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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괴롭힘의 2차 피해 예방 관리의 필요성과 과제
The Need and Challenges of Preventing Secondary Damage from Harassment at Work
pp.101-112
직장 내 괴롭힘은 노동현장에서의 인격권 침해행위로서 피해자 개인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을 침해하는 행위이자 조직 전체에 악영향을 끼치는 행위이다. 이에 따라 직장 내 괴롭힘의 예방과 대응에 관한 제도가 근로기준법에 도입된 2019년에 도입되었고, 이후 5년 동안 이 제도는 현장의 근로자들에게 많이 활용되고 있다. 그런데 산업 현장에서는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의 조사과정 및 결정 이후 피해근로자 등에 대하여 2차 피해가 종종 발생하고 있는데, 근로기준법상 규정은 모든 유형의 2차 피해에 대하여 규율하고 있지 않아 피해자 보호에 미흡한 점이 있다. 직장 내 괴롭힘의 2차 피해는 우선 사용자와 조사 자가 조사과정에서의 객관성과 공정성의 유지와 비밀유지의무의 엄수함으로써 방지될 수 있다. 또한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대응 매뉴얼을 작성할 때에는 2차 피해 방지 제도를 도입하고, 피해자와 동료직원들에게도 확정된 사례를 공유하여야 하며, 직장 내 괴롭힘이 조직문화의 문제임을 인지하고 전반적인 개선을 해나가야 할 필요가 있다.
Harrassment at Work(Workplace bullying) is an infringement on personal rights in the workplace and has a negative impact on victims and organizations. Since the Labor Standards Act on harrassment at Work was revised in 2019, this system has been widely utilized for the past five years. However, secondary damage often occurs to victims and other employees after the investigation and decision of harrassment at Work cases, and the Labor Standards Act does not regulate all types of secondary damage. Secondary damage from harrassment at Work can be prevented by employers and investigators maintaining objectivity and fairness during the investigation process and strictly observing the duty of confidentiality. In addition, when creating a manual for preventing and responding to harrassment at Work, it is necessary to educate victims and coworkers on confirmed cases to prevent secondary damage, and to recognize that workplace bullying is a problem of organizational culture and to make overall improvements.
Abstract
1. 서 론
2. 직장 내 괴롭힘 예방에 관한 사업주의 법적 의무
2.1. 사업주의 직장 내 인격권 보호의무
2.2. 직장 내 괴롭힘 금지와 대응에 관한 법규정
2.3. 직장 내 괴롭힘 2차 피해에 관한 법규정
3. 직장 내 괴롭힘 2차 피해에 관한 사례 분석
3.1. 직장 내 괴롭힘 2차 피해에 관한 판례 분석
3.2. 직장 상사에 의한 2차 피해에 관한 인권위원회 권고
3.3. 소결
4. 직장 내 괴롭힘 2차 피해 예방을 위한 대응 방안
4.1. 직장 내 괴롭힘에 관한 사내 규범 마련
4.2. 직장 내 괴롭힘 예방과 재발방지를 위한 조직문화 개선
4.3. 직원 전문성 및 컴플라이언스 기능 강화
4.4. 전문가를 활용한 조사의 공정성 관리
5. 결 론
참 고 문 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