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한국의 제품안전인증 제도와 제조물책임법(PL)상 결함 인정 기준을 미국, EU, 일본의 제도와 비교·분석함으로써, 사전 예방적 규제와 사후적 책임체계 간의 구조적 간 극을 규명하였다. 제품안전인증 제도는 최소한의 안전 수준 확보를 위한 사전적 규제수단 으로 작동하는 반면, 제조물책임 제도는 소비자의 합리적 기대 수준을 기준으로 한 사후적 책임체계로 기능한다. 이러한 제도적 이원성은 소비자 보호와 기업 규제이행 간의 균형을 위한 필연적 구조로 이해될 수 있으나, 양 제도 간 연계가 미흡할 경우 소비자 피해 및 기업은 규제와 소송 대응에서 불확실성과 이중 부담에 직면하게 된다. 특히 한국의 경우, 제조물책임 판결 결과가 안전기준의 개정으로 환류되는 절차가 미흡하여 법적 판단과 행정적 규제 간의 정보 연계가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본 연구는 판례 기반 결함정 보의 체계적 환류 절차 구축의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구체적으로는 (1) 결함 및 판례 데이 터를 통합적으로 수집·관리하는 결함정보 플랫폼 구축, (2) 인증기관 간 정보공유 네트워 크 강화, (3) 기업의 ESG 기반 위험관리체계 고도화를 핵심 과제로 도출하였다. 연구의 주요 시사점으로는 첫째, 위험도 기반의 인증기준 상향조정을 통해 기술 변화와 시장 위험 을 반영해야 하며, 둘째, 리콜 제도의 실효성 강화를 통해 결함 대응의 투명성과 신속성을 확보해야 한다. 셋째, 미국(CPSC·NHTSA), EU(RAPEX), 일본(소비자청) 등 해외 주요국 의 정보공유 및 환류체계를 벤치마킹하여 국제적 표준화 기반을 확립할 필요가 있다. 넷 째, 기업은 ESG 경영 관점에서 자발적 안전기준 강화 및 리스크 커뮤니케이션 체계 구축 을 통해 이해관계자 신뢰를 제고하고, 규제 리스크를 선제적으로 관리해야 한다.

This study compares and analyzes Korea’s product safety certification system and the criteria for recognizing defects under the Product Liability (PL) Act with those of the United States, the European Union (EU), and Japan, thereby identifying the structural gap between preventive regulation and post-incident liability systems. The product safety certification system functions as a preventive regulatory mechanism aimed at ensuring a minimum level of safety, whereas the product liability system operates as a post-incident responsibility framework based on consumers’ reasonable expectations. Although this dual system can be understood as a necessary structure to balance consumer protection and corporate compliance, insufficient linkage between the two can lead to consumer harm and impose uncertainty and dual burdens on companies during regulatory compliance and litigation processes. In Korea, in particular, the absence of a systematic feedback process that reflects PL court rulings in safety standard revisions indicates weak information linkage between judicial decisions and administrative regulations. Accordingly, this study emphasizes the necessity of establishing a systematic feedback mechanism for defect-related case information. The key policy tasks derived from the analysis include: (1) building an integrated defect-information platform for the collection and management of defect and case data, (2) strengthening information-sharing networks among certification bodies, and (3) advancing corporate ESG-based risk management systems.

국문요약
Abstract
1. 서 론
2. 연구 내용과 분석 기준
    2.1. 안전인증, 제조물책임, 리콜 제도
3. 선행 연구 분석
4. 국내외 사례 분석
    4.1. 전자제품 분야의 안전인증과 PL 결함 기준 비교
    4.2. 자동차 분야 안전인증과 PL 결함 기준 비교
5. 연구 결과
6. 결 론
참 고 문 헌
    1. 국내문헌
    2. 국외문헌

• 김용오(한국표준인증기술연구원 대표이사) | Kim Yong Oh (KOSCETI, CEO)