를 마련하고자 한다. 특히 이 연구에서 제안하는 신설 조항은 자율 운항선박법 제19조의 개정을 통해 선원의 인권 보호와 해사데이터 보안을 담 보할 수 있는 의무 조항을 포함하도록 하고, 해양수산부장관이 자율운항선박의 시범운항 및 실증 과정에서 선원의 인권 보호를 위한 인권영향평가를 의무적으 로 시행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는 데 목적을 둔다. 더불어 이 연구는 2024년 기준 국회에서 논의 중인 「인공지능 기본법」 등의 관련 법령과의 연 계를 통해 자율운항선박과 연계된 이해관계자들의 프라이버시 및 데이터 보안 문제를 국내외 다중사례분석 방법에 기반하여 층위별로 분석하였으며, 국제해 사기구의 MASS Code 등 국제 규범과의 조화를 통한 제도 개선 방안을 포함하 고 있다. 따라서 이 연구는 향후 선원인권영향평가 기준의 실효성을 검증하여 자율운항선박의 상용화에 대비하여 사전예방의 관점에서 선원인권 침해를 최 소화하면서 신뢰성과 안전성을 갖춘 선박운항이 가능하도록 하는 법적·제도적 기초를 확립하는 데 기여할 것이다.
The technological innovation and commercialization of autonomous ships are fundamentally transforming the maritime industry, with artificial intelligence playing a pivotal role in this transformation. Despite such innovations based on digital convergence, significant legal gaps persist, particularly regarding the protection of seafarers' human rights and the potential for privacy violations. In response, this study proposes the introduction of a human rights impact assessment provision under Article 19 of the Act on the Promotion of the Development and Commercialization of Autonomous Ships. This provision aims to identify and mitigate potential human rights violations in the operational phases of autonomous ships by establishing a regulatory framework. Specifically, it advocates for an amendment to Article 19 of the Autonomous Ship Act, ensuring the inclusion of mandatory clauses that protect seafarers' human rights and secure maritime data. Additionally, the study seeks to clarify the legal basis for the mandatory implementation of human rights impact assessments by the Minister of Oceans and Fisheries during the trial and demonstration phases of autonomous ships. Further, it examines privacy and data security concerns of stakeholders in autonomous shipping through a multi-case analysis based on hierarchical levels, with reference to relevant legislation, such as the "Artificial Intelligence Basic Act," which is currently under discussion in the National Assembly as of 2024. The study also proposes institutional improvements in alignment with international norms, including the IMO MASS Code. This research ultimately aims to establish a legal and institutional foundation that ensures the minimization of human rights violations against seafarers, promoting safe and reliable ship operations, while facilitating the preventive safeguarding of seafarers' rights in preparation for the commercialization of autonomous ships.
Abstract
Ⅰ. 서 론
Ⅱ. 자율운항선박의 특성과 인권영향평가의 필요성
1. 자율운항선박의 정의와 개념
2. 자율운항선박의 주요 규제 및 기술 동향과 특성 분석
3. 자율운항선박에서의 인권영향평가 필요성
Ⅲ. 국내 인공지능법령과 인권영향평가에 대한 층위적다중사례 비교분석
1. 국내 인공지능 법제 진행 현황과 자율운항선박 인권영향평가의 한계
2. 자율운항선박 개발 및 상용화 촉진에 관한 법률의 주요 내용과 제19조 안전성 평가
3. 주요 국가별 사례 비교를 통한 법적 함의
4. 글로벌 주요 기업별 사례 비교를 통한 자율운항선박 인권영향평가에대한 법적 함의
5. 층위적 다중사례 비교 분석 및 종합
Ⅳ. 법제 개선 방안
1. 인권영향평가 평가 기준 및 절차 제안
2. 선원인권영향평가 의무화 조항 제안
3. 법적 실효성 확보를 위한 제도적 지원 방안
Ⅴ. 결 론
참고문헌
[국내 논문 등]
[국외 논문 등]
[인터넷 접속자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