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년 2월 당시 안병영교육부총리가 “교육의 질은 교사의 질을 능가할 수 없다.”는 전제하에 교원평가제도의 도입을 밝힌 이후 교육인적자원부는 그동안의 연구와 검토를 바탕으로 금년 11월 2일 교육력 제고를 위해 ‘능력개발형’ 교원평가제도의 도입을 추진하겠다는 발표를 하였다. 이를 위해 교육인적자원부는 교원평가제도를 전면적으로 실시하기 위한 사전 작업으로 시범운영을 위한 47개 초․중등학교들을 선정 발표하였다. 현재 교육인적자원부의 교원평가제도의 도입에 대한 이해관계자들의 입장은 매우 다양하게 표출되고 있다. 학부모단체들은 교원평가에 대해 대대적인 환영을 표시하고 학부모와 학생도 교원평가에 참여하는 다면평가제를 적극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교원단체들은 교원평가의 도입을 긍정적으로 인식하면서도 이를 충분한 준비 없이 도입할 경우 엄청난 혼란과 파장을 초래할 개연성이 있기 때문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소극적이거나 반대의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 교원들은 교원평가제의 도입에 앞서 수석 교사제 등을 통해 능력을 갖춘 교사에게 승진 기회를 주는 등 보상 제도의 도입이 선행되어야 하며, 또한 교사평가 이전에 현행 근무평정제와 열악한 교육환경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사실 교원평가제에 대한 규정은 오래 전부터 교육공무원 승진규정에 명시되어 있으며, 근무성적평정이라는 명칭으로 교원평가가 시행되고 있다. 매 연말에 국․공립학교 교사들(사립의 경우는 공립에 준함)은 교장․교감에 의해 당해 학년도의 근무실적, 근무수행능력 및 근무수행태도 등을 평가받고 있으며, 교장과 교감들은 교육청으로부터 근무평정을 받고 있다. 그러나 교육부총리가 제시한 교사평가제는 기존에 있던 근무성적평정과는 다른 새로운 교사평가제(이윤식, 2004: 69), 즉 ‘능력개발형’의 교원평가를 통해 교원의 자질을 높여 학교 교육을 정상화하기 위해 교원을 평가하는 제도를 의미하고 있다. 교직사회에도 경쟁 시스템을 도입해야 한다는 것은 불가피안 시대적 요청으로 보인다. 그러나 그러한 경쟁 시스템의 밑받침이 되는 교원평가제 도입은 그 본래의 의도보다도 더 많은 함축적 이해관계로 인해 상당한 논란이 있는 것이 현실이다. 분명히 설익은 교사평가제 도입은 교단의 혼란과 갈등을 가져올 것이며 관련된 많은 사람들이 평가에 참여하는 것은 바람직하나 다른 한편으로 우리나라 교육현실에 비추어 볼 때, 학부모와 학생들의 교사평가에 대한 참여는 지나친 치맛바람이나 교권 붕괴 등 부작용을 가져오게 될 것이라는 예견도 충분히 할 수 있다(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한국정책지식센터, 2004).

• 김명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